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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희원 서울시의원, “구체적 청사진 없는 교육 공약은 화이부실(華而不實)에 불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새로운 교육감 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는 여러 교육 정책 및 공약 사업에 대한 의문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진행될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이 제시한 교육 공약들 가운데, 특히 ‘다가치학교’, ‘생태전환교육파크 조성’, ‘급식로봇 확대’ 등과 관련된 예산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전 교육감의 정책들을 여전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성과가 있는 정책은 계승하고, 한계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특히 ‘다가치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 규모가 다소 크다는 우려를 인정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공약의 구체성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서울특별시의회 이희원 서울시의원, “포장 좋은 정책보다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실질적 정책이 실현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 추가 질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기초학력 강화, 혁신교육, 학폭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기초학력 강화와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단어를 먼저 알고 문장을 조합할 수 있어야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때로는 필요한 암기식 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는지, 혁신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하며 기초학력 진단에 대한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암기나 기초 지식 역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혁신교육이 기초학력을 저하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공약으로 제시된 ‘학습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30년간 중대부고 미준공 방치…직무유기 수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미준공 상태를 3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996년 당시 중대부고는 사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미준공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동안 법정 의무사항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이러한 심각한 불법 상태를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며, “'초·중등교육법'제6조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2조에 따른 감독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30년 동안 사립학교의 부적정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건물이 미준공 상태라 건축법상 증‧개축이 불가능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감사원에서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 부활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 퇴직 전 감사제도 부활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황철규 의원은 “최근 강서·양천 지역의 양강중학교, 수명중학교, 신목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회계사고 사례를 보면, 교장이 퇴임을 앞둔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고 감사 종료 전 교장이 퇴직하여 징계를 피한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됐던 학교장 퇴직 전 감사에서는 전체 감사 대상교의 76.1%가 적발되어 238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하면 끝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퇴직 전 감사제도는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황 의원은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사립학교 364개교에서 992건이 적발된 반면, 자체감사를 시행하는 공립학교 624개교에서는 단 135건만이 적발됐다”며 “학교 수는 2배 차이나는데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서울시의원, 위원회 청년 참여 외면한 서울시교육청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법 개정 내용과 양성평등기본법 조항이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운영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위원회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년 9월 개정된 '청년기본법' 은 위원회 구성 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위원회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1년이 넘도록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관련 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원을 중복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도 있었다. 채수지 의원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관리 실태를 점검해보니, 기획조정실의 위원회 총괄 관리 기능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위원회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 위한 정근식 교육감의 적극적 의지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 관리 체계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추진 상황을 비교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단 발대식에 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 960억 원 가량을 투입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서울시는 급간식비에 대한 자치구 간 격차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현황 파악도 미진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도 자치구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실질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육과 유아교육 사업을 통합해야 하는 유보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부동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성남 야탑역광장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행사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6일 성남 야탑역 광장에서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행사를 열었다. GH는 이날 주거복지상담을 위해 LH,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신용회복위원회, 성남 주거복지센터(성남시 주택과),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남시 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한국부동산원 경기성남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과 함께 주거복지 상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각종 주거 문제 ▲전세피해 법률 조언 ▲채무 및 개인 파산 면책 ▲자활 일자리 정보 제공 ▲취약환자 지원사업 안내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 공공임대주택 상담을 받은 한 성남시민은 "평소 주거복지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과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1:1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의정·수상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서희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희경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말기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복지네트워크의 날’ 참석 - 경기 동북권 복지 연대와 협력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6일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에서 열린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경기 동북권 지역의 네트워크 강화와 남양주의 복지 현안 해결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 지역 내 가정폭력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모여 동북권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는 현재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남양주 지역의 현실이자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경자 의원은 "복지 서비스는 더 이상 ‘따로 또 같이’가 아닌, 각 기관과 단체가 진정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 팀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효과적인 복지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경기 동북권 복지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기여한 종사자 3명(경기 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권소정, 한국회복적정의협회 김명진, (사)비움채움 부설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추찬미)을 추천해 경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철진 도의원, ‘안산마음건강센터’, ‘4.16생명안전공원’ 준공 및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 행정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 마음건강센터’ 준공 준비 및 위탁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4.16생명안전공원의 신속한 착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온마음센터가 지난 10년 동안 유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 ‘안산마음건강센터’로 새로운 개소를 예정하고 있지만 관리위임과 위탁계약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온마음센터 40명 직원 고용 승계 문제를 언급하며, “그간 세월호 유가족과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직원들의 전문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용 승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문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센터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4.16 생명안전공원이 11월 중 반드시 착공되어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세계가 찾아오는 생명과 안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모든 관계자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사회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첫 결실…삼덕공원 스마트쉼터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활용해 안양시 만안구 삼덕공원에 ‘스마트쉼터’를 설치했다. 기존의 노후한 휴게시설을 철거하고 35제곱미터(㎡) 넓이의 새로운 그늘막과 온열의자・미디어 보드・휴대폰 충전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 16년 동안 시민들의 쉼터로 이용된 기존의 휴게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정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고, 고향사랑기부제를 계기로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게 됐다.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모금된 기부금은 총 1억9,000여만원이다. 시는 이번 스마트쉼터 설치 사업비 총 1억1500만원 중 1억원을 이 기부금에서 사용했으며, 남은 9,000여만원의 기부금은 다음 사업을 위해 예치했다. 삼덕공원 스마트쉼터 조성은 올해 2~3월에 진행한 시민 공모와 시 내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46건의 사업 중 안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호 기금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6일 오전 10시 삼덕공원 스마트쉼터 앞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양시의원, 안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의왕시 의왕시 2024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직무역량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분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직무역량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직원들의 재난 안전에 대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의 이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이해 △자연재난 위험요소 관리방안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민명희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재난 안전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들이 재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재난안전관리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교육혁신의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진행되는'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홍보 2섹션에 파주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파주시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이 키운 인재, 인재가 키운 파주를 비전으로 파주교육지원청과 파주시가 협력하여 추진중인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일상속 밀착 돌봄과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을 위해 ▶다문화․책문화 특화 늘봄거점센터 조성 ▶ 파주형 유보통합 모델학교 발굴 ▶학교폭력 예방프로젝트 ▶ IB교육 정착을 위한 IB학교 육성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등의 세부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학교밖 학습터 학생맞춤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학생 교육기반 강화을 위한 학생전용 통학버스 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한편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중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청 홍보부스에서는 리플릿, 룰렛이벤트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파주교육발전특구 추진 핵심사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의회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제3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동두천시 현안 사항과 미래 발전 계획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시정 질문을 하고,‘2025년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함께 집행부의 사업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더불어 본회의에서는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승호 의원)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인천광역시 인천시, 차세대 순환경제형 엘이디(LED) 산업 전환 업무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6일 키엘연구원, 인천대학교와 함께 차세대 순환경제형 엘이디(LED) 산업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라 지역 내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 유일의 조명연구기관인 키엘연구원의 순환자원재제조센터 인천 유치와 기존 엘이디(LED) 조명산업의 순환경제형 디지털 산업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외 엘이디(LED) 조명산업은 에너지 절감, 스마트시티 구축, 건강과 웰빙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평균 20.5%씩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50조 원(GII Global, 2023년 1월)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폐 엘이디(LED) 급증으로 인한 환경규제 강화로 탄소중립형 엘이디(LED) 시장이 매년 34.5%씩 증가하고 있어 기술 선점을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내시장 역시 2022년 약 2.2조 원에서 2027년 약 4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선진기업의 고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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