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소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종혁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불법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정의에 포함으로써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픈카지노 정책 등과 관련한 관광산업 규제 혁파에 대한 정책적 소신을 밝혔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픈카지노 정책 발언과 관련해 타 의원, 소속 정당 등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의원 개인으로써의 정책적 의견임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신성영 의원은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 카지노복합리조트를 보유한 광역도시이지만, 미단시티라는 해결책이 전무한 큰 암초가 존재한다”며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 발상의 전환과 같은 혁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역은 발전할 수 없고, 지역 상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사행성 산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여러 국가들이 점차 오픈카지노를 허용하고 투자유치에 힘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늪에 빠져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며 “세계 3대 공항을 가진 우리 인천에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 등과 같은 시설이 없는 것은 투자에 매력이 없다는 현실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최근 소공인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환경을 확인하고 소공인의 경영 어려움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영업 중인 소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과 오승섭 인천소공인협회장, 각 군·구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약 21억 원을 투입해 인천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소공인협회를 통해 각종 소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올해 예산 5억4천만 원을 들여 화재 알림 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공인 사업장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기업이 밀집한 부평농장과 청천공단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무허가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환경개선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평농장, 청천공단, 서구 석남동 등 순으로 소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체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 연구회’는 최근 전국의 공공의료 실태 및 지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인천 공공의료의 현 상황과 향후 개선 방안을 찾는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발표는 용역을 맡은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김동원 단장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자로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인천연구원 이용갑 선임연구위원, 이훈재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또 좌장에는 인천시의회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패널로는 인천시의회 김명주(민·서구1)·나상길(무·부평구4)·신영희(국·옹진군)·이선옥(국·남동구2)·임지훈(무·부평구5) 의원, 인천시 김학범 보건복지국장, 인하대병원 임준 예방관리과 교수, 공공의료 현직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천형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동원 단장은 “인천의료원·보건소·민간의료 간의 협력체계는 사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21일 남촌 농축산물 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및 상인 의견청취 등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회 인천시 농축산과장, 강승유 남촌농축산물과장, 유영철 채소2동 발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3월 예산 약 3천억 원을 투입해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후 채소2동 중도매인 점포의 입지적 불리함 개선 및 도매시장 각 동별 균형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상인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유곤 위원장은 현장점검 후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인 의견 청취 등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서 김유곤 위원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일부 점포의 입지적 불리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개선하기 전에 기존 상인들 간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에서는 상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 과정’이 지난 20일 약 반년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환경아카데미’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환경문제 해결 방안 연구회’가 주관하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최해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의 ‘공공정책과 리더십’을 주제로 한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아카데미는 그동안 1강 ‘환경 거버넌스의 이해와 실천’을 시작으로 ▶2강 인천광역시 하천 복원 ▶3강 탄소중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4강 성과관리와 전략기획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과 이달 초에는 각각 경기도 용인시 용담습지생태원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수산자원센터 현장 방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광역·기초의원과 지역 환경단체 회원, 공직 및 교직자 등 인천시 환경 정책과 직·간접적 연관성을 지닌 인물이 수강생으로 참가했다. 연구단체 소속 이순학(민·서구5)·조성환(민·계양구1)·조현영(국·연수구4) 의원이 주축이 됐고, 이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부평구1)은 연구단체 소속이 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0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 포함 11,832원이고 2025년에는 12,036원으로 1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지역 산업을 차츰 붕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 직종 및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들에 더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 지역, 업무강도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산경위의 이번 행감은 소속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민의가 반영된 문제의식이 돋보였다. 굵직한 현안부터 세세한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 의원들의 꼼꼼한 ‘현미경 질의’가 인상적이었다는 평이다. 먼저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지역상품 전도사’로 나섰다. 지난달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도 감사 시작 전 모든 피감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실적 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천 지역 공공기관이라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신성영 부위원장(국·중구2)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에서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의 학교 용지 전환과 관련, 신속한 업무 처리 없이 부서 간 수 차례 공문 이관을 반복하는 소위 ‘핑퐁’ 행태를 질타했다. 내년 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 등 선행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인천시에 주문하기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2024년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7호선 청라연장사업,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은 지난 6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사업 4공구 수직갱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공사 지연과 시공사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처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대해 묻고 시공사 관리와 현장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또 7호선 청라연장선 전 공사 구간에 발파 공사로 지하 암반을 제거하는 NATM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접 지역 주민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파용 폭약량 및 발파 시간 조정, 방음시설 설치 등 철저한 현장 관리를 요구했다. 이어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은 해외에서 폐철도차량을 활용한 명소 조성으로 관광사업을 창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이 활성화된 사례를 소개하며, 내구연한이 지난 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민 가운데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시민이 1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은 19일 열린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환경부·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 현행 수도법에 따라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이뤄지는 해당 실태조사에서 2021년 기준 인천 지역 1천530가구 중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마신다’는 응답은 28.3%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28.0%) 다음으로 낮은 1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돗물 서비스 만족도’ 질문에는 인천지역 57.5%가 ‘만족’이라고 답해 7대 특·광역시 중 울산(35.5%)·대구(47.8%)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36.5%는 ‘보통’, 6.0%는 ‘불만족’으로 응답했다. 반면, 시의 자체 조사 결과는 ‘호평 일색’이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2일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 1천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시 수돗물 브랜드 ‘하늘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 86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무·부평구4)은 19일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나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지난 1997년 인천공항 및 주변 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이어 2002년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영종 지역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1·2단계에 걸쳐 추진된 이 공사는 인천공항 개항으로 인해 상수도 수요가 폭증하게 된 만큼 공항공사는 현행법에 명기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뒤 실제 상수도 사용량이 공항공사에서 예측한 수요량(3만2천200㎥/일)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고, 이에 공항공사는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본부에 1단계 사업에 선투자한 정산금 약 229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 결국 지난 8월 인천지법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부는 정산금에 지연이자, 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에 깔린 상수도 관망의 약 4분의 1이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난 ‘경년관(經年管)’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이 19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인천시 관내 상수도 관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인천시 상수도관 총연장은 7천369㎞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는 1천713㎞로 전체 관로의 약 23%를 차지한다. 내구연한이 20년을 초과한 관로(2021~25년 530㎞, 2026~29년 610㎞)까지 포함하면 노후관 비율이 무려 38.7%(2천853㎞)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배수관이 91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급수관 694㎞, 도수관 52㎞, 송수관 51㎞ 등 순이었다. 이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관을 ‘경년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철관과 스테인리스 관은 30년, 플라스틱관은 20년을 내구연한으로 본다. 경년관은 누수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부식이 진행돼 적수 등 이물질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달 21일 열린 제29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송도센트럴 파크호텔을 두고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측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고소·고발과 수사의뢰에 대해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던 인천시의회 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측이 일방적으로 결혼식 계약취소를 통보했다. 지역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주민의 대표로 정당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 시정질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질의를 한 시의원의 아들 결혼식을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한 행위는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니라 볼 수 없다. 요즘같이 가사·출산·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 실정에서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측의 공사대금 정산 분쟁에 관해 시정 질의를 한 시의원 아들의 결혼식을 취소한 행위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돌출 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의장은 ‘시의원의 시정질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책의 올바른 추진 등을 살펴보는 권한이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열린 2024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미은하열차,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미비점 등 인천교통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은 월미바다열차의 운영 적자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현황,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질의에서 “시민과 관광·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철도가 아닌 관광용 레일바이크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월미바다열차의 평일 이용객이 500여 명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 이용객이 많은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앴다. 이어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이 1시간에 이르는 사례를 소개하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요구하고, 교통공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부과받은 부가가치세(93억 원)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세심판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세금 부과 문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1)은 18일 ‘스타필드 청라’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해권 의장이 제9대 하반기 의장 취임 이후 방문하는 첫 대형 개발사업 현장으로,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등 인천경제청 관계자가 함께 사업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스타필드 청라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과 연계해 2만1천 석 규모의 돔(Dome)구장을 짓는 대형 사업으로, 오는 2027년 말 준공(연면적 51만㎡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 목표로 하고 있다. 돔구장은 인천을 연고로 둔 신세계그룹 프로야구단 SSG랜더스가 2028년부터 홈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건축물 기초공사 단계다. 또 송도 11공구에 공사 중인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은 총 20만2천285㎡ 부지에 3조2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바이오의약품 생산·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총 36만L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송도에 둥지를 튼 삼성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