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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복지부 주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최우수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3년 연속 수상이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의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이 인정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서비스 효과성 측정 시스템 운영을 통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디지털 행정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자 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 자동화 ▲제공인력 자격관리 제도 확대 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관리 체계화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일상돌봄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가격탄력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도민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강화했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디지털 기반 혁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
- 김시창 기자
- 2025-12-24 08:10
사회 군포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성장의 빛을 밝히는 ‘제21회 수료식’ 열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청소년수련관(관장 박윤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2월 23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21회 수료식 '달 토끼의 SOS - 빛을 구하라!'를 개최했다. 수료식은 한 해 동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들의 성장과 노력을 축하하고, 각자의 빛을 밝혀 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는 자리가 됐으며,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등 1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이사장(군포시장) 축사, 수료증 수여 및 시상,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가족 미션을 비롯해 ▲달빛푸드존 ▲달빛제작소 ▲달빛포토존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청소년과 가족이 성장을 축하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피움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어 수료식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피움합창단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합창대회, 군포시청소년종합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날 공연에서는 ▲별의노래(이현영 시,
- 김시창 기자
- 2025-12-23 21:30
의회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성흠제 서울시 의원, 승강기 사고로 커진 시민 불안, 고장 이후 대응에서 사전 점검으로 전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전 단계에서 점검과 승강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장이 실태점검 주기와 안전성 개선조치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 승강기 관리 체계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만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채수지 서울시의원, “공익제보 보상금 산정 기준 일관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공익제보 보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하나의 제보에 복수의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 공익침해행위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법체계 간 불일치가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별 공익침해행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산정 및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했다. 채 의원은 “공익제보 제도는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공익제보자가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공동주택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사는 계약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인건비 미구분, 변경계약 미체결, 하자보수 기준 부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전기·가스·배관 등 핵심 건설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주거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할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도급·하자·안전 등 핵심 사무가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신고 절차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의회 “HUG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융자지원한도 늘려라!”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한‘모아주택·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국토교통부·HUG로 공식 건의된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한도 상향·확대 및 융자 기준(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민간금융만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라며, “금융지원 확대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인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융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연 2.2% 이율,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로 지원되는 구조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HUG가 직접융자 및 위탁융자(이차보전) 금액 한도를 합산해 총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자금수요를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목표…일본 ‘오시로 EXPO’ 참가하여 국제 홍보 박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성곽 문화 행사인 ‘오시로 EXPO(お城EXPO)’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홍보 및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는 조선의 수도 방어 체계인 ‘한양의 수도성곽’이 지닌 세계유산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2027년 세계유산 등재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최대 성곽 교류의 장에서 한국 수도성곽의 가치 조명 매년 12월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오시로 EXPO’는 2016년부터 시작된 일본 최대의 성곽 축제다. 일본 내 성곽·역사 전문가, 연구자, 관련 기관은 물론, 연 2만 명 이상의 성곽 문화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교류의 장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수도 방어체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깊이 있게 알릴 계획이다. 특히, 도성(都城)–배후 산성(北漢山城)–연결성(蕩春臺城)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복지 인천보훈지청,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위문 및 현장점검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에서는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위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인천보훈지청은 월남 참전유공자 정〇〇 어르신 등 2가구의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댁을 방문하여 쌀 및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주거환경 및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장숙남 지청장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건강을 기원드렸다.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에서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으로 선정, 관내 고령 및 취약계층 보훈대상자를 방문하여, 건강 및 안부를 살피는 등 고령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경기도 남한산성역사문화관-수원화성박물관,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곽의 연구·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한산성역사문화관과 수원화성박물관은 2025년 12월 23일, 남한산성역사문화관에서 세계유산 성곽의 연구·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보유한 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과 수원화성의 가치를 연계·확산하고, 성곽 유산을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전시·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한산성역사문화관과 수원화성박물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술회의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전시 및 소장품 연구·보존·관리 분야의 교류 협력 ▲소장 유물 및 기록 자료의 공동 연구와 상호 활용 ▲탐방형·체험형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계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남한산성이 보여주는 항전과 방어의 성곽, 수원화성이 담고 있는 계획도시와 개혁의 성곽이라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기반으로, 한국 성곽 문화의 입체적 서사를 공동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 기관은 협약에 앞서 2025년 11월 26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학술·전시·교육·소장품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9:10
경기도 경기도의회, 동국대학교와 업무협약..“교육협력으로 다양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동국대학교와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과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 이병숙 의원(더민주·수원12), 박호순 의정국장이 참석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윤재웅 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김승용 대학원장, 유한림 BMC(바이오메디캠퍼스) 행정처장 등이 함께 자리해 협약의 의의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도의원 및 의회 직원 대상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윤재웅 총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 구성원 모두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7: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올해 마지막 상임위 “행감 및 예산심의 도정 반영”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025년 마지막 상임위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 현안보고 청취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7건과 건의안 4건을 심사했으며, 경기도건설본부의 예비비 사용 현안보고를 완료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한 해 동안 도민의 편안한 삶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전문위원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예산심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 민생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 강태형(민주,안산5)·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7: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인구정책, 숫자’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3일 경기도로부터 '2026년도 인구인지예산 현황 및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 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 자산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6년도 경기도 인구정책 예산은 총 2,334억 원 규모(61개 사업)로 편성됐으며, 과거 영유아·아동 분야에 40~50%가 집중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 삶의 질 강화(848억 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618억 원) ▲틈새 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515억 원) ▲함께하는 노후 생활(335억 원)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배분이 이뤄졌다. 이채명 의원은 “예산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 균형과 정책 효과”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편성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구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회의 개최 횟수나 참여 인원 비율 등 단순 수치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반영도와 변화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7:31
경기도 경기북부 의용소방대 새로운 도약, 북부연합회장 이·취임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3일 오후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비전선포 및 연합회장 이·취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경기북부 11개 시군 의용소방대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지역 의용소방대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안전을 위한 공동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북부연합회 공로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신임 연합회장 임명장 전달도 이뤄졌다. 새롭게 임명된 북부연합회장은 남양주소방서 소속 임원빈 남성연합회장과 노정화 여성연합회장으로, 이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대표해 지역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든든한 동반자”라며 “경기북부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는 연합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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