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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주간에 걸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동국, 경제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자료 제출의 부실 및 대책 마련 미흡으로 지적을 받아 재수감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원들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과 실질적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며 한층 강화된 감사 기조를 유지했다. 또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노동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 9,046억 7,841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5% 증가한 반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은 3,026억 2,568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8.59% 대폭 감액되어 도 전체 예산의 0.75%만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위원들은 경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의무고용률 절반도 못 채운 경기도교육청... 3년간 800억 부담금 납부” 소극 행정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3년간 약 8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했다”라며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69%로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원인사정책과장은 “매년 장애인 교원 자격 취득자가 약 100명 수준으로 매우 적어 교원 직군만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하루에 1억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올해가 가기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폐암 발생교만 지원...산업안전 대책, 학교 간 형평성 무너졌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대책이 학교별로 큰 형평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폐암과 폐질환 우려는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급식실에서 제기되는 공통된 위험” 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폐암 발생교 중심으로만 공기청정기 설치나 검진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부족 시 지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급식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조리 후 휴게실 공기질이 더 나빠 호흡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급식 종사자의 건강뿐 아니라 점심시간에 같은 공간을 쓰는 학생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학교에 폐질환 검진 예산을 지원한 점에 대해 “교육청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요청 시 지원, 부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교육 성과 뚜렷...정책의 연속성 확보해 안정적 미래교육 체제 구축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성과는 교육현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국가시책 평가에서 정량지표 21개 전 항목을 모두 통과(ALL PASS)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정성평가에서도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분야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총 8억 2,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은주 의원은 “민선 5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자율·균형·미래 기조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인수위원회 백서 기준 주요 정책이 AI·디지털 기반 교육,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행정 체계 개편까지 약 10개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 성과표는 ‘90점 이상’,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책은 성과를 내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직거래장터, 일부 업체 독점 안 돼...공정한 농가 참여 확대해야” 道농수산진흥원 직거래장터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이 추진 중인 직거래장터 사업에서 일부 시·군의 특정 업체들이 참여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많은 농가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2년간 진흥원이 추진한 11회의 직거래장터 중 3회 이상 참여한 업체는 16개로, 전체 참여 횟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농가가 계속 생겨나고 있음에도, 참여기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농가가 많다. 모집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참여한다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직거래장터의 본래 취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라며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다수 참여하는 것은 직거래장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진흥원은 운영 목적에 맞게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G마크 인증업체, 친환경 농가, 로컬푸드 직매장, 333프로젝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교장공모제 전수조사 촉구...“공정성 훼손 반복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진행된 7ㆍ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공모제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 제보를 근거로 “일부 학교가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을 특정 교대 출신으로만 구성하고, 전임ㆍ후임 교장이 같은 출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의 절반은 교육청이 선정하지만, 나머지 50%를 학교가 사실상 ‘짬짜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교장이 공모제를 반복 활용해 8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문제도 제기했는데, 임기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공모제를 반복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홍보비 집행 관련하여 언론사 매체 유형별 단가ㆍ건수 검토한 결과를 언급하며, 집행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문화ㆍ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약 2천만 원대 벌금이 부과됐는데도, 이듬해 동일한 업체와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교육행정 혁신 촉구...학교시설부터 예산 집행까지 전방위 감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열린 7ㆍ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상시 개방과 현장체험학습 안전 책임, 사립학교 공사 설계변경 등의 문제를 지목하며 교육행정 전반의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률이 90%를 넘는다지만, 연 1회 개방도 포함된 수치”라며 학교시설의 상시 개방률 실태를 지적하며, 주말 미개방, 화장실 사용 제한 등의 주민 불편을 강조했다. 학교는 주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말ㆍ야간 위탁 관리 등의 실질적인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된 운영 실태도 지적하며, 여행사 계약 등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 종료 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급 내 동의율 기준으로 일부 학생이 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사립학교 공사 관련하여 조달가ㆍ낙찰가ㆍ집행액ㆍ설계변경액 간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3건 중 1건은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9일(수) 동남보건대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PM 이용환경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통연수원, 수원시, 수원장안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행사로 참석자들은 ‘헬멧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등 필수 안전수칙이 담긴 리플렛을 배포하고, 올바른 주차질서 준수 행동을 홍보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7,007건인 것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2,594건으로 전체의 37%에 달한다”며 “사고의 상당수가 ‘헬멧 미착용, 보도 주행, 2인 탑승’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 계도 강화는 물론 인프라 정비와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PM 안전은 개개인의 준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경기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안산국악원장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과 후진 양성에 힘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사임 화성시음악협회 회장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과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 이어 지역과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도형 예술교육 브랜드(G-Culture Edu)’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강승호 경기문화예술교육협의체 상임대표는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강화 ▲지역 거점 조성 ▲전문인력 제도화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명희 한국경기소리보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 경기도의회, 오는 27일 전국 최초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김진경 의장, 자치분권 강화의 사회적 공감대 넓힐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오는 11월 27일 목요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한다. 콘퍼런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열리며, 경기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콘퍼런스다. 특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17개 광역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의 문을 여는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퍼포먼스 및 비전선포식’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총 8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1세션에서는 '지방의회법'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전체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량 산정하고 예산 충분히 확보 강력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9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사업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농어촌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도내 농어촌민박은 3,550개소에 달하지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적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2023년 1,830개소, ▲2024년 1,438개소, ▲2025년 1,652개소로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였으나, 예산은 3년 연속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끼워 넣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행정처분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기초 행정부터 바로 세워야 도민 신뢰 지킬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본 절차의 누락과 기준 미이행은 도민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청렴서약서 제출, 성별 균형, 행정 절차 관리 등 기초 행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렴서약서 미제출 문제에 대해서 “청렴서약서 제출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회에서는 단 한 건의 서약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출판심의위원회는 올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법정 절차의 누락은 곧 도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모든 위원회가 위촉 시점에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 성별 구성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5 경기도지사배 뷰티예술 경연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11월 18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지사배 뷰티예술 경연대회？에 참석해 K-뷰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현장 미용인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석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뷰티산업 종사자 및 도민 등이 함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K-팝, K-푸드, K-드라마가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 K-뷰티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K-뷰티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뷰티산업은 사람의 자신감을 세우고 일상의 행복을 더하는 감성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미용인 여러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이 도민의 웃음이 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늘 대회가 미래 뷰티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기관들의 분절된 추진 구조 지적, 문화-콘텐츠-관광 유기적 연계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 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분절적 사업 추진 구조를 지적하고, 문화-콘텐츠-관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곧 관광이 되고,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경기도 내 지역 유무형 자산 발굴 및 체화(스토리텔링) → 콘텐츠 생성 및 연계 → 방문/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산하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오석규의원의 요구에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국장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기관 연계의 모범 사례로 경기관광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협업 성과를 공유하며 집행부를 칭찬하며, 경기도월드컵재단과 함께 지역의 노포(老鋪)를 재조명하는 ‘노포데이’를 추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경기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4개월짜리 R&D는 행정 위탁...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해야 심도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지난 14일 행정사무 종합감사 질의를 통해 경기도 연구개발(R&D) 사업의 '단년도 사업 관행'과 '협소한 R&D 인식'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연구자의 몰입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R&D 사업이 고질적으로 연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주무 부처의 예산 요청(3월 18일)부터 공공기관에 자금이 집행된 시기(6월 30일), 그리고 기업 선정(6월 16일) 및 킥오프 회의 참여(6월 30일) 시점을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연구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7~8월 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9~10월뿐임을 지적하며, 이는 "말뿐인 R&D이지, 행정 위탁에 불과하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러한 단년도 사업 구조는 인건비 책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연구가 중간에 끊겨 연구자들의 몰입도를 저해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R&D 사업이 전 실국에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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