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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교통예산 곳곳에 공백... 도민 이동권 지키려면 전면 재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및 택시 지원, 친환경차 정비업 지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등 다수의 핵심 교통사업이 삭감 또는 미편성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마을버스 지원이 전액 미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운전자 부족으로 배차 지연와 노선 축소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 아닌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생활 이동의 기반인 마을버스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택시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전액 삭감에 대해, “노사정 협의에 직접 참여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 정비업 지원사업이 일몰된 점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친환경차 전환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필수 장비 지원을 끊어버리면 안전 사각지대만 키우는 결과”라며 “친환경차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확대해야 할 사업
- 김시창 기자
- 2025-11-25 20:10
의회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서 따뜻한 설렁탕 나눔 봉사 펼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점심 배식 봉사를 실시하고 복지관 이용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자리로, 시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의원들은 배식활동을 지원하며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복지관 관계자들과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김연균 의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후에도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20:10
경제 경기도-한국은행, 디지털시대 서비스업성장 위한 지역경제 세미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25일 한국은행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 서비스업 성장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정과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내수·수출 활성화’ 의 핵심분야인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업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행 거점으로서 경기도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한국은행 김민정 경제조사팀장의 ‘온라인 소비확대가 경기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조발제 후 오완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세션별 전문가들이 각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세션1에서 김현학 국민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 경기도형 ‘디지털 스킬’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세션2에서는 김민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이 ‘경기도 중점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제3차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경기도 서비스업의 디지털 혁신 방안을 담은 연구결과”라며 “디지털 콘텐츠 등 관련 중점 육성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2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요금 인상 효과 누락...지원금 산정 기준 명확히 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민영제 시내버스 임금협상에서 언급된 435억원에 대해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해 요금 인상 일반형 200원·좌석형 400원에 따라 도가 추정한 수입 증가액이 연간 1,770억 원”이라고 밝히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47억 원이고 요금 인상이 10월부터 적용된 만큼 11월·12월 두 달 동안만 약 295억 원의 실제 증가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을 올렸다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고 증가한 금액을 정산해 지원금에서 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임금인상 지원금 435억 원에는 요금 인상에 다른 수입 증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통국장은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 증가분은 아직 정산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며 “버스 적자 지원은 전년도 적자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올해 수입 증가분은 내년도 지원금에 즉시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생활안전 예산 적극 편성 필요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24일 실시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도시주택실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증액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금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과 안전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로 밝힌 ‘사회적 약자·국민 안전 중심 예산’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생활안전은 반드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15억이나 축소된 것은 예산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해당 사업은 전국 공모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있었음에도, 안정화 단계 진입 전 과도한 축소라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성 근거를 만들어 국비 협의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불법 부동산 단속을 위한 특사경 예산이 올해 72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국비가 50~60%까지 지원되는데... 도비 매칭 ‘0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24일 도시주택실 예산심의에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임에도 도비가 전혀 매칭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명재성 의원은 “도의원이 된 이후 국비 매칭 사업에 도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 기조와 현장의 실제 사업 필요성이 완전히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주거취약지역 이사비 지원사업, 도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근린 재생·우리동네살리기 등 도시재생 사업의 도비 매칭 예산 미편성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 예산이 48억에서 30억으로 18억 감액 됐고, 올해 이미 대부분 소진됐고 내년도 수요도 충분히 예상됨에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도민 환원 기금에서 120억은 그대로 지출되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 전세대출 이자 지원 예산을 줄였다”며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예산을 지킬 건 못 지키고, 지출할 건 못 막은 것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급식비 부담 현 교육재정 구조로 버티기 어려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1일과 24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급증하는 학교급식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2천여억 원에 이르는 추가 급식 경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재원 마련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약 62%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2천억 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비라면서, 현재로서는 교육부 교부액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도는 여전히 식품비의 약 20%만 고수하고 있고, 인건비는 분담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크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 침체로 경기도와 각 지자체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급식비와 인건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라며, 올해 인건비 부담액 560억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농촌에 대형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은 삭감...” 뒤집힌 교통정책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구조, 장애인 이동권 예산 축소, 농촌형 DRT 운영 비효율, 자율주행 대응 부족 등 전반적인 교통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은 2025년 도 70%, 시·군 30%에서 2026년 50:50으로 변경됐으며, 양주시는 인구 증가율 도내 1위, 초등학생 순유입 전국 3위라는 특성 때문에 시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 사업은 도심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신도시 쏠림과 학교 과밀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70:30 구조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104억이 감액됐고,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은 약 2억 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축산농가 지원 예산 대폭 삭감...현장 기반 사업 유지·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주요 축산 지원사업들이 일괄적으로 감액되거나 일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장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액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는 학교급식 등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임에도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물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원 단가를 낮추면 오히려 농가의 부담이 커진다. 사업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및 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한우의 품질 경쟁력과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 행사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오히려 예산이 50% 감액됐다”며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우 홍보 행사야말로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남양주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자조금으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안전예산 또 감액... 사고 나면 늦습니다. 예방이 우선돼야 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공동주택 안전 분야의 연이은 예산 감액을 강하게 지적하며, “안전예산을 줄이는 것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질타했다. 경기도에는 2,200여 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존재하며 대부분이 1990년대 준공된 노후 건축물이다. 시군의 안전점검 신청도 2024년 223단지 → 2025년 246단지 → 2026년 281단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올해 4억 5천만 원이던 예산이 2026년 3억 원으로 감액됐다. 최 의원은 “안전점검 비용은 단순 유지비가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예산심의와 추경을 통해 감액분을 복구하고, 신청 단지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노후 승강기·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예산 역시 감액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시군 수요조사 결과 159개 단지가 지원을 신청했지만, 예산서에는 111개 단지만 지원 가능한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복지 줄이고 빚 늘리는 경기도 예산...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은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경과 본예산 모두에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이로 인해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에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도민 안전 검사라면서 시약·장비 예산 대폭 삭감, ‘예산 모순’ 직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4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 질의에서,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검사 예산이 목표·실적과 맞지 않게 편성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완규 의원은 “유통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해물질·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증하는 안전성 검사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라며 “연구원은 검사량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도록 계획을 제시해놓고도 실제로는 시약비와 장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연구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검사 목표는 기존보다 수 배 증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시약·소모품 예산은 삭감되고, 장비 구입비도 크게 감액되었으며, 정규직 증원 없이 기간제 근로자 1명 충원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예산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실 검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실험 폐기물 처리비가 0원으로 기재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량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전부 삭제한 것은 환경오염과 안전사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예산실, 김동연 지사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대폭 수정하고 복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주요 예산안이 ‘도민의 차별없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불법주정차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 감액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대집행부질문에서 직접 ‘PM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통국과 예산담당관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도지사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청 인근에 마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무단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견인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 나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7조는 모든 경비를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20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지역교육국 예산 대폭 축소...교육현장 혼란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축소가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학생 지원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협의와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교육국 전체 예산 흐름을 보면 책상 위 기획은 늘고 현장 예산은 줄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하며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교육과는 학생 생활·진로·학폭 분야와 직결된 핵심 부서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곧 교육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은 바로 예산으로 연결되는 만큼 국장과 각 부서장은 세세부사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회에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특정 부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시작도 전에 축소될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복지택시 지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등 교통국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기준이 없는 졸속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예산안에는 4개월치 규모만 편성돼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국이 추가 참여 시군 의향을 묻고 확대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동두천·이천·양평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기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단기 편성만 이루어져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예산편성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천·안성·양평·가평 등 기존 경기복지택시 지원 시군이 예산안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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