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민들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광명시,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업체의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광명시는 주민들이 보상과 대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힘을 더했다. 실제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대피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 또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대피 명령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구석말의 이병식 피해 상가부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의 조속한 피해 보상 ▲지반 특별 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6일, 오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주광덕 시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시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이날 최대 120mm(오남)의 집중호우를 기록했으며,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대 31mm의 추가 강우가 예보된 상황이다. 시민안전관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 △배수펌프장 8개소 전진 배치 △하천변 산책로, 출입구, 세월교 통제 등 긴급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시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지역 예찰을 강화했으며, 실시간 기상 상황을 기반으로 배수시설 가동 상태와 하천 수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 중이다. 주광덕 시장은 “진접읍·진건읍·오남읍 등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 대응이 중요하다”며 “특히 원도심 지역은 침수 위험이 높은 만큼 세밀한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기도 내 4개 지자체와 함께 신안산선 안전 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 오전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은 신안산선 공사 관련 기관·업체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와 시행사에 전달한다. 이날 5개 지자체의 공동 대응은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와 인근 주민 불편을 비롯해 시민 안전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와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5가지가 담겼다. 우선 신안산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특례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해당 공사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 시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후 201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는 이에 따라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내부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사)한국지하안전협회, 한국안전리더스포럼 등 안전 전문 기관의 추천을 받아 토목기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1명이 위촉됐다. 각 분야 전문가는 시공·감리·유지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지반 침하 원인 및 지질 특성 파악, 안전관리 체계 작동 여부 등 기술적 사항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변호사는 법령 위반 여부와 법적 책임 관계 등을 분석해 사고에 대한 종합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원도심과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요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으며, 현재는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정비 방향과 실행전략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실행력 있는 정비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둘째,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목표와 방향을 구체화해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시는 계획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도시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5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4월 30일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2년 1월‘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2023년 3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작년 5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상 수요의 50% 이상인 골든하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최종 미선정 됐다. 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과감히 골든하버 교통수요를 제외하는 선택을 결정하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해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사전 설명하여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올해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0년 12월 개통한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사업 물량 변동과 최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기존 7,277억 원에서 623억 원이 증가한 7,900억 원으로 조정했으며, 장래 인천도시철도2호선과의 최단거리 환승을 위해 103정거장(검단호수공원역)의 위치를 이동하고, 철도 근로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종점부 선형 직선화를 반영한 것으로, 노선 연장을 기존 6.900㎞에서 6.825㎞로 변경했다. 검단연장선은 2019년 12월에 착공했으며, 지난 3월에는 시설물 검증 시험을 완료했다. 현재는 영업 시운전이 진행 중으로, 열차 운행의 안정성과 시민 이용 편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한 후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보고 및 철도 안전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단연장선이 개통되면 총 3개의 정거장이 추가로 운영되며, 검단신도시는 물론 계양, 부평, 주안, 송도국제도시까지 인천 전역을 아우르는 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2일 화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속히 대응하고, 이재민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1시 10분께 화도읍 소재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옹벽이 무너져 주차돼 있던 차량 6대가 함께 아래로 추락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육안 점검을 우선 실시했다. 또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옹벽 지지대와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고 지점과 인접한 아파트 약 40가구에 대피를 안내했으며, 인근 화도체육문화센터에 이재민용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다. 현재 대피소에는 11가구 27명이 입소해 있으며, 시는 구호 물품 및 식사 제공 등 생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화도체육문화센터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불편 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주 시장은 “입소한 주민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는 즉시 취하라”며 “시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민의 발이 돼줄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8일 나라장터를 통해 사업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기술형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가 오는 5월 중 열리게 된다. 이후 약 4개월간의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며, 시는 적격자 선정과 동시에 우선시공 구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조달청의 ‘기술형입찰 사전검토제도’를 선제적으로 활용해 입찰공고까지의 행정 소요 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 또한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발주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행정은 선도적 사례로 평가되며, 시는 향후에도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속도 모두를 확보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비를 현실화했다. 당초 기본설계에서 노무비와 제경비 등 2025년 기준 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을 위해 ‘광명시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민원 대응 창구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지원본부’로 통합·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민원 통합창구인 ‘민원대응TF팀’과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도 사고수습지원본부로 일원화했다. 사고수습지원본부는 피해 상황 신속 파악·지원, 시민 불편 최소화 등 기존 민원 대응 기능을 포함해, 사고 현장 긴급 수습과 수습 현황 공유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고 수습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원본부는 부시장이 본부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사고수습지원총괄을 맡아 ▲민원조정반 ▲안전점검반 ▲복구지원반 ▲기술지원반 ▲행정지원반 등 5개 반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총괄 운영한다. 민원조정반은 사고 관련 모든 민원을 접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안전점검반은 사고 현장 인근 건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이번 사고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사고 관련 기관·업체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지원을 요청하는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 특히 지난 14일 운영을 시작한 시장 직속 ‘민원대응TF팀’과 같은 장소인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사무실을 마련해, 피해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상담과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연계 체계를 갖췄다. 센터는 ▲회복(피해)지원반 ▲외부기관 지원반 등 2개 반으로 구성돼, 회복(피해)지원반은 광명시 4개 부서의 담당 팀장들이 직접 피해 접수와 행정 지원을 직접 담당하고, 외부기관 지원반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4개 기관·업체 관계자가 피해 보상과 회복 절차를 지원한다. 피해 관련 민원은 평일, 주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651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3% 증가한 2조 4,37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4억 원 증가한 2조 1,674억 원, 특별회계는 517억 원 증가한 2,697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안전망 강화, 미래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총 154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확대(93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21억 원) △기업환경 개선사업(9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3억 원)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이다.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18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하천·공원시설 유지관리(81억 원) △도로환경 유지관리(61억 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27억 원) △침수 시 진입 자동차단시설 설치(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철도 운영(98억 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장 구조물 붕괴 사고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전문가와 함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과 인근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차 붕괴 사고 우려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추가 피해를 적극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되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현장 점검에 직접 참여해 안전 실태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신안산선 광명시 잔여 구간 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밀 안전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붕괴 공사로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일상 회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남시는 개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