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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성공적 마무리 “송곳, 현미경 검증으로 현장중심 대안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8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됐으며, 1,000여건이 넘는 요구자료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 전반에 대한 ‘송곳, 현미경 검증’으로 1,410만 경기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다. 특히,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 △경기아트센터 출장․근태 GPS관리 시스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급여 체계 △경기도태권도협회 특정감사 요구 △공공기관의 부실한 홍보전략 등 현안을 지적하는데에 머물지 않고, △e스포츠산업 이관 △반려동물 행사출입 지침마련 △스포츠 후원 활성화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 △장애인스포츠등급분류 지정병원 확충 등 창의적이고 도민 체감형 대안을 제시해 ‘모범 감사’라는 평가를 얻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9:50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 적극적 추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의 적극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김민호 의원은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을 조기에 발견할수록 학습과 발달의 개선을 이뤄낼 가능성이 커진다”며, 경기도와 시ㆍ군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한덕수)의 제17차 회의결과(2024.6.)를 설명하며 사회 변화에 부합한 지표를 통해 성평등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와 여성가족재단, 여성비전센터가 양성평등을 목표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성평등지수는 전국 17개 지역 중에서 여전히 중위권이다”라며, “접경지역이 많고, 인구분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9:50
장한별 경기도의회 부위원장,역설적으로 운영되는 다문화 학생 소통 프로그램..실효성 낮을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부실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적하고,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연수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통계를 확인해보니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 중 출신지가 베트남인 학생은 6만 1천여명, 중국은 4만 9천여명, 일본은 7천여명”이라며 “일본이 출신지인 다문화 학생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 국제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은 일본어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운영되는 국제교육원의 다문화 소통 교원 연수를 지적했다. 국제교육원 조영민 원장은 “희망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서 일본어 관련 연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장 부위원장은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해당 방식의 운영이 일선 현장에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9:50
경기도의회 기재위,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14일간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공사에 대하여 진행됐으며, 각 부서와 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실태, 기강 확립 등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의 전체적인 틀 가운데 개별 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총괄 기획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남북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평화협력국의 업무 발굴과 기존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9:50
김시용 경기도의원, 취약계층 독거노인 냉방기 지원사업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안정화, 진흥원 관용차량인 친환경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미등록으로 인한 예산 낭비문제를 지적하고, 취약계층 독거노인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은 것 같다”며,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시용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진흥원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며,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신청을 오늘까지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만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러한 행정 미숙은 발생하면 안된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현재 925가구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냉방기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형편상 계속거주가 어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9:50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특색에 맞는 보증씨수소 출시해 줄 것”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9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진흥센터 역점 추진 사업인 보증씨수소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은 경기도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형질의 보증씨수소를 생산ㆍ공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축산 진흥센터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2016년 다산6호 축시 이후 단 한 건의 보증씨수소 출시를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2023년에도 후대 검정용 후보씨수소 3마리를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씨수소의 검정을 거쳐 경기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보증씨수소 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남영희 소장은 “지난 10년간 후보씨수소를 계속해서 선발했는데 보증씨수소로 후대검정 등에서 적절한 보증씨수소를 출시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관련분야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경기도 역시 지역 특색에 맞는 보증씨수소를 출시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9:50
김옥순 경기도의원, 도민들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의 자부담률이 유사한 국비연계형 사업에 비해 높아 해당 사업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부담률의 완화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는 가정용 태양광(3㎾) 발전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민 자부담률 30%)과 국비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민 자부담률 30~50%)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옥순 의원은 “국비 연계형의 경우 도민의 자부담율은 30%이나 도 직접형 2차 사업은 자부담율이 50%로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은 자부담율이 낮은 국비 연계형 사업을 선호하며, 유사한 사업에 대한 자부담률을 차등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방식과 혜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결국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9:50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교육청 외면 속 방치된 402명의 소년범들, 사회 복귀 위한 대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유보통합준비단,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기도 학생들의 복귀 지원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본의원이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4월 임시회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복귀 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며 법무부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와 안양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 각각 55명과 27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학생은 총 402명에 달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하는 학생 수는 단 8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소년원에 수용된 학생들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학교로 돌아올 준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9:50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세미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비즈센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특례정책과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다. 경기도청,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지방정치 전문가인 조선대 강인호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는 모멘텀과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구현하는 모델이어야 한다”면서 “설치 당위성 확보와 상생전략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변혁한국법제정책연구소 조용호 소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자치입법 확대와 재정 자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7:50
김현석 경기도의원, "道내 학교 무단조퇴 3년간 89만 건, 제도 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현장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무단 조퇴와 출결 관리의 허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8월)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단 조퇴 건수는 총 89만 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고등학교 한 곳당 평균 829건의 조퇴가 발생했으며, 3학년의 경우 평균 750건에 이르렀다. 도내 한 학교에서는 한 해 동안 무려 4,500건 이상의 조퇴가 기록되기도 했다. 김현석 의원은 "현재 2024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학생이 단 1분만 출석 후 하교해도 조퇴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규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보다는 외부 활동에 집중하게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무단 조퇴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단 조퇴와 지각이 빈번해지면서 담임교사들은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7:50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에 학생 중심 운영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연수원, 학생교육원, 인성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미디어교육센터가 정작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형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가 학생을 위한 시설임에도 노트북과 태블릿 같은 고가의 장비 대여가 대부분 교직원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 현실의 괴리를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미디어 장비 대여 시스템에 관해 “장비 대여를 위해 학생들은 재학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작계획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교직원은 간단한 서류로 대여할 수 있다”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다. 이어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오히려 청소년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저해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운영시간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해 짚으며, 주말 운영 확대와 장비 대여 절차 간소화 등 학생 이용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7:50
경기도교육청, 새로운 대입 제도로의 개혁 교원단체와 지속적 협의 행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교원단체 구성원과 함께 미래 대학입시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협의회에 이어 이달 18일 도내 교원단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경기) 소속 교사가 참여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교원단체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은 대입 제도의 올바른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입시 변화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측하며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가 교원단체 소속 교사는 “우리는 급격한 인구감소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학생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며 “교육은 개인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 상호 존중의 마음을 키우는 방향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교사는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안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벗어나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도 괴리가 있어 학생 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체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7:50
경기과천교육도서관-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 도민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 업무협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과천교육도서관과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이 19일 도민의 국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양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양 기관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도민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 문화 확산으로 독서 문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한글의 우수성과 올바른 우리말 사용 문화 확산 지원 ▲문해력 강화교육 지원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교육환경 및 자원 공유 협력 등이다. 경기과천교육도서관과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은 이번 협약으로 도민의 국어능력 및 독서 문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태환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은 “최근 학생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이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교육 자원을 공유해 도민의 독서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7:50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공무원 복수직렬 운영 문제 및 저출생 대응 사업의 개선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9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복수직렬 운영의 문제점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 보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복수직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서기관급 복수직렬 110개 보직 중 행정직이 63개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 직렬이 승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기획조정실 내 11개 복수직렬 보직 중 1개 공석을 제외한 10개가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다”고 밝힌 뒤 “기획조정실은 각 부서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직렬의 인재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행정직 중심의 보직 운영이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소수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7:50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평생교육, 이민정책, 여성가족재단 이전 등 주요 현안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현황, 이민사회국의 정책 방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 준비 상황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 불황 속에서 산하기관 내 영업하는 업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캠퍼스 내 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캠퍼스 내 공간을 비워두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며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곽미숙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이민사회국에 대하여 “11월 중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정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이제 검토라는 말을 넘어 실질적인 계획과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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