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목소리 시정에 반영”…화성특례시, 동탄2 입주자대표와 4분기 소통간담회

19일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와 4분기 소통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19일 오후 2시, 동탄출장소 중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와 2024년 4분기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입주자대표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내 주요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동천 공원 내 시설물 보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규제 강화 요청 등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안건을 비롯해 동탄2신도시 전반의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원과 생활 인프라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 측은 “정례적인 소통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올해 3월 1분기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소통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총 56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실현 가능한 사안은 순차적으로 조치 중이며,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와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취약계층 맞춤형 공공임대·집수리 등 운영 성과 인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제5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주거복지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우수사례와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지자체의 주거복지 계획 타당성과 추진 노력도, 정책의 차별성·독창성, 사업 효과성, 향후 확산 가능성 등 4개 분야를 기준으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성남시는 ‘든든한 시작, 함께하는 주거복지’를 모토로 △성남시 맞춤형 공공임대 운영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청년·다자녀 가구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상담소 운영 등 통합적인 주거복지 전략을 추진해 시민 주거권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살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별내선 감차 없이 현행 유지 결정…남양주시 신속 요청에 서울시 화답

별내선 열차운행계획 현행 유지 결정, 혼잡도 해소 별도 대책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주광덕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이번 별내선 열차운행계획 조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과, 별내선을 감차 없이 운행하기로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별내선은 감차 없이 현행 시격을 유지하고 △향후 별내선의 근본적인 혼잡도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회의를 개최해 별도의 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신속히 화답했다. 주광덕 시장은 “별내선 운행계획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에 서울시가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화답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광역철도와 대중교통 현안 전반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별내선 종점~진접선 3.2㎞) 연결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현안들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 연결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 지방자치종합경쟁력 9년 연속 전국 1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가 2025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9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김충환 이사장 및 이기헌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전달이 진행됐다. 올해로 제30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매년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계연보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자료를 분석해 지역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지수화한 평가 지표다. 평가 지표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화성특례시는 이 가운데 경영자원 부문과 경영활동 부문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종합점수 732.4점을 기록해 전국 시·군·구 평균 점수인 480.6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다수의 지표에서 뚜렷한 경쟁 우위를 입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평가를 구청 출범을 앞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축적된 도시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어린이 안전도시 인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2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우수사례 분야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개최하고 내일신문과 탁틴내일이 후원한 ‘어린이 안전대상’은 전국 지자체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는 정부 포상으로, 전국 4개 지자체만 선정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8월 후보 신청을 시작으로 △1차 서면심사 △현지실사 △국민투표 △2차 발표심사 등 총 4단계 평가를 거쳐,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시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감형 안전공간 확충과 통학로 개선, 놀이형 안전교육, 촘촘한 시설 점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냉난방 시설과 CCTV, 차량 알림시스템 등을 갖춘 안심승강장 ‘키즈스테이션’을 4개소에 설치해 어린이 보호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퇴계원초, 오남초 등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확충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해 보행안전을 강화했다. 어린이비전센터에는 ‘생활안전체험실’을 조성해 놀이형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영유아 대상의 안전 축제를 통해 생활 속 안전습관 형성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아빠 응급처치 교육’과 연중무휴 놀이시설 점검제를 통해 위기 대응 역량과 시설 안전성을 높였다. 어린이집 44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통학버스 합동 점검과 안전공제회 100% 가입도 완료했다. 아울러 CCTV 대여비와 전기안전검사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16개 읍면동에서 민·관·경·학이 함께 참여하는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쏟았다. 이번 수상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과 시민 참여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홍지선 부시장은 “이번 대통령상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 중심의 정책을 체계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예방 중심 행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 23일 개소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설치… 수정·중원 지역 재개발·재건축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지난 11월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설치에 이어, 수정구·중원구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를 오는 12월 23일 개소한다.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는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마련되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지원 창구로 운영된다. 센터는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비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성남시는 관련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별 민원 상담을 비롯해 맞춤형 정보 제공, 전문 컨설팅 등 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23일 열리는 ‘원도심 도시정비 지원센터’ 개소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참석해 센터 운영 방향과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수정·중원 생활권 5개 구역을 대상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는 17일 수진2구역과 태평2·4구역을 시작으로, 19일 산성구역과 22일 단대구역, 24일 상대원1·3구역 순으로 열리며, 각 구역별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추정분담금,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천을 빛낸 영웅들, ‘2025 올해의 인천인 대상’ 선정

봉사·학술·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 공로자 9인 1팀 영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와 인천사랑운동센터와 함께 12월 16일 저녁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년‘올해의 인천인 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인천의 품격과 명예를 드높인 인천인 9명과 1개 단체가 영예로운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수상자는 ▲박용열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 ▲김학찬 인천펜싱협회장·치과의사, ▲이재구 국경없는학교짓기 대표, ▲서명지 인천대 교수, ▲김양희 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 교수, ▲한명자 인천시 무형문화재 완초장 기능보유자, ▲이호선 교수·방송인, ▲장창선 前 인천시체육회 위원, ▲김가영 프로당구선수가 개인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단체 부문에서는 ▲인천유나이티드 FC가 선정되어 봉사,학계, 예술방송,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천의 품격과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인천인 대상'은 2015년 처음 시작된 이래 인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의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발굴하여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개인 41명과 단체 16팀이 이 상을 받았다. 인천시는 2025년 올해의 인천인 대상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폭넓게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공정성을 기했다. 유정복 시장은 “각 분야에서 묵묵히 열심히 활동하면서 인천을 빛내 주신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무엇보다 인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 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곳곳에서 활동하는 자랑스러운 인천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2026년 본예산 '3조 4,210억 원' 확정…민생안정과 미래성장에 중점

올해 본예산 대비 2.41% 증가… 일반회계 2조 8,738억 원, 특별회계 5,472억 원 편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가 16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본예산을 총 3조 4,21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805억 원(2.4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조 8738억 원, 특별회계 5천472억 원이며,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169억 원이 감액됐다. 시는 건전재정을 기본 기조로 시민 생활 안정과 도시 미래를 고려해 균형 있는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시는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했다. 기초연금 4,551억 원, 첫만남 이용권 129억 원, 여성 일자리 34억 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50억 원 등을 통해 돌봄과 자립 기반을 확충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6억 원, 응급의료센터 지원 13억 원 등을 통해 시민 건강 체계도 함께 강화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도 힘썼다. 학교무상급식비 220억 원, 교육발전특구 사업 20억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25억 원 등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편성했다. 지역경제의 회복과 산업 구조 고도화에도 주력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비 분담금 45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8억 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 등을 편성해 마이스(MICE) 산업 중심 도시 성장 축을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환경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 배출 저감과 자원순환 중심 도시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73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630억 원,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8억 원, RFID 종량기 지원사업 3억 원 등 편성했다. 교통분야에서는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투자가 이어진다.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59억 원, 라온길 조성 32억 원, 대장~홍대 광역철도사업 분담금 15억 원 등으로 도시 접근성과 수도권 광역 교통망 연계를 강화했다. 시민 안전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강매·대화·장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3억 원, 관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2억 원, 고양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79억 원 등을 통해 예방 중심 재난 관리 체계를 유지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시민 여가 기반을 넓히고 도시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북한산성 세계유산화 사업 10억 원, 2027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인공암벽장·고양체육관·성사시립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99억 원, 원흥·백석·탄현 체육센터 건립 공사 105억 원 등으로 생활 속 문화·체육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도시 환경 보전과 농촌 지역 균형 발전에도 재정을 배분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비 27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33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2억 원 등을 편성했다. 한편,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은 ▲백석별관 부서재배치 40억 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30억 원 ▲원도심(원당, 능곡, 고양)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5억 9천만 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7억 원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2억 7천만 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분석 용역 1억 원 ▲세계도시포럼 3억 8천만 원 ▲생성형 AI 이용료 8천만 원 ▲정책워크숍 3천만 원 ▲청년 네트워킹 청춘톡톡 2천만 원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도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된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버스 운전 노동자 격려 및 현장 목소리 직접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5일 주광덕 시장이 ㈜대원운수 차산리 차고지를 찾아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운전 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주광덕 시장과 버스 운전 노동자들이 참석해 △근무 환경 △운행 여건 △안전 문제 △복지 체감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주 시장은 구내식당에서 운전 노동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청취했다. 시는 버스 공공관리제가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시는 단계적인 전환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총 21개 노선 149대를 공공관리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15개 노선 75대를 추가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7년에는 전 노선의 공공관리제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적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2025년 버스 관련 예산은 약 610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한다. 시는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노선의 안정적 운영, 버스의 정시성 확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하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2027년까지 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을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겨울철 제설 작업을 포함한 도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운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2025년 10대 뉴스 1위에 '남한강테라스' 선정

군민이 뽑은 최고의 뉴스… ‘남한강 테라스’로 강변관광 새 판을 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2025년 양평군 올해의 10대 뉴스’ 1위로 “양평군, ‘남한강테라스’로 강변 관광 새판을 연다”가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올해의 10대 뉴스’ 선정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34건의 주요 뉴스를 대상으로 4,697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군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10대 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 △1위 양평군, ‘남한강테라스’로 강변 관광 새판을 연다(1,838표) △2위 양평군, 미래 일자리와 삶을 잇다… 청년이 선택하는 청년친화도시 양평(1,521표) △3위 양평의 장례문화, 스테인리스 다회용기 전면 도입으로 쓰레기 96% 감축(1,461표) △4위 양평군,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 사업’ 추진(1,434표) △5위 양평군 양수리, 유엔(UN) 관광기구 ‘2025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1,240표) △6위 양평군 두물머리, 7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 선정(1,169표) △7위 서종~잠실 간 광역버스 개통… 주민 숙원 해소(1,127표) △8위 양평군, 버스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 불편 해소(1,106표) △9위 “양평에 드디어 산업단지가”… 양동일반산업단지 국토부 지정계획 확정(1,088표) △10위 두물머리 음악제 성공적 개최… ‘명품 문화도시’ 도약 다짐(1,079표)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1위에 선정된 ‘남한강테라스’는 도시재생사업인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양평읍 양근교부터 양평교까지 약 1.1km 구간에 조성된 남한강변 대표 관광 공간이다. 군은 강변을 따라 걷기 좋은 산책로와 문화·예술 테마거리, 친수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해 남한강변을 복합문화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이번 10대 뉴스 선정 결과는 관광·환경·교통·산업·청년 정책 등 전반적인 군정 성과가 고르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군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도 평가받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10대 뉴스 선정은 군민 참여를 통해 한 해의 군정 성과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정비물량 1만2055세대 확보…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정비 물량 1만2055세대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31·S4(샛별마을 동성 등)구역, 32(양지마을 금호 등)구역, 23·S6(시범단지 현대 등)구역, 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는 4개 단지 7개 구역으로, 지난 11월 14일과 1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가 접수됐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특별정비계획서를 보완했고, 15일 최종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정리와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해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성남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분당 선도지구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해 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선도지구 지정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당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원 규모 “담보제공명령” 받아, 가압류 ‘인용 초읽기’

- 대형 로펌 없이도 법인 명의 차명 재산까지 묶어내며 동결 구체화, 5천억 원대 가압류 청신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 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천화동인 2호(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시는 11일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시의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15일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은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결정했다. (2건은 결정 전) 구체적으로 남욱(420억 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과 정영학(646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인용되었으며, 김만배와 유동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역시 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곧바로 인용되어 동결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가액은 이미 총 5,173억 원에 달한다. *김만배 4,100억 원(담보제공명령), 정영학 646억 9천여만 원(인용), 남욱 420억 원(인용), 유동규 6억7천5백만 원(담보제공명령)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이나 많은 규모로, 성남시가 독자적인 민사조치를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은 2건(500억 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