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관문을 넘어서며 올해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경강선 경기광주역 간접 역세권 일원을 중심으로 약 45만㎡ 규모의 부지에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이 융합된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1단계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도시공간구조의 확장을 통해 광주시의 중심생활권인 ‘경안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를 계기로 후속 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보상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특히 경기광주역, 경안천, 직리천 등 지역의 자연자원과 연계된 공간 구조를 설계하고 생산과 자족, 거주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머물고 싶고 다음 세대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별내선 연장 사업성 향상 방안(재기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별내선(8호선) 연장 구간인 ‘별내역~별내별가람역’ 사업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 타당성을 제고하고 재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100만 인구 도시 완성을 앞둔 시점에서 철도교통 소외지역 해소와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과업 수행기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피토우 컨설턴트 용역진들은 착수보고회에서 과업 수행 체계와 추진 방향, 기술·학술 검토계획 등을 보고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별내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한 △예타 미통과 원인 분석 △사회·경제 여건 변화 반영 △재기획 방안 수립 등 실질적 전략을 연구하고, 도시철도망 구축 부문에서 △신교통수단 도입 △관내 도시철도 노선 발굴 등도 함께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과업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18개월간 진행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별내선 연장사업은 수도권 순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동호평IC(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와 제2경춘국도를 잇는 총연장 11.2km ‘남양주 제2경춘 연결 민자도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화도로 사업은 2023년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남양주시가 적극 추진의지를 밝힌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거쳐 약 1년 6개월 만에 사업의 타당성과 민자 적격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 투자 방식의 장점을 살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구조의 안정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추진 중인 제2경춘국도 사업의 일정과 개통 시기를 고려해, 두 도로의 연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제2경춘 연결 민자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 46호선의 정체 해소는 물론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동서 간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시장은 “해당 도로는 남양주 시민들로 하여금 서울과 춘천 등지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로, 미래 도시 발전을 이끌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제2경춘국도와의 유기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중 처음으로 시범단지 현대우성이 지난 5월 30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올해 계획된 정비물량 선정을 통해 분당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 중 하나인 시범단지 현대우성은 현대·우성아파트와 장안타운 건영빌라 등 총 3713세대로 구성돼 있다. 또 다른 선도지구인 목련마을(대원·성환·두원·드래곤·삼정그린·미원·화성·대진 빌라단지, 총 1107세대)도 이달 중 예비사업자 지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번 재건축 사업의 기반이 되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지난 5월 2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예정된 1만2000세대 정비물량의 선정 방식도 6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분당 지역 주민대표들과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다. 향후 정비물량 선정 방식을 결정할 때 분당 전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특히, 선도지구 공모 당시 제시된 공공기여 확대나 이주대책 지원 등 주요 항목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수동휴게소(화도 방면) 시설 관리 부실과 관련한 시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 수립 및 개선을 요청했다. 최근 해당 휴게소에 화장실 고장, 배수로 덮개 파손, 사면 토사 유실 등의 하자가 발생했으나,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에 대한 법정관리로 인해 보수가 지연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6일, 사업시행자인 포천화도고속도로(주) 측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공식 요청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오는 6월 2일부터 화장실 보수공사에 착수하고, 순차적으로 파손에 대비한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다음 달 중순까지 배수로 덮개와 사면 보호 공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이 늘면서 휴게소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시민의 불편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보수와 이용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그러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1.1.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의 경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행 공간 등의 활용을 위해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그동안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 4월에는 시와 각 구가 공동으로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오는 6월에는 도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 하고 있어, 인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도심 속에서도 거리를 걸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일직동 도로변에 띠녹지를 만든다. 시는 일직동 일직로와 오리로 일부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띠녹지는 도로변이나 하천변 등에 폭이 좁고 길게 조성된 녹지공간으로, 도시 경관 개선과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띠녹지는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으로 일직로와 오리로 일부 구간에 연장 약 230m, 폭 1.2m(면적 약 280㎡)의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6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삭막했던 도로변을 생기 있는 녹지대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물론, 대상지 양쪽에 위치한 서독산과 성채산 사이의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직로(덕안삼거리~롯데몰 광명점) 구간의 가로수 사이 공간에는 혼합 초화류와 사계절 식물을 식재해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하고, 오리로 일원에는 노후된 가로수 보호틀 63개를 교체하고 가로수 하부에 맥문동을 심어 도로 경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도심 곳곳에 녹지를 확충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가 일시 중단됐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네스코(IGGP)가 5월 22일 북한으로부터 서면 반대의견이 제출됐음을 통보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가이드라인 제5.4(iv)조에 따르면, ‘회원국의 서면 반대의견이 접수될 경우, 과학적 평가가 진행되지 않으며, 해당 회원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그간 준비해 온 2025년 6월 현장실사 일정은 보류됐다. 인천시는 그간 지역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백령·대청 지역의 지질학적 가치를 입증하고,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정복 시장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향후 절차 재개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구체적 반대 내용 파악과 함께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그간 준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민들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광명시,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업체의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광명시는 주민들이 보상과 대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힘을 더했다. 실제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대피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 또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대피 명령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구석말의 이병식 피해 상가부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의 조속한 피해 보상 ▲지반 특별 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6일, 오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주광덕 시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시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이날 최대 120mm(오남)의 집중호우를 기록했으며,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대 31mm의 추가 강우가 예보된 상황이다. 시민안전관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 △배수펌프장 8개소 전진 배치 △하천변 산책로, 출입구, 세월교 통제 등 긴급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시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지역 예찰을 강화했으며, 실시간 기상 상황을 기반으로 배수시설 가동 상태와 하천 수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 중이다. 주광덕 시장은 “진접읍·진건읍·오남읍 등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 대응이 중요하다”며 “특히 원도심 지역은 침수 위험이 높은 만큼 세밀한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기도 내 4개 지자체와 함께 신안산선 안전 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 오전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은 신안산선 공사 관련 기관·업체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와 시행사에 전달한다. 이날 5개 지자체의 공동 대응은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와 인근 주민 불편을 비롯해 시민 안전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와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5가지가 담겼다. 우선 신안산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특례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해당 공사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 시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후 201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는 이에 따라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내부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사)한국지하안전협회, 한국안전리더스포럼 등 안전 전문 기관의 추천을 받아 토목기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1명이 위촉됐다. 각 분야 전문가는 시공·감리·유지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지반 침하 원인 및 지질 특성 파악, 안전관리 체계 작동 여부 등 기술적 사항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변호사는 법령 위반 여부와 법적 책임 관계 등을 분석해 사고에 대한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