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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반지하 주택 차수판 설치,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대안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하여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부진한 사업 특단의 조치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4년 9월 기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별 추진율이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 32%,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사업’ 19.5%,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9.5%’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0%이다”라며 질책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11월 중으로 상당부분 진척되어 연말까지는 90% 정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단기 계약직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다보니 인력채용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인건비가 불용되기도 한다”라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추진률이 부진하며,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임대용자동차 차량등록 유치로 세수 확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은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임대용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확충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관련 세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은 연간 3천 200억여 원(취득세 1,700억 원, 자동차세 1,500억 원)의 세수손실이 추정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조세정의과가 지난 3월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세수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 의원은 (가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줄줄 새는 법정단체 보조금 문제” 꼬집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날 소관실국의 수의계약 점검에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법정지원단체의 수의계약과 운영비 관련하여 집중 질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행정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일부 법정단체가 보조금을 지출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경기도새마을회에 지급된 운영비 중 주유비로 58만원, 43만원을 각각 주유한 내역이 있는데, 어떤 차량이길래 약 400리터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가”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강웅철 도의원은 “과거 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비교견적 품앗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지급한 보조금 정산시 규정에 맞게 지출됐는지 확인하고, 부정적발시 환수할 것”을 자치행정국에게 요구했다. 한편, 도가 보조금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문성 의심…역량강화 등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전문성, 자체 고유사업 부족, 예산집행률 저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진흥원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보다 냉철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간부 인력의 경력을 확인해보니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수성을 가진 기관으로 이해되는데, 현재 구성원들이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이월된 사업을 포함하여 진흥원은 고유사업 50억 원, 위수탁사업 400억 원 등 43개 사업이 추진 중이나 위수탁사업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고유사업 역시 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며, “위수탁사업은 보통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의 장기근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탄소저감 위한 도시바람길숲 그린워싱 오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안성에서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그린워싱’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은 안성에 5곳이 조성됐으며, 올해 7월에 준공된 당왕사거리 교통섬숲은 기존에 잔디광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는데 도시바람길숲 공원으로 추진됐다. 박명수 의원은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잔디광장’으로 조성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도시바람길숲 조경내역을 보면, 안성 중앙대학로 가로숲의 경우 선주목, 눈주목, 회양목, 둥근 소나무 등 기존의 수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들을 구입하여 식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분리대 화단에는 건강한 잔디와 반송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솎아내고 새롭게 식재했다”며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경기도일자리재단, 사회혁신경제 활성화 위해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일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5개사와 함께 ‘사회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는 복사골문화사, 브이큐스튜디오, 오즈하우스, 프랜더, 배리어프리프렌즈 등 부천시 기반의 사회적기업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재단과 진흥원이 주관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 기반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됐으며, 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혁신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앞서 재단과 진흥원은 지난 15일 경기XR센터에서 수원시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협동 공공구매 상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홍춘희 경영기획실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기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20일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지난 1월 제정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부터 착수한 연구용역 경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보고회에는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이천시·남양주시·시흥시․오산시 등 4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 7명과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 포함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물류창고 연구용역은 급증하는 물류창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창고시설은 수도권 창고시설 중에서 그 비중이 89.6%(연면적 기준)에 달하며, 경기도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2023년 1,678개소로 2017년 667개소 대비 152% 증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창고 공급현황과 공급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물류창고 건축 허가기준 국내외 사례소개 ▲ 지속가능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 노숙인 대상 ‘어깨동무 인문학교육 수료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20일 한신대학교 늦봄관에서 ‘어깨동무 인문학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노숙인의 자존감 회복과 이를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1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지난 3월부터 총 34회에 걸쳐 미술, 여행, 고전, 영화, 역사, 스포츠예술, 글쓰기 7과목의 인문학 교육과 2차례에 걸친 1박2일 체험캠프 수업과정으로 진행됐다. 수료식에는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 류승택 한신대 산학협력단장, 안재금 수원다시서기센터장, 수원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재금 수원다시서기센터장은 “주변의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입학식 때 다짐대로 완주해서 수료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며, 이곳에서 배운 것을 밑거름 삼아 내일을 기대할 수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민·관·학이 협력한 인문학수업은 노숙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 사회로 복귀하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며 “인문학 수업을 경험하고 새출발하는 이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노숙인의 자립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 획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일 ‘2024년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제도는 도내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 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GH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결혼 적령기 직원 대상 결혼 생활 코칭, 임신기 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휴가 및 유연근무 확대,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육아 멘토링 등 ‘GH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GH 연간 출생아 수는 23명(2024년 10월 기준)으로 2022년 15명에 비해 35%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 또 올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약 36%로 역대 가장 높았으며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GH의 노력이 널리 인정받게 됐다” 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 서겠다” 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교육현장은 ‘사활을 건 전쟁터’, 경기교육의 민낯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서현초 피해 학생의 학폭 일지를 보면 약 5개월 동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이어갔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경기도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울분을 드러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으로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 사건은 단지 서현초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기도 내 학교폭력, 학생 자살, 교권 침해, 학업 중단 등의 모든 수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2부교육감 대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과학고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경쟁을 심화시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 허가 관련 집행부 검토 후속 보고 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0일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검토 후속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마을이 잣 채취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잣 채취 비용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원 발생의 여지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공정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잣 채취 시 도세 납부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유림의 관리와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보호협약 미체결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와 납부율 격차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 간의 형평성 유지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보호협약 절차의 개선과 더불어 협약 마을 선정 기준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 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지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상담교사 열린 토론회 개최 현장의 목소리 담아 대입 개혁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일 도내 진로진학상담교사 70여 명이 참여한 비대면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학입시 개혁 방향을 교육 현장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일정 등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 회의 형태로 진행했다. 도내 고등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460명이 배치되어 학생 진로교육과 상담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입시 개혁, 새로운 미래를 열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바라본 대학입시의 한계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학생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역할 변화 등을 주제 발표한 후 참여한 교사끼리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도교육청은 토론회 개최에 앞서 경기교육가족(학생, 학부모, 교사)을 대상으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노력에 대한 공감도를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했다. 총 3만 3,420명(교직원 9,165명, 학생 1만 922명, 학부모 1만 3,333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 결과 교직원 70%, 학생 55%, 학부모 67% 가량이 대입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담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선지영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위원,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1팀장,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소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등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데 있어 큰 걸음을 내딛는 작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재난대책본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 농축수산업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 수산업 예산 배분 문제, 말 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안하며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축분뇨와 농업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농·축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간의 협력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없으면 단지 조성 사업의 성과가 반감될 수 있다”라며 부서 간 연계 강화와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 2025년 이후 예산편성과 사업 확장 계획,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산업 예산 문제에 대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수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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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7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