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2024년 학교공통행정업무 개선 지원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관내 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공통행정업무 지원단은 학교행정전문가로서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신규 지원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원단은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안양과천의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신규 지원 업무로‘찾아가는 급여 업무 지원단’을 발굴하였으며 ▲ 2024년도 성과 공유 및 2025년도 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은 지원단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에도 학교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는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진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헬프라인)에 대해 익명성 보장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검토를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헬프라인이 익명성과 제보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자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헬프라인은 내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지만 익명성 보장이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자들은 신뢰를 잃고 제보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경기아트센터 관련 제보에 대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제보자 보호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약속해야 하는 헬프라인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익명성 보장은 단순히 신원 노출 여부만을 다루는 것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법무부 인증을 받은 10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균등하게 연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별 피해자 수와 지원 요구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지원금이 배정되는 방식은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별로 상이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계형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과 복지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센터의 지원 범위와 사업이 제한적이고, 운영 예산 역시 최소한으로 배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원수원, 율곡연수원, 인성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구성원의 교육을 책임지는 4기관 모두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검토해 프로그램을 다양하면서도 내실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약 11만명, 지방공무원이 1만4000여명, 교육공무직이 3만여명으로 총 15만명이다”며, “경기교육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3만명까지 참여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해 모두가 5년에 한 번은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순 인성교육원장에게 “2024년 현재까지 인성교육원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477명이었다”며, “학생과 교원의 마음을 회복하고 바른인성을 갖추기 위한 좋은 교육프로그램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심한수 교육연수원장에게는 교육대상을 다양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연수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상이 전부 교원”이라며, “교육공무직원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DMZ 관련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2023년 188억 원의 예산 중 약 30억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58억 원이 불용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63억 원을 편성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기금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북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금이 반복적으로 편성·전입되고 재사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일반회계와의 단순한 재정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기금 설치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경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예견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은 언론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서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예방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도 '학교보건법'의 ‘학교 보건위원회’로 갈음해 운영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부서 제출자료를 보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기 이전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대책은 손놓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운영의 문제점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캠프그리브스는 경기도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확보한 귀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한 상태”라며, “특히, 관광공사가 출연금이 아닌 대행사업비 형태로 운영비를 지급받는 구조적 문제는 경기도의 관리 책임 방기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DMZ 관광 자원의 도로와 기반시설 정비 부족, 환경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캠프그리브스를 포함한 DMZ 관광 자원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체계적인 환경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충청북도는 지역 특화 산업을 성공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북부대개발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조화와 연계성을 강조하며, 균형발전기획실에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북부대개발은 경기도 균형발전의 가장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방식이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북부대개발은 더 큰 그림 속에서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접경지역개발사업을 포괄하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센터는 균형발전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며, “그러나 현재 컨설팅 결과는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 중심의 사업에 치우쳐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센터가 단순히 시·군의 요구에 답하는 방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1월 20일 16시에 동두천 컨벤션홀에서 에듀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에듀테크 컨퍼런스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문화 조성 및 동두천양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교육 방향 설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에듀테크 컨퍼런스는 ‘동두천양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방향은?’이란 주제로 ▲에듀테크 정책 사업 실천 33교 부스 운영(하이러닝 선도교 10교,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 8교,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5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7교,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3교) ▲에듀테크 정책 포럼 운영 등으로 기획하여 운영한다. 또한, 에듀테크 컨퍼런스는 에듀테크 정책 사업 실천교들이 개별 성과 나눔이 아닌 공동 성과 나눔을 통해 단위학교 업무 경감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 교육장은 동두천양주가 나아가야 할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하며, “미래교육은 디지털 시민교육을 기반으로 교육혁신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고양, 부천, 성남, 안양과천, 용인, 의정부 6개 교육지원청에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해 207개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한다.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원아 수 50~99명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식단작성과 영양 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도 관리 대상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207개 원이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거점 중심교육지원청에 급식 관리지원을 신청하면 순회 영양교사가 유치원에 방문해 유치원 급식 영역별 관리지원을 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영양교사 미배치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지원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급식 관리지원 외 추가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유아 영양교육’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매월 순회 영양교사 협의회를 통해 영양교육 자료를 공동 제작하며, 유아가 식습관을 개선해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각 유치원 특성에 맞는 영양·식생활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장철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유아교육 교육과정 정책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2024 유아교육과정 콘퍼런스-경기미래유아교육 함께 나아가다’를 수원 이비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내 희망 유치원 교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22일, 28일 3일간 다양한 주제로 열린다. 21일(1일차)에는 교실의 변화 ‘수업으로 성장하다’를 중심으로 2024 유치원 교육과정 정책실행연구회가 진행한 운영 내용을 공유한다. 이 시간에는 핵심교원의 성장과 교실의 변화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참여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철학을 반영한 적용의 실제’ 연수를 진행한다. 22일(2일차)에는 유치원 인성교육 ‘가정으로 잇다’를 주제로 가정의 인성교육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진행은 보이는 라디오 형식을 활용해 현장 참여 교사의 고민과 사례를 들으며 인성교육의 가정 연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생태전환 교육 ‘에세이로 담다’에서는 ‘에세이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공동체의 고민과 실천을 담는다. 이어 유치원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 전환 교육 방안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은 11월 15일(금)에 한성백제박물관과 특별전 공공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곡선사박물관은 2011년에 개관한 선사 전문 박물관으로 한반도 역사 이전의 흔적인 전곡리 선사유적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사 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성백제박물관은 백제 왕도였던 서울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2년에 개관하였다. 두 기관은 십 년 넘게 많은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다양화되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전시 공동 추진과 이를 위한 유물대여 및 전시자료의 상호협조, 그리고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협력과 홍보, 행사에 이르기까지 대민 활동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전시과 교육을 위해 공통의 관심사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두 기관은 이미 11월에 한성백제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분관인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의 개관기념 특별전 〈선사시대로의 소소(昭蘇)한 탐험〉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였다. 이 전시로 전곡선사박물관은 평소에 먼 거리로 쉽게 방문이 어려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는 온라인 학술연구서 NJP 리더 14 "초-공간: 모든 것은 지금과 여기가 되려고 한다"를 2024년 11월 출간했다. NJP 리더는 연례 국제학술심포지엄 ‘백남준의 선물’과 연계하여 백남준아트센터가 출간하는 학술 연구서이다. 열네 번째 NJP 리더는 백남준의 첫 위성 프로젝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40주년을 기념하며, 미디어아트가 매개하는 초공간과 인지확장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레프 마노비치 석좌교수, 전남대학교 신춘성 교수,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크리스 폴슨 교수,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민경소 박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초공간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제시하는 상희 작가와 낸시 베이커 케이힐 작가의 글을 포함한다. 이 책은 백남준아트센터가 2024년 7월에 개최했던 동명의 학술심포지엄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국·영문 총 140 페이지 분량으로 온라인 출간한 것으로, 백남준아트센터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NJP 리더 14 "초-공간: 모든 것은 지금과 여기가 되려고 한다"는 미디어아트가 매개하는 초월적 공간과 인지 확장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올해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을 통해 3개 아파트 단지에 총 420kW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은 아파트 개별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아닌 엘리베이터, 전기실,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5개동에 약 500세대가 거주하는 안성시 소재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파트 옥상에 150kW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연간 약 17만8,441kWh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여 아파트 공용부 전기 사용량을 전년 대비 약 6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약 2천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아파트 공용 전기설비 종류, 전기사용량, 태양광 설비 환경요건 등에 따라 상이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저탄소 모듈 기준 775천원/kW)과 연계하여 경기도 자체적으로 총사업비의 약 20~3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 아파트는 총사업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