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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확장재정이 초래한 재정 불안정... 책임있는 재정운영으로 바로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입 추계 부실과 확장재정 기조로 인한 경기도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과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재정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둔화와 세수 감소 전망이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보고서를 통해 제시됐음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고집한 결과, 약 900여 개의 민생사업이 감액되거나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현금성 지원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하면서 복지·보육·SOC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됐다”며 “도 재정은 어느 한 조직의 예산이 아니라 1,420만 도민의 삶의 기반”이라며 “세입 추계 실패가 도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관리의 최전선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자신이 9월 대표발
- 김시창 기자
- 2025-11-10 20:50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개 소관 실·국과 출연기관인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도정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와 재정운용의 실효성, ▲경기도 저출산·자살문제 등 통합적 인구전략 촉구, ▲평화협력 분야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실태와 지속성 확보 방안, ▲감사위원회의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근절 대책, ▲도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및 권익 보호 체계 개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특히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도정 운영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과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행정 전반이 도민
- 김시창 기자
- 2025-11-10 20:50
경기도 서현옥 의원 “경기도는 방관자? 전력·용수 대책 없이 용인 반도체 산단 추진...평택 현실적 대안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0일 열린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기본적인 기반시설 검토조차 부족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전력, 용수, 환경 등 최소한의 인프라 대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전력과 환경을 희생시키는 불균형적 개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완공 시 예상 전력수요만 약 15GW, 원전 10기 규모에 달한다”며 “전력 수급 불안과 환경·주민 갈등이 이미 심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실태조사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망·용수 등 기본 인프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정책은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균형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평택은 반도체 인프라·교통망·항만 접근성·
- 김시창 기자
- 2025-11-10 20:50
전석훈 경기도의원, ‘세금 먹는 하마’ GBC, 운영 실태도 총체 난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7일 열린 국제협력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해외사무소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예산·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GBC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현재 세계 17개 국가 주요 도시에 23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뉴욕·LA·상하이·호찌민·모스크바 등 거점에 8월 기준 67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전 의원은 먼저 해외 소장들의 고액 연봉 체계를 문제 삼았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 도시 GBC 소장의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현재 체계가 과연 타당한가. 경기도 세수 부족으로 각 실·국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삭감되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LA 소장 1억 3,200만 원으로, 충칭 소장, 상하이·광저우 소장도 세전 1억 원대 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1억원이 넘는 해외 GBC 소장의 월급이야 말로 신의 직장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과 관리 체계의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GBC가 시스템으로 '성약 실적'과 '계약추진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
- 김시창 기자
- 2025-11-10 20:50
명재성 경기도의원, “이동환 시장의 300% 고집은 시민 부담 가중… 일산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0일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 ▲K-컬처밸리 사업 추진 시 협약관리의 중요성 등을 집중 질의하며 도시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제고를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일산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이 분당은 326%, 평촌·산본은 330%, 중동은 350%로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주거지역은 최대 450%까지 적용이 가능한데, 고양시만 300%로 묶여 있는 것은 이동환 시장의 ‘도시 쾌적성 유지’라는 명분 아래 시민 부담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 상향된 용적률은 하향시킬 수 있으나, 하향된 것은 상향시킬 수 없지만, 시장·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용적률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경기도의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명재성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데, 경기도도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
- 김시창 기자
- 2025-11-10 20:50
경기도의회 조성환 위원장, “기조실, 의회 지적사항 종합 DB 즉시 구축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DB조차 구축돼 있지 않다는 건, 기조실이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할 부서가 ‘자료가 많아서’, ‘회의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는 자료 제출을 어렵다는 답변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AI로 정책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에 여전히 수작업 핑계를 대는 건 기조실이 스스로 기능 부재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제 행정도 AI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공공행정의 기본이 되는 시점”이라며 “그런데도 기조실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실국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의 제출을 회피하거나, 데이터를 재가공해 왜곡된 정보로 보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없이는 올바른 정책 판단이 불가능한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9:50
곽미숙 경기도의원, “행정은 신뢰로 완성된다… 평생교육진흥원,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서 시설 대관료 운영 기준, 내부 징계, 행정자료 제출 미흡 등 기관 전반의 운영 부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행정은 신뢰로 완성된다. 도민이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파주·양평 캠퍼스 시설 대관료 산정 기준과 운영 실태를 문제 삼으며 “조례에 따른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관계자들을 향해 “조례가 기준이라면 세부 단가표와 감면 기준, 적용 사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같은 시설임에도 대관료가 제각각이며, 시간 단위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이용자 간 형평성이 무너진 행정체계는 신뢰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시설의 개방성과 지역사회 활용성 부족을 지적하며 “파주 캠퍼스는 접근성이 좋음에도 어린이집 등에서 대관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고 언급했다. 곽미숙 의원은 “공공시설은 지역사회에 열린 자산이어야 한다”며, “시설 대관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지출 내역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9:50
경기도 김태형 의원,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허점 날카롭게 지적… 실질적 지원정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화성5) 10일 열린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감사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울산화력발전소 건물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북부권 경기창업혁신공간이 안전등급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음에도 시설 개선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전을 등한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4차산업혁명센터가 세계경제포럼(WEF)과 협력해 선발한 ‘코리아 프론티어’ 기업 중 도내 기업의 비중이 30%에 그치는 것은 문제라며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라이즈산업은 현판식 등 보여주기식으로 예산을 소진하기 보다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후도정을 표방하는 경기도라면 실질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발맞춰 친환경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9:50
경기교통공사, 현장중심의 재난체험훈련으로 전 직원 대응역량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교통공사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안전체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8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109명의 임직원이 전 과정 수료했다. 훈련 과정에서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기 사용, 피난용 완강기 체험을 실시했으며,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전도 체험과 지하철 화재 탈출 체험 등 실제 재난 상황을 가상한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이 이뤄졌다. 임직원들은 상황별 대응 요령과 신속한 대피 절차를 직접 체험하며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고, 실습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추가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내 안전문화 확산의 성과를 거뒀다. 그간 훈련에 대한 훈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 점수 98.5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험 과정 확대 의견을 공유했으며, 이에따라 공사는 향후 사옥 내에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양한 가상의 재난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9:02
‘2025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 일정 성료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에 박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추진해 온 ‘2025년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가 7일 제5차 정기 심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재정사업 심사를 위한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연 4회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3년 시․도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 이후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 심사 운영 절차 강화 ▲1일 심의 건수 총량제 도입 등 교육재정투자심사 체계를 개선해 운영해 왔다. 특히 학교 신․증축을 제외한 일반사업 심사는 2024년 31건에서 2025년 54건으로 74%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실무심사위원회를 배치사업과 일반사업 분야로 구분해 운영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썼다. 이날 열린 제5차 정기 심사위원회에서는 ▲학교 신설 5건 ▲교실 증‧개축 4건 ▲학교복합시설 조성 및 공간재구조화 6건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등 일반사업 4건을 포함해 총 19건을 심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8:30
〈歷史, 느낌표!〉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만나는 인문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 교양 프로그램 〈歷史(역사), 느낌표!〉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총 4회차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연, 현장답사, 체험 및 공연을 결합하여 참가자들이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예술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유산의 가치와 현대적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회차(11월 13일) : 최재헌 이코모스(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세계유산과 남한산성’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어 성곽 답사(지화문~제3남옹성)가 진행된다. 2회차(11월 20일) : 오덕만 前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 회장과 함께 효자우물, 숭렬전, 수어장대 등 현장을 탐방하고,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 황대인 대표와 ‘매줄밥부르기’ 체험을 진행한다. 3회차(11월 27일) : 경기도 무형유산 ‘경기검무’ 공연과 함께 역사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8:30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정회 임시총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0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의정회 제32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경기도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신 선배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박정현 경기도의정회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그간 경기도의정회는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이 그 주역이고, 그 헌신 덕분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11대 도의회는 전례 없는 ‘양당 동수’로 출발해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최근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3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등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1420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합해 6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만큼 매사 신중을 기해 도와 도의회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8:30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 동남권 교통혁신 ‘판교~오포 도시철도’ 신속한 추진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번째 방문지로 광주시를 찾아 경기 동남권의 교통혁신 사업인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광주시 신현행정문화체육센터(문화누리홀)에서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주민 여러분이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신 걸 잘 알고 있다. 지금 마침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빨리 진행했고, 아마도 계획대로 한다면 다음 달에 국토부 협의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 문제 등으로 수천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절실함을 김 지사에게 전하자, 김 지사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얼마나 교통 문제가 심각했으면 청년들 이주하는 문제도 얘기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6:50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및 관련 법 교수·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도는 그동안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의 3대 원칙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 시기 불투명, 막대한 재원 필요 등으로 경기도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입법추진지원단 구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은 관련 전문가, 경기북부 3개시(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6:50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킨텍스는 주변 관찰자가 아니라 사업의 직접 당사자…제3전시장 재원조달 대안 로드맵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7일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전시장 건립사업(총사업비 6,726억 원) 의 재원 조달 구조와 킨텍스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최민 의원은 “킨텍스가 대규모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마련을 위해서 제출한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이 최근까지 6차례 부결된 상황을 언급하며 킨텍스의 상황인식을 질타했다. 최민 의원은 킨텍스의 사업비 마련 계획을 보며,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연간 약 5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 해에 5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도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고양시·코트라가 함께 출자한 만큼, 킨텍스는 단순 참여기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업의 직접 당사자다.”라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사업 지연은 결국 공사비 증액, 추가 분담금 발생, 장기적인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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