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2024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강태형 위원장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조정 작업 해왔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설명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교육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예결위원들과 道교육청 공직자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에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2024년 결산 심사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 원 규모의 道교육청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조정 및 심사를 완료했다. 지난해 7월 교육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 예결특위에서 처음 분리 구성된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지난 1년 동안 道교육청 2025 본예산(1회)과 2024 결산(1회) 및 추가경정 예산(2회)을 심사해 왔고, 활동기간은 이번 달 말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26(목)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 진로 지도, 가정방문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작년 지역상담소로 찾아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조례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수상의 영광은 그때 함께 간절한 마음을 나누었던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불편을 해결하는 입법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총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 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및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갑질 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2차 피해’ 개념을 신설했다. 또한 갑질 행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면서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신고 처리 절차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었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사망사건, 강원학사 이사장의 교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 사회적으로도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 보다 철저한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며,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공직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6일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실행기반을 마련해, 도시환경 개선 정책 추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절차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정비특별회계 설치 ▲정비지원기구 구성 등 주민 참여와 공공 지원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별정비구역의 면적기준을 분할 시 ‘평균 면적의 1/2 이상’, 통합 시 ‘2배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사전단계에서 발새하는 안전지단 및 자문 비용 등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여성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및 여성 리더들을 축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후원한 행사로, 도내 여성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여성발전 유공자와 여성 기예경진대회 입상자 시상, 카드섹션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경기지역 여성들의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여성의 권익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여성 리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오늘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오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더욱 빛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단체들이 40년 간 쌓아온 연대와 협력의 역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책 반영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더욱 힘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한 해 동안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입법 성과를 평가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특히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업무 특성상 외부 식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 및 기관 근로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 하여 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이 소방기관 복지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우수조례 시상식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단,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수상 의원 34명, 도의회 직원, 축하객들이 참석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가 26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에 대하여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간 마찰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중재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안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화합과 평온한 삶을 이끌어내는 도의원이 되도록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다수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펩리스 스타트업을 일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사업의 차별성과 독자성이 불분명하다”며 정부 사업과의 중복 리스크를 제기했다. 특히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5년 10월 반영 예정으로, 추경에 반영된 시점에는 사전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채영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데, 이를 생략하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로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총 290억 원 규모의 사업(도비 50억 원 출자)이지만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7일,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의 관사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지난 1월에도, 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정치인 낙하산 인사가 거론되자 “복지재단을 정치인의 자리 놀이터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연이 없는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이용빈을 복지재단 대표로 추천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미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제는 그를 위한 관사 운영비까지 도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3억 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무리하게 전용해 관사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예산 독점이자 도정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관사 설치 예산이 경기복지재단의 인재개발원 내 이전공사에 배정된 시설비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 편성됐고, 이에 대한 의회 사전 협의가 이사회 승인일(6월 30일) 불과 평일 기준 2일 전인 6월 26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6일(목)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수상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성수 의원은, 평소 성실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3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번에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지원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지원 등 다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주요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화성시 동탄에서 발견됐다며 예방접종과 개인 방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채집 시점은 6월 셋째 주로, 지난해 7월 5주 차보다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다. 다만,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3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경기도는 수원시·화성시와 협력해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운영하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발생 현황과 병원체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 출현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감시 및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내 일본뇌염 환자 수는 2022년 4명, 2023년 5명, 2024년 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경기도의회는 27일 본회의를 통해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물출자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GH에 대상 부지를 출자하고, GH는 이를 기반으로 단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물출자 대상은 수원시 광교TV 일원에 위치한 18필지, 총 25,171㎡(약 7,600평)의 토지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633억 원이며, 최종 출자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경기도는 출자 대가로 GH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 대상지는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접,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1km 내 위치한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바이오 혁신 기반을 갖춘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경기도 바이오 광역클러스터를 구성하는 200여 개 기업과 공공·민간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내 주요 지원기관으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성장과 창업 지원을 맡을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됐으며, 기존의 주거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기능과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지다. 인근에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주거·산업·일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을 구축할 예정으로 첨단 제조업과 기술 기반 기업이 집적된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총 1,9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연면적 약 9만㎡ 규모로 산업·연구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구성한다. 제조업, 연구개발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창업 초기 기업과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지원 공간도 제공한다. 입주 기업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격차)가 나타난다”며 기후격차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기후격차에 대한 조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후격차 등의 용어 정의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저소득층 등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의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 등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도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기존 환급 혜택(20~53%)에 더해 월 60회를 넘게 이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7월 11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올해 하반기 요금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는 2023년 서울·인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물가 및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에도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중앙정부 기조,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신중히 검토했다.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의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고, 2026년까지 누적 적자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시내버스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도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