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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2026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 논란 속 장애인·사회복지 현장과 연속 간담회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1일, 경기도의 2026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등 3개 단체와 연속으로 만나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는 복지사업 일몰·축소로 인한 서비스 공백,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권리 후퇴 등 심각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과의 약속이자 경기도 정책 방향을 담은 가장 현실적인 설계도”라며 예산심사의 무게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더라도, 취약계층 보호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긴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는 모든 예산 항목을 정밀하게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줄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수원·용인·파주 여성청소년 2026년에도 월경용품 지원 못받을수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2025년에는 사업에 불참했던 수원·용인·파주시가 2026년에는 사업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는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파주와 용인시의 여성청소년은 내년에도 월경용품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되었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의회에 송부된 예산안에 파주와 용인시의 사업참여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당초 경기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파주와 용인이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혀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이유를 설명한 뒤 “절차상 이유로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못한만큼.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의결 불참을 선언해 경기도의 준예산 위기가 공직사회와 일부 언론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는 21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개시했다. 이번 심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중기 재정운영 방향과 내년도 교육정책 추진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절차로 교육행정위원회는 ▲학생 안전 및 학교시설 개선 투자의 적정성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사업의 효율성 ▲늘봄학교 등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 ▲학교 신설·증축 등 교육여건 해소 사업의 타당성 ▲기금 운용의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학교 신·증설비 6,311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3,513억원, 디지털 인프라 여건 개선 1,747억원, 늘봄학교 운영 2,057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에는 경기교육의 미래 대응력을 좌우할 중요한 밑거름인 만큼 학생안전강화·기초학력증진·돌봄확대·학교신설 등 필수 영역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기도 미래 먹거리 ‘피지컬 AI’ 예산, 69억에서 10억으로... 빈 껍데기 전락 위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피지컬 AI(Physical AI)’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 중인 AI 클러스터가 자칫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1일 열린 ‘AI국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AI 산업의 핵심인 피지컬 AI 실증 사업 예산이 애초 필요 예산인 6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AI국의 가장 핵심 사업인 피지컬 AI 분야 예산이 고작 10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반면, 단순 지원 성격인 바우처 사업에는 무려 40억 원이 책정됐다”라며 “이는 경기도의 AI 정책이 중요도를 상실한 채 주객이 전도된 ‘위험천만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포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어제(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피지컬 AI 국제 포럼’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라고 밝히며,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이미 국비 예산을 확보해 피지컬 AI 센터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 농정예산 5.7% 감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예산안 적정성 강하게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주에 걸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농정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주된 질의로 제기된 만큼,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825억 원이 증가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6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당초 예산 기준). 도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 비율도 2022년, 2023년 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도에는 3.1%에 머물렀다(일반회계, 당초 예산 기준). 위원들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산의 ‘일괄 삭감’을 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정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녹색 인프라이자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심 요소”라며 “경기도형 지방정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지방정원의 위상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육성·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시군과의 연계·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정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지방정원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 책임 명시, △5년 단위 ‘경기도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시 시군·관계기관 자료요구·검토 근거 마련, △지방정원 품질평가·개선, 전문인력 양성, 홍보·교육 프로그램 지원, △우수 지방정원 선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민간·시군·산업체·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학교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 상담 및 복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 상담과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매년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복지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는 여전히 기간제로만 채용되고 있다”라며 “직무의 전문성·지속성을 고려한 고용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상담은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학생을 지원해야 함에도 매년 계약을 반복하는 구조는 전문 인력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방학 중 임금 지급 여부와 근무 여건을 확인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불안정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민·민생 중심’ 안건 심의·예산 심사 다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1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도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8개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안건 심의와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국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안건 심의를 실시했으며, 현안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제3회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24일 제3차 회의에서는 교통국, 25일 제4차 회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에 대한 안건 심의 및 현안보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이후 26일 제5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원 위원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도민을 위한 안건 심의와 예산 심사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회와 소관 실국 및 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제11대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처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학교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경기도 9개 시군 117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이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의 30%를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이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사회복지사의 채용 역시 일선 학교의 학교장이 하고 있어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시군 편차 없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박현숙 복지협력국장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이 교육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가?” 질문한 유호준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이 교육과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마지하고 있다”고 답하자 “교육목적에 필요가 있다면서도 교육청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재정악화 핑계 댄 약자 복지 삭감... 2026년 예산 즉각 복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기획수석부대표인 이석균 의원(남양주1)은 경기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어르신, 장애인, 돌봄 관련 필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복구를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복지 예산들이 무참히 삭감되거나 일몰 사업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삭감된 주요 사업은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시군 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군 노인상담센터 ▲노인장기요양시설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성격의 예산들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9조 9,046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는 이를 두고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관급공사에서 전자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예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단기간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대금 체불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전국 최초 ‘고립_은둔 청년’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2건의 조례안이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공간’의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최근 취업난과 사회적 단절로 인해 고립ㆍ은둔 청년 등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약 7조 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당사자가 가정에 머무를 경우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인 사회 복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고립ㆍ은둔 청년 등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지원 길 열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이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시설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이들 시설의 기능을 결합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복합화 사업’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는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종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도민환원기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유치원 운영위기 대응...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공립 370곳, 사립 222곳이 휴·폐원하는 등 유치원 전반의 구조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는 취원 확대 책임과 학급 편성 기준 등 핵심 내용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유아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나, 이럴때 일수록 지역에서 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내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도시농업·무인방제기·경축순환... 도민 체감형 예산 우선 반영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도시농업, 무인공동방제기, 경축순환농업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의 감액 편성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과 정책 방향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먼저 2026년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안에 대해 “기존 경기도민텃밭 운영이 중단되고, 도시농업의 날 행사와 원상복구비만 남은 것은 도시농업의 공공정책적 가치를 퇴색시키는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LH 부지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민텃밭이 2026년부터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 주관 텃밭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텃밭 가꾸기를 넘어 식생활 교육, 공동체 회복, 기후위기 대응에 이르는 공공성과 사회적 효과를 가진 정책”이라며, “도는 새로운 텃밭 용지 확보, 공공 유휴공간 활용, 학교·공원 연계 복합형 도시농업 공간 개발 등 대체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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