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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실효성 재검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1:11
'현장이 답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소방서 현지감사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소방서 현지감사는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감사1반은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반장을 맡아 시흥, 성남, 안양, 의왕,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하고, 감사2반은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반장으로 오산, 수원, 남양주, 구리, 안성, 송탄소방서를 각각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소방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된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도내 소방서의 현장 대응력과 주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행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1:11
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본업》 '청년 생존기'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전시 《본업》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예술을 본업(本業)으로 삼아 지속해 온 예술인들의 작품을 조명하고, 그들의 창작 여정에 경의를 표하고자 마련됐다. 예술 창작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예술인들은 본업인 예술 외에 별도의 생업을 병행하고 있다. 《본업》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예술이라는 본질을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온 예술가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2025년 《본업》 전시는 총 네 개 지역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김포(7월), 수원(8월)에 이어 세 번째 전시가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린다. “청년 생존기”라는 소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는 회화, 사진,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39세 이하의 청년 작가 18인이 참여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과 고민,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술을 지속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살펴본다. 전시는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섹션 1 '우리는 아직
- 김시창 기자
- 2025-11-07 11:11
경기 농산물로 맛보는 K-채식, 경기도 먹거리광장 사찰음식문화체험 참여자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사찰음식문화체험을 11월 28일, 12월 6일 2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평택 수도사의 사찰음식 명장 적문 스님이 진행하며, 건강한 식생활과 채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채식 중심의 사찰음식을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보고 맛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찰음식문화체험은 16명씩 4개 체험을 선착순 모집하며,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포스터에 안내된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또는 문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에 위치한 경기도 먹거리광장은 이벤트 홀, 쿠킹 스튜디오, 회의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계절별 먹거리 요리교실인 ‘사계주방’과 문화 미식 프로그램인 ‘테이스티 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7 09:22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는 경기교육,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 김시창 기자
- 2025-11-07 08:30
경기도, 김장철 맞아 9일부터 경기도산 농·축산물 구매 30% 할인행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도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해주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한다.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구분해 진행되므로, 방문 전 해당 매장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행사에 참여하는 매장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참여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경기도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부담 없이 만나볼 수 있도록 특별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더불어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7 08:30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 김시창 기자
- 2025-11-07 08:30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결과 확산 포럼 3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1월 18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1월 28일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 e-컨버젼스홀, 12월 2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에서 각각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포럼을 연다. 센터는 도내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으로 이번 포럼을 진행하며, 포럼 제목은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 연구는 센터가 발주하고 ‘비영리경영연구소’가 용역을 맡았다. 비영리 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이 단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고용효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연구 결과,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비영리 일자리 규모는 16만 3,482개로 전체 일자리의 약 5.01%로 추정되며, 2022년 기준 경기도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지역내총생산), 587조 3,286억 원)을 적용할 경우, 약 14.35%(84조 2,914억 원)의 경제적 기여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비영리 부문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
- 김시창 기자
- 2025-11-07 08:30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가 새롭고 활력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이 6일 창명여중, 천남초, 점봉초가 함께 참여하는 '2025 같이학교 교육과정 ‘음악이 흐르는 학교’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여주교육지원청의 ‘같이학교 교육과정’일환으로 이뤄졌다.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자리다. ‘같이학교 교육과정’은 여주 지역 초·중·고 학생을 위한 공동교육과정이자 지역 연계형 교육 혁신 모델이다. 관내 32개 학교가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시설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초등학교 간 5개 과정, 초·중·고 학교급 간 연계 10개 과정 등 총 1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독서·인문 역량 책 쓰기 프로젝트 ▲소규모학교 합동 수련회 및 체육대회 ▲초·중·고 연계 학술제와 봉사활동 ▲문화예술 오케스트라 활동 등이 있다. 특히, ‘음악이 흐르는 학교’는 문화예술 같이학교 교육과정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오케스트라 교류로 감성 지능 업(up)! 창의력 업(up)!’을 주제로 점봉초·천남초·창명여중 학생이 함께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며 성장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5-11-07 08:30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교육과 복지정책, 규정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5개의 병원형 위(Wee)센터 중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9:30
경기도의회 이제영 위원장, “공공기관 본연 역할 회복 위해 운영 패러다임 전면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2024년 결산 기준 21개 출연기관의 유보 재원이 총 1조 1,599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 감소로 통합 기금을 활용해 추경 예산을 편성 중인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금 잔액 반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구조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위탁 사업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인건비는 총 465억 원에 달하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272억 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역시 인건비 98억 원 중 30억 원을 위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9:30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산본역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군포 산본역 일원에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경찰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민간단체 회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경기도 내 전동킥보드 등록대수가 67,866대(2025년 9월 기준)에 이르며,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건수,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산본역 3번 출구, 로데오사거리 등 주요 구간을 이동하며,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현장 안내 및 리플릿 배포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자 맡은 구간에서 ‘안전 보호구 착용’, ‘무면허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운전’ 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기념촬영 등 주민 참여형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성복임 의원은 현장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올바른 안전습관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며 “관련 통계에서도 사고와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현장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9:30
이한국 의원 “머무는 경기ㆍ빛나는 인물ㆍ성장하는 미래” 경기도 문화ㆍ예술ㆍ관광정책 새 길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통해 경기도 문화ㆍ예술ㆍ관광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류형 웰니스 관광 육성 ▲인물문화 정책 다변화 ▲경기북부 공립 예술고 설립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풍부한 문화ㆍ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는 미흡하다”며 “이제는 찾기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치유받는 웰니스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음을 언급하며 올해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인증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숙박 인프라 확충과 공공 야영장 확대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인물문화 정책과 관련해 “정조ㆍ다산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도 곳곳에서 탄생한 개혁지식인과 사상가를 조명해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9:30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복지예산 축소 문제 현장과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6일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열린 (사)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의 정담회에서 “복지예산 감소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도내 20여 명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이 삭감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연합회는 일부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복지의 후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의 복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복지정책의 마지막 점검선”이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한 복지 분야를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도민 삶의 안정을 위한 투자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9:30
안광률 경기교육정책연구회장,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6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약 5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경기도 학생과 교사의 AI 리터러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AI의 윤리적 사용과 책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AI 활용이 정보 검색 등 단순 기능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판적·창의적 활용 능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AI 이해 및 윤리 교육 강화, 교사 연수 체계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경기도형 AI 교육체계 구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인공지능 교육 조례’로 개정해 AI 문해(AI Literacy) 개념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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