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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문성호 서울시의원, “예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라치기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본래 목적 되찾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현행 예타 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이재명 정부의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근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논의했으며, 예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라치기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본래 목적에 맞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개선 대토론회 제2부 ‘지자체 관점에서 바라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 맞춰 “수도권 역차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라는 서두로 토론했으며, 특히 지난 7월 30일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네 가지 허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청주시 청주시, 청주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는 19일 청주산업단지 내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 및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가 위치한 청원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신병대 청주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충북도 산업입지과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장, LX컨소시엄 등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함께 축하했다. 청주산단 통합관제센터는 청주시가 2023년부터 총사업비 131억5천만원(국비 85억, 도비 22.5억, 시비 22.5억, 민간 1.5억)을 투입해 구축한 시설로, 산업단지 전반의 안전·환경·교통 등 분야별 관리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주요 기능으로 △화재·누출 감지 시스템 △지능형 CCTV △유해물질 모니터링 △스마트 도시침수 분석 시스템 △스마트 교통시설 등 각종 데이터를 연계·활용해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스마트 감시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재난·재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화학물질 사고 등에 대한 조기 대응이 가능해져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의회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 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레미콘 공장과 관련한 시정질의에 대해 부천시로부터 환경·교통·도로·공업지역 정비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개선 대책 답변을 이끌어냈다. 부천시는 삼정동 일원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 불편, 도로 파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도로·교통 관련 부서 합동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난 10월 27일에는 레미콘 공장 일원에서 현장 대화를 실시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환경 관리와 관련해 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관리 규정에 따라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및 오정구와 합동 점검을 통해 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 시기와 장마철 등 환경오염 우려 기간에는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집진시설 교체, 폐수저장시설 증설,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복지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협의체, 장애인주택 공급 등 자립주거 확산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19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실효적인 자립지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30일 첫 회의 이후 자립주택 및 체험홈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경기도가 시행중인 자립주거 지원사업의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거분야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했다. 자립주거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내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주택 공급 및 확보방안 ▲주거서비스 격차해소 및 품질 향상 방안 ▲주택 내 필요 커뮤니티실 범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구축 및 개선방안 ▲주거환경에 따른 사업비 지원방안 ▲자립주택 및 체험홈 등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한 전문가 및 수행기관의 사례 발표를 통해 장애인 자립주거 사업의 추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복지 경기도ㆍGH, 남양주 행복주택에 전국 최초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 커뮤니티 ‘경기 유니티’ 개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 경기행복주택에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경기 유니티’가 들어섰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과 도의원,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남양주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에서 ‘경기 유니티’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기 유니티는 공공주택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기관이 아이돌봄 서비스, 고령자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 커뮤니티다. 남양주 다산 지금 A5 행복주택은 2022년 6월 입주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단지 내 유휴공간(근린생활시설) 956㎡(1~2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이날 문을 열었다. 1층은 아동 발달 단계에 맞춘 놀이·활동공간과 라운지 등 다양한 체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아동 중심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졌다. 2층은 실내 파크골프, 라운지, 운동처방실 등 고령자와 성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강·여가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의회 음성군의회, 제384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8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을 군정 각종 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음성군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다. 군의회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8,293억 원보다 2,026억 원(24.42%) 증액된 1조 319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 등 총 7건에 대한 세출예산을 건정재정 및 재정효율 등의 사유로 총 330백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8,581억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부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모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2026년 병오년에도 군민과 함께 희망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의회 춘천시의회,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문'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19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환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춘천시민의 보행권 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후평동 골목의 환경개선, 중장기 정비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행복마을 먹자골목 조성을 촉구하는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문'을 채택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8:11
의회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4일부터 16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 2025년도 당초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 결의문 채택, 5분 자유발언 을 통해 다양한 시정 현안이 논의됐다. 이번에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총 1조 7,04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5,031억원, 특별회계 2,009억원으로 편성됐나,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 등 총 19건에 대하여 45억 2,566만 5천원 삭감되어 수정가결됐다. 이어 유환규 의원의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5분 자유발언으로 ▲춘천의 장애인 인권보장과 보호(권주상 의원)▲제대군인 정착을 위한 일자리 및 정책 지원(남숙희 의원)이 있었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된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과 관련해, 대회의 필요성이나 국제적 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절차 미이행과 협치 부재가 핵심 문제라고 밝혔다. 의회는 춘천시가 2025년 5월 세계태권도연맹과 개최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재정·법적 의무가 수반됨에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8:11
사회 남양주시, 장애인 손뜨개 작품으로 청사에 겨울온기 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8일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지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든 나무 장식용 손뜨개 작품을 시청 1청사 내 나무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공예 작품을 공공청사에 설치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분위기를 전하고, 장애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권경순 지회장, 김묘실 후원회장, 김나영 운영위원장, 여성장애인 등 8명이 참여했으며 시청 1청사 정문에 위치한 소나무 5그루에 마음을 담은 손뜨개 작품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나무 장식용 손뜨개 작품 설치는 장애인들의 손길과 정성이 시민의 일상 공간에 스며드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문화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경순 지회장은 “이번 나무 장식용 손뜨개질은 장애인 회원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정성과 시간을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겨울 풍경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 ”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8:10
사회 남양주시 서부희망케어센터, 지역사회 돌봄의 주역 ‘희망매니저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8일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서부권역 희망매니저 5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산1·2동, 진건읍, 퇴계원읍 등 서부권역에서 활동 중인 희망매니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동안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수행한 활동을 되돌아보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희망매니저들은 다양한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정서적 지지를 통해 홀몸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한 사례,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로 연계한 사례 등이 소개돼 큰 공감을 얻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희망매니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느낀 보람을 동료들과 나누며, 책임감과 자부심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희망매니저는 복지 사각지대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역사회 중요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매니저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봉사자로 구성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이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8:10
사회 ‘뼈다귀 천하’, 남양주시 별내면 취약계층 위해 2년 연속 100만 원 기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8일 별내면 소재 ‘뼈다귀천하’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별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별내면 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뼈다귀 천하’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금액을 기탁하는 등 2년 연속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최태수 대표는 “작은 보탬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후원의 뜻을 전했다. 이제복 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후원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세심하게 살피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8:10
의회 안산시의회,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범죄 피해 미성년자 가운데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12세 연령층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산에서도 지난 9월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것이 건의안에서 드러낸 의회의 문제의식이다. 의회는 관련 범죄가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8:10
사회 김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한랭 응급 간이키트 보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희망브릿지)로부터 한랭 응급 간이키트 101개를 지원 받아, 노숙인·어린이·노인 등 한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즉시 배부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를 완료했다. 이번 지원 받은 한랭 응급 간이키트는 한파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4개씩 총 56개 ▲생활보장과 20개 ▲김포시보건소 10개 ▲북부보건센터 10개를 배치했으며, 각 부서와 읍면동은 현장 상황발생 시 즉시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 해당 한랭 응급 간이키트는 혹한기 체온 유지와 건강 보호를 위한 물품으로 구성됐으며. 단기간 강추위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김포시는 한파쉼터 운영, 온기텐트 설치, 방한용품 지원 등 종합적인 한파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전진 배치는 현장 중심·선제적 한파 대응체계 강화 일환이다. 안전기획관은 “한랭 응급 간이키트를 현장 최전선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한파 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취약계층에게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8:10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과 함께하다’ 등록대안교육기관 촘촘한 학습 안전망 구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19일 푸르미르 토파즐홀에서 대안 교육기관 운영 내실화와 안전한 학습망 구축을 위한 ‘2025 등록 대안교육기관 기관장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안교육기관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73개 등록 대안 교육기관의 기관장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기관 운영 준수 사항 ▲보조금 지원 안내 ▲아동학대 예방과 학생생활지도 방법 특강으로 진행됐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학생 중심 교육의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개개인의 성장을 실현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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