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국지도86호선 준공 현장서 시민과 안전·편의 직접 확인

화도읍 창현~금남 구간 개통 전 시민 현장점검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2일 화도읍 창현리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 국지도86호선 창현~금남 구간 준공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통을 앞둔 도로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지도86호선 개통 전 실사용자인 시민과 함께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불편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 체감형 교통 인프라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 시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화도읍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개요를 청취한 뒤 국지도86호선 일부 구간을 직접 이동하며 도로 상태와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검 대상인 창현~금남 구간은 화도읍 창현리 산49-13번지부터 금남리 산34-178번지까지 이어지는 연장 4.3km 구간으로, 폭 10.5m 규모의 2차로로 개량됐다. 해당 구간은 화도읍과 와부읍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총사업비 874억 원이 투입됐다. 국지도8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2년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보상계획공고, 공사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에 준공됐다. 시는 이번 도로 개설이 화도~와부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상습 정체 구간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월 중순 개통을 앞두고 시민 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로서 도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생활권 이동이 잦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물류 흐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주광덕 시장은 “국지도86호선은 화도읍과 와부읍을 잇는 핵심 도로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라며 “개통 전 시민과 함께 점검을 실시해 도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도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지속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가압류는 성공, 계좌는 깡통”… 범죄수익 ‘반출’ 정황에 검찰에 실질 자료 요구

- 가압류 14건(5,579억 원) 전건 인용 성과에도… 해당 계좌들 실제 잔고는 ‘4.7억’뿐 - 검찰, 2022년 이미 ‘범죄수익 96% 은닉’ 파악하고도 시에 정보 공유 안 해 - “민사소송 돕겠다던 장관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인가”… 성남시, 檢에 실질 목록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8일 기자들에 제공한 ‘성남시 기록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에 18건 전체 추징보전의 ‘실질 집행목록’ 제공 및 자금흐름 공유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는 등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2025년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건 인용(총 5,579억 원 상당)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청구 대비 7만 원) ▲더스프링(1,000억 청구 대비 5만 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등 ‘깡통 계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약 4,277억 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 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가 2026년 1월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4억7천만 원(전체의 0.1%)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의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렸다. 시는 검찰이 “성남시에 4개의 결정문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개는 법원에서 확보하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검찰이 ‘법원에서 받으라’고 안내하던 당시 해당 14건 기록을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복사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효력 유지 여부, 경매·말소 등 변동, 계좌 잔고 및 변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유공으로 국토부 장관 표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광주시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발부담금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 시 보증보험을 담보로 설정하고 체납 발생 시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강제징수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제도 홍보를 위해 QR코드를 제작·배포해 조기 납부 환급금 안내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 확충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적극 행정 추진으로 최근 광주시의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지방재정 확충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징수금의 일정 비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돼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예방하겠다”며 “확보된 재원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해 광주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2026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본격 추진

4.7:1의 경쟁률 거쳐 119명 선발… 1월 12일부터 4월말까지 근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6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2일부터 4월 말까지 본격 추진한다.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을 위해 시는 지난 11월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550명이 지원해 4.7:1의 경쟁률을 거쳐 119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근로자는 무단투기 집중 관리지역 환경미화부터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고양시 드론비행장 이용객 안전관리, 브랜드 관광기념품관 등 공공시설 운영·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배치돼 근무할 예정이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조건은 실직 상태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며, 재산 4억 8천만 원 미만 및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고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고양시민으로,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한다. 임금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과 부대경비, 주휴・월차수당 등이 지급된다. 시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하고 공공일자리를 경험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중 3단계에 걸쳐 운영된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3월 중에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성남시,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명칭 '판교대장도서관' 확정

오는 7월 개관…독서 공간 외에 생활문화센터 설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오는 7월 개관 목표로 분당 판교 대장지구에 건립하는 공공도서관 명칭을 ‘판교대장도서관’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명칭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판교대장지구 인근 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4개의 도서관 명칭 후보안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다. 당시 응답자 771명 가운데 75%인 577명이 ‘판교대장도서관’을 선택했다. 판교대장도서관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총사업비 289억원(국·도비 56억원 포함)이 투입돼 대장동 187-4번지 일원(대장초교 인근) 시유지 1863㎡에 연면적 5151㎡,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판교대장도서관을 독서·문화·학습 기능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가족 열람실, 종합자료실, 연속간행물실 등 독서·지식정보 제공 공간 외에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한다. 판교대장도서관은 오는 5월 완공돼 준공 검사 후 개관한다. 시는 원활한 개관 준비를 위해 올해 1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조직 운영 계획 수립, 장서 확충, 프로그램 기획 등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 대장초교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도서관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한다. 시 관계자는 “판교대장도서관은 책과 함께 사람을 만나는 곳이자 독서·문화·학습 을 일상에서 누리는 공공시설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대장도서관이 개관하면 성남시 공공도서관은 총 22곳으로 늘게 된다.

고양특례시, 세계 최대 IT 전시회‘CES 2026’ 방문… 첨단산업 육성책 모색

고양시 소재 5개 기업 참가… 의료기기, 로봇, 드론 등 미래 산업 분야 기술 선보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 (Consumer Electronics Show)’ 현장에 방문해 세계 첨단기술의 동향을 살피고 고양시 참가기업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as Vegas Convention and Visitors Authority, LVCVA) 관계자와 만나 국제행사 유치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CES는 매년 150여 개국의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박람회다.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등 미래 산업 전반의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개최된 CES에는 삼성, LG, SK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고양시에 소재한 IT 기업도 참가했다. 고양시에 소재한 참가기업은 총 5개로, ▲㈜쿼터니언(무인항공기 제조) ▲에너지엑스㈜(인공지능 플랫폼) ▲㈜스마트메디칼디바이스(의료기기 제조) ▲윤어고노믹스(인체공학 책상 제조) ▲㈜젬스헬스케어(의료기기 제조) 등이 포함되며, 이번 전시회에서 자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CES 현장을 찾은 고양시 대표단은 LG, 두산, 현대모터그룹 등 주요 기업 부스를 방문해 미래 산업 기술 동향을 살피고,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확인했다. 해외 시장 흐름을 점검해 고양시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인 8일(현지시간) 시 대표단은 관내 기업인 스마트메디칼바이스 부스를 찾아 해외 전시회 참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어진 오후 일정으로 시 대표단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VA)를 찾았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는 CES를 비롯한 주요 국제 행사가 개최되는 세계적인 전시시설이다. 대규모 전시 인프라 운영과 국제 행사 유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단은 대규모 국제 전시·컨벤션 행사 운영 사례와 전시 인프라 운영 방식에 대해 공유받고,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전시·컨벤션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도 제안했다. 댄 헤이즈(Dan Hayes)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고양시가 제안한 파트너십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의 협력 체계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도시가 전시·컨벤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CES 참관은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전시회에 참여 중인 관내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일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지원과 전시·컨벤션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검토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올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

9일 ‘천조개벽 용인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슬로건 걸고 신년 언론브리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는 등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을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들은 더욱 섬세하게 넓혀 가며, 용인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9일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천조개벽(千兆開闢) 용인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해의 시정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2시간 20분 가량 열었다. 이 시장은 “반도체투자 1천조원 시대를 연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도시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23년 7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단 내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SK하이닉스가 이를 통해 용적률 상한을 350%에서 490%로 올려받아 당초 122조 원이던 투자 계획을 600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그로 인해 용인에 1천조원 반도체 투자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는 처음에 300조 원 투자로 생산라인 5기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2024년 초 계획을 360조 원, 생산라인 6기로 확대했다”며 “삼성전자 국가산단도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6기 생산라인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릴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국가산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통상 국가산단계획 발표부터 정부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1년 9개월 만에 정부 승인을 받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신속 처리를 통한 처리 등으로 정부 승인을 빠르게 받은 것”이라며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 범정부추진단회의 등에서 양도세 감면 확대, 대토보상 확대, 이주자 생계지원, 이주자 택지 마련, 이주기업 산단 조성, 국가산단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인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선 속도가 생명이기에 이렇게 했고, 그 결과 국가산단은 현재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토지·지장물 보상을 시작했는데 8일 기준 20% 정도 보상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는 2025년 12월 19일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반도체 생산라인을 짓는 삼성전자가 용인 아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 승인, 보상 착수, 산업시설 용지 분양계약까지 진행된 삼성의 국가산단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대못’을 여러 개 박은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가 입주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내년에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되며, 2028년 하반기 제1기 생산라인을 착공하고, 2030년 하반기 제1기 생산라인을 가동하며, 2031년 하반기 부지 조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관련해 이 시장은 “2026년 하반기에는 SK 일반산단의 용수·전력 공급시설이 준공된다”며 “2027년 상반기 SK일반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 클린룸 일부가 완성되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를 반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는 약 83만평에 8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첫 삽을 뜬 후 부지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플랫폼시티) 산업시설용지로 계획된 부지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의 R&D 시설들을 유치해서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92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입주,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단 가동에 꼭 필요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속속 용인으로 모이고 있어 반도체 클러스터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이미 ASML이나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92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이미 용인에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이며, 집계된 투자 규모만도 최소 3조40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램리서치코리아는 이미 지곡동에 본사와 테크놀로지센터, 트레이닝센터를 입주해 용인캠퍼스를 완성했고, 반도체 검사장비 회사인 ㈜고영테크놀로지도 서울에 있던 본사와 지주회사를 수지구 상현동으로 옮겼다. 국가산단 북쪽에 조성 중인 제2 용인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1월 분양이 완료됐다. 이곳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쿄일렉트론코리아’ 한국법인과 에스앤에스텍, 라온테크, 신성이엔지, 저스템 등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남사읍 통삼 일반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장비 유통업체인 서플러스글로벌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는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원익IPS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인근)원삼・원삼2 일반산업단지에는 도쿄일렉트론코리아 R&D센터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나노엑스코리아, 에스티아이 등 반도체 기업이 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흥 미래연구단지에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 세메스가 R&D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양지면 제일산업단지에는㈜테스와 ㈜피티씨, ㈜에스엔씨솔루션 등의 반도체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이미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각종 영향평가, 정부 승인, 토지 보상 및 수용, 기반시설 설계 등 모든 행정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는 최소 5년 이상의 골든타임 상실을 의미하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을 죽이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중국 등 후발주자에게 추월의 기회를 주는, 나라를 망치는 최대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 국가산단 성공 위해 철도·도로 등 인프라 확충 주력 이 시장은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탄탄한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시는 철도, 도로, 전력, 용수 등 국가산단의 필수 인프라가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첨단 IT 인재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올해 확정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나 지난해 12월 승인·고시된 제2차 경기도 철도망구축계획에 여러 철도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고 했다. 시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주거공간 수요에 대비해 이동공공주택지구나 플랫폼시티, 언남지구 등 공공택지의 사업을 촉진하고, 고림지구 미개발지나 역삼지구 등을 정상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언남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8년 동안 표류하던 것을 민선8기 들어 시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을 해결하고 지난해 6월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계획 세대수를 6626세대에서 5000세대 정도로 축소해 인근 도로에 미칠 교통량 부담을 완화했고, LH와 협의해 동백IC 설치비의 29.5%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1천억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주변 지역 교통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0%였던 지원시설용지를 약 20% 확보해 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하는 등 자족 기능을 보완했고 지구 내 문화·체육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이미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한 플랫폼시티의 경우 계획된 공동주택을 제대로 짓는 것에 더해 굴지의 첨단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 시장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입주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인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자세로 공동주택 건설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부실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에 도로나 공원을 확충하는 등 계획성을 보강해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은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며 “4년 전 15억 원이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올해는 23억원으로 늘리는 등 더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대상과 재지원 기간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용인FC 창단 등 체육 부문 투자 계속 강화 시는 올해 용인FC를 창단하는 등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건강까지 다지도록 체육부문 투자를 강화하는 계획도 밝혔다. 1월 4일 공식 창단한 용인FC는 올해 K리그2에 참여하는 것에 더해서 2030년 K리그1 승격을 한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2026년 시즌 목표는 16승 12무 9패로 TOP 5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용인FC는 선수단과 시민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사회공헌활동과 SNS를 통한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공공수영장을 7곳에서 15곳으로 늘리는 등 시민의 건강 증진하고 삶의 활력을 위해 체육시설도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길이 25m 레인 6개의 수영장을 갖춘 다목적 체육시설이 올해 말 준공된다”며 “길이 25m 레인 10개의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이 조성되는 광교스포츠센터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미르스타디움 임시주차장 부지에 국제규격인 50m 레인 10개의 수영장과 관중석을 갖춰서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를 2028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다. 현재 2곳인 파크골프장은 2026년 5곳, 2027년 이후에는 6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 랜드마크 공원, 환경시설 확충에도 주력 시는 3개 구에 1곳 이상의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하고 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환경시설 확충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처인구는 이동호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수를 돌며 힐링할 수 있는 둘레길을 확충하고, 2029년 공원 조성 사업도 시작한다. 이동신도시에는 아트홀을 설치해 예술 공연, 문화행사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흥구 기흥호수공원엔 동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교를 설치하고 파크골프장도 조성하며, 옛 경찰대 부지엔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수지구에는 포은아트홀을 명품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한 데 이어 수지중앙공원에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도심속 힐링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 부문 투자도 이어간다. 올해 6월로 예정된 용인에코타운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해 포곡·모현읍 일대 주민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과 체육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하루 500톤의 자원회수시설과 150톤 처리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갖춘 그린에코파크 조성에 속도를 높여 생활폐기물 관리의 격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나선다. 이 시장은 특히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때 비닐 대신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도록 해 불편은 줄이고 위생은 강화하겠다”며 “전국을 대표하는 환경교육 도시답게 종합환경교육센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내 현암근린공원 생태체험관도 준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 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위한 투자 지속 강화 이 시장은 “2026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통학로와 학교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126개 구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통학로 제설지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등굣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시는 이미 관내 195개 학교의 통학로 중 경사도가 높아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염수분사장치 20개소, 열선 설치 8개소를 운영 중이며, 모든 학교 앞에 제설함 195개를 배치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더해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를 만들어 등하굣길 제설이 완벽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 시장은 “2026년 3월 역삼초·중 통합학교와 용신고가 개교하고, 9월 기흥구 하갈동 기흥1중학교도 문을 연다”며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13개 학교에 시비 20억 원을 지원해 도서관・과학실・체육관 등을 리모델링하고 운동장과 이동통로 등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미 세워진 전력·용수 공급 계획 정부가 실행해야”

이 시장, "산단 이전은 기업의 몫이라고 한 청와대 대변인 발언은 정부 책임 간과한 것으로 무책임한 말...그 정도 발언으로 지방이전론 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대통령이 입장 분명히 밝혀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간담회와 현장점검에 참석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세곳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일들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반도체산업 선도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특례시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반도체산업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등이 들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과 이상일 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 등 시 관계자, SK하이닉스와 SK에코플랜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시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매우 황당무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이같은 주장이 왜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여당 정치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인 데,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가들도 현실성 없는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은 기업의 몫이라고 이야기했는 데 이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지난 2024년 7월 정부는 용인 3곳의 반도체 산단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이미 잡혀 있는 전력과 용수공급계획을 정부가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청와대 대변인 발언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무책임해 보인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남사·이동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보상을 시작했고, 현재 보상률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 12월 19일 삼성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맺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용인에 자리잡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15곳의 국가산단의 진행상황과 여건, 지역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 계획 발표 후 7차례에 걸쳐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했다‘며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책임질 국가산업단지 조성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이 시장은 용인에서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에는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을,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 원과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 원 등을 투자한다“며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천조(千兆)개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 발표 후 그해 7월 용인지역 3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단 내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높아지면서 SK하이닉스가 2복층으로 계획된 생산라인을 3복층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122조 원이던 투자를 60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6년 하반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용수와 전력 공급시설이 준공되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게 된다“며 ”2027년 상반기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생산라인 클린룸 일부가 완성돼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 반입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8년 하반기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제1기 생산라인이 착공되고, 2030년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가 제1기 생산라인을 가동한다“며 ”2031년 하반기엔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마무리 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제1기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2030년엔 지난해 3월 첫 삽을 뜬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가 준공되는데, 플랫폼시티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인공지능(AI)‧바이오 관련 기업, 연구개발(R&D) 시설 등이 입주하게 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가 구축된다“며 ”현재 용인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외 기업 92개 사가 모두 3조 4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다“며 ”이후 2039년부터 2043년까지는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기존 변전소의 설비도 보강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므로 정부는 책임지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7년부터 동용인 변전소 신설과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 구축이 진행된다“며 ”2039년 이후에는 신원주~용인 구간의 장거리 송전선로 연결, 산단 내부 변전소를 신설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에 대통령 결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9일 용인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을 정면 비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여권 인사들의 선동으로 제기된 이전론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용인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산업계, 학계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 간 부지 매입 계약이 체결되며 토지 보상이 시작됐다. 보상 진척도는 이미 20%를 넘어선 상태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근본부터 흔들어 국가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도체 생태계와 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정치적 목적의 주장은 국민에게 혼란만 주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이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라며 “정부가 특화단지로 지정한 만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정부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태도는 책임 윤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들어 새만금 이전론의 비현실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대량의 안정적인 용수와 연중무휴·저변동성·고신뢰도의 전력이 필수인데 호남 지역은 용수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재생에너지는 출력 변동성과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전력 품질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15GW 전력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약 97.4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한데 이는 838㎢, 약 2.5억 평의 부지가 요구된다”며 “이는 새만금 매립지 면적의 약 2.9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 발언만으로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란 청와대 대변인 발언은 정부 책임 망각한 것…대통령이 나서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 관련 12월31일 기자회견 이어 9일 브리핑서 거듭 촉구 - - 이 시장 "용인의 삼성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곳이므로 정부가 전력,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지원할 책임 있다”- - 이 시장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을 모두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 매립지의 2.9배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만들어야...그게 가능한 일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통령을 팔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곳이고, 이곳과 원삼면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당시 정부 발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특화단지는 전력, 용수, 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이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한 건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ㆍ용수공급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할 정부책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할 일과 책임을 기업 몫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전력‧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실행하고,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삼성전자의 투자를 유치한 미국 텍사스주와 테일러시 등의 사례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2021년 11월 테일러시티에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투자 발표 후 3개월 만에 테일러시는 토목 공사 인허가를 내줘 삼성전자는 투자발표 후 7개월 만인 2022년 6월 파일공사에 착수했다”며 “테일러시는 삼성전자 주요시설 완공에 맞춰 임시사용승인(TCO)을 신속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용수 및 폐수 관련한 핵심 유틸리티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도로-교통, 의료-소방-경찰력 등 테일러 단지 주변의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테일러시는 삼성전자 팹 가동 초기 용수공급을 지원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공공폐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테일러시가 속한 윌리엄슨카운티는 삼성전자 테일러공장 단지 주변도로 정비와 확장, 신규도로 건설을 위해 직접 재원을 조달해 지원했고, 삼성하이웨이 1,2구간이 각각 2023년과 2024년 개통됐다. 이외에 텍사스주는 판매세와 이용세를 환급하고, 윌리엄슨카운티와 테일러시 등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국가산단 사업 정상 추진…이전 불가 사유 조목조목 제시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과 일부 여권 인사들의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은 혼란과 혼선만 가중시킬 뿐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여권 인사들의 선동으로 불거진 이전론에 용인시민들은 어이없다며 분노하고 있고, 업계와 학계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2025년 12월 19일 삼성전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2025년 12월 22일 시작된 손실보상은 빠르게 진행돼 보상률이 이미 20%를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망쳐 나라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도체의 생태계나, 산업의 특성, 실상을 모르는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만 주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공정 오류를 해결하고 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은 반도체 산업의 기본 중 기본이다. 반도체는 생태계를 활용해 개발을 효율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1980년대 이후 수십년 간의 투자를 통해 구축됐는데 인위적으로 지방에 이전 시킬 경우 반도체 앵커기업 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경쟁력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정한 것도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제조공장(Fab)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전력-용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집적 등의 생태계를 잘 갖출 것이란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생산라인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물리적 거리가 늘어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포토레지스트(PR) 등 반도체 소재의 경우 장거리 운송을 하면 온도-습도 변화나 진동으로 인해 품질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집적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살려야 경쟁력을 갖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국과 대만이 메가 팹 규모의 생산능력(캐파) 확보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많은 팹을 집적한) 때문”이라며 “이 점에서 일본은 한국, 대만을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클러스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반도체는 개별 기업 혼자가 아니라, 소재, 부품, 설비사를 포함한 수많은 협력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사업이다. 메모리 팹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연구개발과 제조인력이 서로 다른 곳으로 분산되면 경쟁력 저하로 바로 연결된다”며 “최근에 AI반도체가 중요해지면서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클러스터화 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클러스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90% 가까이가 자리 잡고 있고 외국의 설비-소재사도 용인-화성-평택 등에 거점을 두고 협력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태양광 충당하려면 새만금 2.9배 부지 필요 전기 때문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이전하란 요구에 대해 이 시장은 호남 지역의 용수 공급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재생에너지는 용량이나 전력의 품질 문제 때문에 (반도체에)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태양광 발전은) 출력 변동성 및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연중무휴-저변동성-고신뢰도’ 전력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효율 및 호남권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고려해 보면, 발전량 변동폭 보완을 위한 송배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비용 부담도 크다”고 지적했다.

화성특례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지킴이 합동점검 및 간담회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9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합동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가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경기청, 화성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청 상황실에서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현황을 공유한 뒤 관내 소재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화재·전기·유해물질·추락 위험요인 등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지킴이와 근로감독관이 함께 개선 방향을 안내했다. 점검 이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대응과, 노사협력과 신설 등 안전관리 전담조직 개편했고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공장지역 화재 위험지도 등 화재발생 시 신속대응 등 사전예방 및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는 현재 산업안전지킴이를 통해 연간 5천여 개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험요소를 70% 이상 개선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는 산업안전지킴이 인력을 늘리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함께 합동점검과 위험도 기반 선제 관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도시로,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속이 아닌 상시 점검과 개선지도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산업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시장은 “기초지자체는 산업현장과 정책을 잇는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실질적 안전관리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2025년 전국사업체통계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126,252개소, 제조업체 수 25,624개소, 제조업 종사자 수 268,715명으로 직주근접 전국 1위 도시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1000조원 반도체산업 투자 유치로 '천조개벽' 시대 열어…지역의 도로·철도·교통 인프라 확대 기반 마련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신의 한 수'"

용인특례시, 8일 처인구청에서 처인구 포곡·모현읍 권역별 소통 간담회 개최…지역의 현안 공유하고 시민과 해결책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8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용인특례시장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자리’를 열고 지역내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주민단체와 기관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포곡읍과 모현읍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건의했고,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제기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권역별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혼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정부와 경기도도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나서야 하지만 아직도 이같은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용인에서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고, 만일 이전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절차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함께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발전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에 앞서 이상일 시장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용인반도체 사수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상일 시장은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인 반도체산업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만 약 10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소개하고,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발표한 15곳 중 용인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만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라 경제를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전략으로,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생각을 담아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7번에 걸쳐 열린 회의가 이번 정권에서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계획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해 1년 9개월만에 이뤄졌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강제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도 45호선 확장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각종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들은 용인에 조성이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 12월 31일 국가산단 승인 계획을 받았고, 12월 22일부터 보상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지역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마련했고, 지난해 8월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삼성전자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시설 용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업도 용인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많은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려면 복잡한 승인절차와 법적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산업 역량 강화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는 데 전력 측면만 이야기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같은 혼란을 불러온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로, 다수의 언론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기에 용인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반도체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을 350%에서 450%까지 높일 수 있게됐다”며 “용적률 향상으로 SK하이닉스는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투자금액도 당초 122조에서 600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도 3복층으로 생산라인을 지으면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현재 SK하이닉스 첫 번째 생산라인 공사를 진행 중인데, 용인의 지역자원만 4500억원 규모를 활용할 예정이며, 용인에 있는 11개 레미콘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년 동안 1000억원 규모의 자원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 관련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도 입주하는 데 이들이 밝힌 투자규모는 총 3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제외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수출의 약 28%를 책임지는 반도체산업은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만 해도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을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주52시간에 묶여있다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추월당할 수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에는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효과로 처인구에는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용인을 동서로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도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고, ‘경부지하고속도로’도 2024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도체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이 시장은 처인구 모현읍과 포곡읍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포곡읍과 모현읍 단체와 기관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을 이야기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포곡읍에서는 ▲포곡읍 삼계리 경안천 연결 징검다리 설치 ▲포곡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문화·예술·생활체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창포축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고, 포곡읍에 설치된 ‘용인시환경센터’와 ‘포곡 에코타운’ 등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모현읍에서는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모현지역 고등학교 설립 ▲마을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 확충 ▲일부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과 인도 설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환경 개선 ▲포은 문화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이상일 시장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시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랜 시간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고, 더 나은 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용인특례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잘 정리된 내용을 시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