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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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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책사업도 정치 환경과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다는 메시지 준다면 난사 신뢰 떨어져…소모적인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 논란 대통령이 속히 종식해야”

- 20일 저녁 서울경제TV ‘뉴스5’ 출연해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 주장 비판 - - 이 시장 “경쟁력 지닌 반도체산업을 선거용 표 계산과 여론몰이로 흔드는 일 개탄한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도 정치 환경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겠는가.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 논란은 너무나도 소모적이기 때문에 빨리 종식돼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산단을 흔드는 일을 그만하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오후 서울경제TV ‘뉴스5’에 출연해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몇 남지 않은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산업을 정치인들의 표 계산과 여론몰이로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북에서까지 옮기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1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으면서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7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정부는 관련 법에 의해 전력ㆍ가스ㆍ집단에너지ㆍ용수 공급과 도로망 확충 등을 지원하게 돼 있다“며 전력 공급 계획도 단계별로 세워져 있는데 이를 정부와 대통령이 계획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 지방이전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5일 만들어진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26일 부산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박석운 위원장이 지난 1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타당성 검토를 토론 의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미 정부가 계획을 승인한 국가산단이고, 서울행정대법원이 지난 1월 15일 법적으로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결까지 했는데, 소위 광장 시민들이 이제 와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발상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 기존에 잘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가 있고, 그에 따른 고급 인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집적단지(클러스터) 조성에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용인에서 반도체 산단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은 1983년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산업이 처음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있는 곳으로, 삼성전자는 이곳에 20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로 거듭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곳 멀지 않은 이동ㆍ남사읍약 778만㎡(약 235만 평)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서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고, 40여 년 동안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에 반도체 생태계가 잘 형성돼 있다"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설계기업이 경기남부에 포진해 있어 반도체 팹의 장비에 문제가 생겨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대만 TSMC가 있는 신주과학단지에는 16만 명이 넘는 반도체 기업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600개 이상의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기업 등이 TSMC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TSMC는 이런 생태계를 바탕으로 계속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전력과 용수도 중요하지만 반도체산업의 경우 집적을 통한 생태계를 제대로 갖춰야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주장하는 지역의 경우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생태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앵커 기업만 새만금 등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도 따라가줘야 하는데 자본력이 크지 않은 소부장 기업들은 그렇게 쉽게 이전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고, 앵커 기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용인에 대한 소부장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만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 일부가 어딘가로 이전한다고 한다면 소부장 기업들 입장에선 매우 황당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요소는 사람”이라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17%를 차지할 정도로 고급 인력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춰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지역에 있고 싶어 할 것”이라며 “이런 점들을 무시하고 '전력이 있으니 반도체 산단을 가져오자'고 하는 주장은 참으로 단순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도움받는 곳에서 쉬는 곳으로"…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전국 최초 '그냥드림 온(On) 라운지' 현장 점검

화성특례시, 2월 초부터 ‘그냥드림’ 공간 리모델링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 ‘그냥드림’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며 사회적 매트리스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나래울복지관 내 ▲‘그냥드림’과 ▲‘그냥드림 온(On) 라운지’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그냥드림’ 입구부터 안내 문구, 이용자 이동 동선, 대기·휴식 공간 배치까지 세밀하게 살피며 이용자 관점에서 공간의 편의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당부했다. 특히, 정명근 시장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그냥드림’을 찾는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작은 불편이나 주저함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냥드림 온(On) 라운지’에 대해서는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니라, 머무름을 통해 지원과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는 연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 시민과 함께 2월 초부터 ‘그냥드림’ 공간 리모델링 추진… 서연이음터‘코리요 모형’, 목공 시민프로젝트 통한 ‘의자’ 등 기부 눈길 화성특례시는 2월 초부터 화성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공간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그냥드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은 환경 개선과 함께 이용자의 접근성과 상담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복지관 외부에 ‘그냥드림’의 간판·안내판을 새롭게 설치해 멀리서도 ‘그냥드림’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내부의 공간 구조도 전면 재배치했다. 이전보다 넓고 개방감 있는 구조로 바꾸고 자신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희망나무’를 설치해 방문자와 시민들 간의 정서적 소통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별도의 독립 상담 공간을 조성해 ‘그냥드림’ 이용자가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했다. 상담 공간에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서연이음터 3D 씽킹실 시민참여 프로젝트로 제작된 화성시 캐릭터 ‘코리요’ 모형과 ‘목공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원목 의자를 비치했다. 아울러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완성된 벽화를 설치해 공간 분위기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조성했다. 이날 ‘그냥드림’을 처음 찾은 A씨는 “‘그냥드림’을 알리는 간판이 눈에 잘 띄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며, “공간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쾌적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전국 최초 그냥드림 온(On) 라운지 조성… 3월 개소식 예정 ‘도움받는 곳’에서 낙인감 없이 편히 ‘쉬는 곳’으로 인식 전환 한편, 시는 전국 최초로 ▲‘그냥드림 온(On) 라운지’를 조성한다. ▲‘그냥드림 온(On) 라운지’는 그냥드림 입구 앞에 별도로 조성된 개방형 공간으로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시민들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 복지 공간이 문을 여는 순간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구조였다면, ▲‘그냥드림 온(On) 라운지’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그냥드림’ 사업장 입구에 배치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낙인감 없이 편안하게 접근해 머무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상담과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완충 지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그냥드림 온(On) 라운지’에는 희망을 전하는 시민 재능기부 작품과 손편지가 채워질 예정이다. 작품과 편지를 통해 정서적 위로와 따뜻한 울림을 전하며, 그냥드림을 찾는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건네는 곳으로 조성된다. ▲‘그냥드림 온(On) 라운지’는 일상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연결하는 지역 공동체의 상징적 공간으로 시민들 사이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3월 개소식을 통해 첫선을 보일 예정이며, 나래울복지관을 시작으로 권역별 확산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26년 2월 기준 권역별 거점 5개소에서 ‘그냥드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화성형 그냥드림(공유냉장고)’을 도입한다. 현재 공유냉장고가 설치된 우정읍, 남양읍 등에 더해 △2026년 3월 복지관 8개소 △2026년 6월 읍면동 10개소 △2026년 12월 읍면동 14개소가 설치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그냥드림’과 ▲‘그냥드림 온(On) 라운지를 배고픔과 외로움 덜어내는 따뜻한 연결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그냥드림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먹거리 안전망이라는 생각에서 리모델링과 ‘그냥드림 온 라운지’ 조성을 추진했다”며, “3D 작품 기부 등 행정의 힘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온기를 채워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명근 시장은 “개소 초기보다 ‘그냥드림’ 방문자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냥드림’과 ‘그냥드림 온(On) 라운지’가 배고픔과 외로움을 덜어내는 따뜻한 연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우 사육농장 구제역 발생…고양시, 긴급 방역조치 실시

이동통제초소 설치, 긴급방역, 예방접종으로 확산 방지 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특례시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고양시 한우 사육농장에서 식욕부진, 침흘림, 콧등 가피 등 의심증상 신고가 접수됐으며, 오후 10시 30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1차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양, 파주, 양주, 김포, 서울에 대한 긴급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우제류(소·돼지·염소) 사육농장, 축산 차량 등이다. 고양시는 20일 경기도로부터 살처분 조치를 통지받아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133마리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해당 농가 인근에 긴급 이동 통제소를 설치하고 소독차 7대를 동원하여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공수의사 6명이 우제류 농가에 현장 출장하여 긴급 백신 접종 및 임상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우제류 사육 농장 일일 순회 소독, 진출입로 생석회 도포 등 확산방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구제역 발생 농가 현장을 방문해 방역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방역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사육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성남시, 글로벌 강소기업 키운다 …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모집

3월 5일까지 신청…기업당 최대 8000만원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가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억9400만원(도비 매칭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약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선, 지식재산권 확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4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2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 △수출액 비중 30%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8개 기업에 총 40개 과제를 지원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한도를 기존 76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우수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유망 중소기업에서 스타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지원을 한층 체계화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5일까지 경기기업비서(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할 것"

시민 1000여 명 참여한 ‘동백신봉선 조기 추진’ 청원에 서면 답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도시철도 ‘동백신봉선’의 조속한 신설을 바란다는 시민 청원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들은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용인특례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동백신봉선 신속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요청’에 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에는 동백신봉선의 조속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신규 검토 도시철도 노선인 ‘언남~동천선’신설과의 연계,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고밀도 지역 통과를 통한 경제성 확보 등의 건의사항이 담겼다. 청원에는 시민 1035명이 참여했다. ‘두드림’에 게시된 청원에 시민 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한다. 이상일 시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은 지난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를 통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공식 반영된 노선”이라며 “시는 이 노선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언남동천선은 동백신봉선 신설을 전제로 시가 추진하는 신규 연계 노선으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다만 이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플랫폼시티 및 언남지구 주택사업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향후 반도체 산업단지 가동 등에 따른 세수 증대 등 재정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철도 사업 재원 마련의 효율적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신봉동과 성복동을 거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과 인공지능(AI) 기업이 입주하고, 호텔ㆍ컨벤션 시설이 들어설 플랫폼시티와도 연결된다. 구축계획에 함께 반영된 용인선 연장은 용인경전철을 기흥역에서 흥덕을 거쳐 광교중앙역까지 6.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가 지난해 말 추진하기로 결정한 신규철도 언남동천선(동천~죽전~마북~언남)은 길이 6.87㎞의 도시철도 노선이다. 동백신봉선 신설을 전제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언남동천선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1.23으로 높게 나왔다. 이용 수요는 하루 평균 3만 1461명으로 추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1000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동백신봉선 추진에 대해 청원을 한 것은 이 노선 신설에 대한 시민 열망이 매우 강렬하다는 뜻”이라며 “시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신속히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철도 사업은 국가 계획 반영 이후에도 완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지만,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와 광역시로 도약할 용인의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시가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화성특례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 ‘긴급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개최

화성특례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 양성 판정…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확산 방지 총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19일 관내 장안면 독정리 소재 양돈농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양성 판정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선제적으로 개최하고, 발생 현황 공유 및 실무반별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초동 방역조치, 출입 통제, 살처분 및 매몰 등 긴급 방역 대응과 함께, 역학조사를 통한 추가 확산 방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화성특례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최고 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이며, 상황총괄반, 방역대책반, 인체감염대책반, 환경정비반, 재난자원지원반 등 5개 실무반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발생농장에 대한 즉각적인 출입 통제와 함께 살처분 및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87호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이동 제한, 집중 소독, 예찰 강화 등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해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발생 원인 분석 및 추가 확산 방지 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와 함께 관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정부에 분당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폐지 강력 촉구

19일 국회 기자회견서 “재건축 수요 7.4배 넘치는 분당만 물량 동결… 명백한 지역 차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2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천→2만4800가구), 중동(4천→2만2200가구), 평촌(3천→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되어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상회한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에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즉각 회복하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단지별·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로,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세대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시, 갈매권역 광역교통 대책 논의 본격화

갈매신도시연합회 “교통대책 수립 시 태릉CC 개발 지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2월 13일 갈매권역 광역교통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갈매동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 갈매신도시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태릉골프장(태릉CC) 개발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전달받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갈매신도시연합회는 태릉골프장(태릉CC)이 행정구역상 구리시 일부(약 23,000㎡)를 포함하고 있고, 태릉CC와 인접해 LH가 추진하고 있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가 광역교통 대책이 미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에 따를 차량 정체 가중과 주민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갈매신도시연합회는 GTX-B 갈매역 정차, 면목선 연장, 갈매 IC 신설, 태릉~구리IC 간 북부간선도로 확장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이 마련될 때 태릉CC 개발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시는 이러한 갈매신도시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입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태릉골프장(태릉CC) 일대와 구리시 갈매권역은 행정구역을 넘어 교통·생활 측면에서 동일 생활권에 해당한다”라며 “태릉CC 개발과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를 연계 개발하면 효율적인 개발은 물론 개발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태릉골프장(태릉CC) 개발과 관련해 갈매권역과 노원구 일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구리 시민과 노원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교통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해당 지구 지방자치단체와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3개월간 접수(~‘26.5.4.)한 뒤 사업 시행자와 후속 검토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도시철도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확정, 7개 노선 123.96㎞, 8조 6,840억 원 투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가 새롭게 마련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순환3호선 등 7개 노선이 반영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천 전반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전략으로, 인천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총 7개 노선, 총 123.96㎞ 규모의 사업을 담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조 6,840억 원이다. 해당 노선들은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간 이동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일상적 이동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본 계획은 2025년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 조정·검토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인천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식적인 법적·행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즉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 순환3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k)’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후속 순위인 ‘용현서창선’과 ‘송도트램’ 역시 2026년 상반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노선들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철도는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통해 시민의 일상의 질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성장 방향까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 수단”이라며, “이번 계획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미취업 청년 100명 1대1 취업 컨설팅…27일까지 모집

직무분석,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 등 맞춤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 100명을 전문 컨설턴트와 1대 1 매칭해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 부족과 취업 준비 경험 미흡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9~39세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다. 참여 청년은 오는 3월~6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전화, 대면 등으로 전문 컨설턴트와 세 차례 만나 공기업, 대기업 등 취업 전략을 지원받는다. 컨설턴트는 매칭된 청년의 구직 활동 현황과 관심 분야, 경력 사항 등을 사전 분석한 뒤 희망 기업 정보 제공, 직무분석,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 면접, 면접 프레젠테이션(PT) 발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 청년(19~39세)이다.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1대1 취업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과 자신감을 높여 실질적인 구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61명은 취업에 성공했다.

성남시,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첫 삽’…2028년 상반기 개관

작은도서관·운동강습실·다목적홀 등 “생활밀착형 문화 거점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중원구 여수동 400번지(성남대로변 시청 건너편)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시는 2월 12일 오후 2시 건립부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 기공식’을 했다.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여수지구 내 부족한 문화·여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321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660㎡에 연면적 7420㎡,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한다. 시설 내부에는 작은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 소극장, 다목적홀, 드론 체험실 등이 들어선다. 지하 1~3층에는 총 63면 규모의 주차 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 뒤 내부 단장을 거쳐 오는 2028년 상반기에 시설을 개관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여수동 일대의 생활밀착형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기공식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복합문화시설 건립 일정과 공간 구성 방안 등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300만 인천시민이 해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 확정!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2028년 3월 개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법원조직법'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두 곳(인천, 부산)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의 핵심 현안이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됐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인천시는‘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111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은 해사법원 설치를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시는 해당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가며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한편,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인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300만 인천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하나 되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향후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