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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법제처,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 임성희 기자
- 2026-01-02 19:10
포토뉴스 관세청,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피해방지법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 실
- 임성희 기자
- 2026-01-02 19:10
의회 의왕시의회 2026년 병오년 신년맞아 현충탑 참배로 첫 의정활동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는 지난 1일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을 맞아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날 참배에는 김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과 부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보훈단체장 및 관계시민 등이 참석했으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헌화와 분향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참배를 마친 김학기 의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며, “그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 2026년에도 의왕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2026년도 공식 의정 일정에 돌입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왕송호수에서 진행된 해맞이 행사에도 참석한 의원들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으며 덕담을 나누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시민의 삶에 따듯한 빛을 비추는 희망의
- 김시창 기자
- 2026-01-02 17:30
복지 경기북부보훈지청,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및 갑질 근절 실천 결의 대회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북부보훈지청은 2025. 1. 2. 지청 조소앙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부정부패 방지 및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 청렴 실천 서약, 그리고 반부패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 경기북부보훈지청의 전 직원은 서약서 낭독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청렴 실천 서약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한 공직 생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용주 지청장은 “부정부패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청렴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6-01-02 17:30
경기도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경기도 관광특구 지정 확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2월 29일 고양인재교육원 가와지볍씨홀에서 「경기도 관광특구 지정 확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미숙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경기도 관광정책이 이제는 ‘방문’ 중심에서 ‘체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라며, “행주산성이 지닌 역사성과 한강이라는 공간적 자산을 어떻게 지역경제와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지정 확대 가능성 ▲당일 관광에 머무르는 한계를 넘기 위한 체류형 콘텐츠 개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과 숙박 인프라 확충 ▲야간 관광과 지역 먹거리·문화자원의 연계 ▲관광특구 지정 이전 단계에서의 실행력 있는 전략 마련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관광특구 확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도적 한계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 김시창 기자
- 2026-01-02 15:30
의회 광명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2026년 병오년 의정활동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의회는 2일 현충탑을 참배하며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의원들은 이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 뒤 시무식을 열고,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시무식에서는 제9대 의회 출범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며 올해 의정 운영 방향과 각오를 공유했다. 이지석 의장은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의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이달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회기 운영 계획과 주요 의사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1-02 15:30
사회 양주시,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추가 확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양주1동 복합청사는 총사업비 296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 공공시설로, 연면적 6,946.09㎡ 규모(지하 1층~지상 4층)에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무한돌봄센터, 노인대학,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교부금은 2023년 제2차 교부 10억 원, 2025년 제1차 교부 9억 원에 이어 2025년 제2차 교부분으로, 이를 포함해 양주시는 총 29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확보된 교부금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1-02 15:30
사회 하남시, ‘하남 놀라운 금요일’ 주 4.5일제 시범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는 2026년 1월부터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1시 퇴근을 골자로 한 ‘하남 놀라운 금요일, 주 4.5일제 시범 운영’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말과 연계한 2.5일 휴식을 통해 워라밸을 강화하고, 근무시간 내 업무몰입도를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주 4.5일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부서별로 현원의 30% 이내에서 시범 도입·운영한다. 특히 민원 대응 등 필수 행정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금요일의 결원율을 30% 이내로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근무방식은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선택형’을 활용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일 8시간에 추가 근무시간(α)을 배분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오후 1시 퇴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 5일 근무 및 주 40시간 기준을 충족한다. 각 부서에서는 대직자 지정, 인수인계 강화 등 민원 불편 최소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주 단위 부서장 사전결재 및 인사랑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시간 등록을 의무화해 복무관리를 철저히 시행
- 김시창 기자
- 2026-01-02 15:30
의정·수상 성남시의회, 2026년 신년 현충탑 참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성남시청 근린공원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신년 현충탑 경배에 참석하며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경배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국회의원, 군부대장,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시 간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등이 함께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나라를 위한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 첫날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되새기며 엄숙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며 “성남시의회는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02 14:10
의정·수상 시흥시의회, 2026년 새해 첫 의정활동으로 논곡동 현충탑 참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의회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논곡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새해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배에는 오인열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임병택 시흥시장, 국회의원, 보훈단체장, 유관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넋을 추모한 뒤, 2026년에도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결의했다. 오인열 의장은 “병오년 새해 첫걸음을 순국선열에 대한 경의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의미”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실천적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오는 2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
- 김시창 기자
- 2026-01-02 14:10
의정·수상 하남시의회, 2026년 신년 참배‧시무식…금광연 의장 "시민‧소통‧책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의회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2일 오전 현충탑 신년 참배에 이어 시무식을 열고 새해 의정 비전 실천 의지를 다졌다. 시무식에 앞서 금광연 의장, 정병용 부의장,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 박선미, 오승철, 오지연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창우동 소재 현충탑 신년 참배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며 새해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시무식에는 의원, 하남시 의정동우회 박순창 회장(제4대 의회 부의장)‧회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를 맞아 2026년도 의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금광연 의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남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의정의 중심에 두고 쉼 없이 달려왔다”라며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 있는 의회’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졌고,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답 그리고 성과는 의원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금광연 의장은
- 김시창 기자
- 2026-01-02 13:11
사회 가평군,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43억원 확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은 최근 경기도로부터 2025년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3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군민 안전 및 상하수도 시설 복구 등 현안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해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대규모 복구비가 투입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추가 재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생활안전 기반시설 기능 개선, 집중호우로 파손된 상하수도 시설, 하천 복구공사 등 총 9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3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외부 재원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6-01-02 11:30
사회 2026 연천 구석기 축제 참여 부스 공개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은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2026(제33회) 연천 구석기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 체험, 로컬푸드, 기념품 판매 부스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관내 소재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모집은 축제 현장에서 연천군의 우수한 로컬푸드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방문객에게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연천 구석기 축제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는 구석기 바비큐, 세계구석기체험마당 등 체험 프로그램과 드론 공연,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구성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총 4개 부문이다. 세부적으로는 ▲관내 기업 및 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 부스 ▲구석기 콘셉트의 프로그램 및 놀이용품을 판매하는 체험 부스 ▲지역 특색이 담긴 완제품 형태의 로컬푸드 부스 ▲연천 지역 문화와 연계된 기념품 판매 부스 등이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나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 김시창 기자
- 2026-01-02 11:30
사회 연천군장학관, 2026년 입사생 선발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이 운영하는 대학생 공공 기숙사 연천군장학관은 2026년 신규 입사생 모집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 연천군장학관은 2년제 이상 대학에 다니는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23명, 재학생 55명 등 총 78명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선발은 일반전형 및 기회균등전형 분야별, 학년별, 학위별(전문학사, 일반학사)로 구분해 남녀 입사생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 시 장학관 기존 입사 이력 및 성적, 소득구간을 우선하며, 관내 초·중·고 졸업,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한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연천군장학관은 총 39개실(2인1실) 규모로 지상 9층 건물 내 구내식당, 독서실, 다용도실(건조기, 운동기구)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식사비(3식) 포함 월 12만원 이용료가 부과돼 대학생을 둔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각 사실마다 욕실과 세탁기, 냉장고 등을
- 김시창 기자
- 2026-01-02 11:30
사회 포천시 가산면 화봉사, 취약계층 지원 성금 200만 원 기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 가산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월 30일, 가산면 소재 사찰 화봉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화봉사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82호인 ‘포천 화봉사 신중태화’를 보유한 사찰로, 지역사회의 정신적·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는 화봉사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동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산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윤정아 가산면장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온 화봉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1-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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