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화성특례시와 ‘용인 남사~화성 신동’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공동 추진

26일 ‘용인-화성 연계교통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첫 회의열고 협력 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가 ‘용인 남사~화성 신동 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추진하는 등 경기남부권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오전 화성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용인-화성 연계교통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두 도시 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철도사업 공동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2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공동 발표한 ‘화성-용인 연계교통 상생발전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첫 협의 자리다. 당시 이 시장과 정 시장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와 화성 동탄 지역의 교통 연결성을 강화해서 용인ㆍ화성시민들이 상호 편익을 누릴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공동선언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화성 동탄을 지역구로 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시을 국회의원)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용인ㆍ화성시는 26일 회의에서 ‘용인 남사~화성 신동 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2월 중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중 용인 남사~화성 신동 간 연계도로망 구상(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구간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안 공유와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철도 부문에선 경기남부 동서축을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반도체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공동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두 도시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다른 교통 현안도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시는 올 하반기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그간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추가 협력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ㆍ화성 두 특례시는 이웃이고, 반도체 중추도시이며,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인 만큼 교통 연결을 강화하는 등 양 도시 시민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일이 많다"며 "26일의 실무회의는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출발점이며, 앞으로 두 도시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하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반대하는 용인시민 서명부 전달

이 시장,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장관 만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이전하자는 주장에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 태도로 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긴 용인특례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입장을 나타내며 서명을 했다"며 "시민들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에 담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에 무려 6만 1000여명이 서명했는데 용인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서명부에는 용인시민 6만 894명의 서명이 담겼다. 용인시민들은 올해 1월초부터 25일까지 많은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소상공인·농민·여성단체, 교육관련 단체, 공동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다음 시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명부와 함께 용인특례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자료도 김 장관에게 건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차질없는 조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에서는 열리지 않았던 국토교통부 주최 ‘국가산단 관련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김 장관과의 미팅에서 "2023년 3월 정부가 지정한 전국 15곳 국가산단 가운데 정부로부터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하나뿐"이라며 "다른 지역 국가산단도 중요한 곳이므로 이들 산단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범정부추진단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자료에서는 "반도체는 타이밍이 곧 경쟁력이고 시간이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인 산업"이라며 "경쟁국들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및 금융지원을 총동원하는 등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구축은 정부가 정한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이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중대한 프로젝트"라며 "2030년 1기 생산라인(팹) 가동이라는 목표를 향해 중앙정부, 용인특례시, 사업시행자, 삼성전자가 하나가 되어 차질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 진행, 산단 조성공사 조속 발주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용인특례시에서 잘 진행되어온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것은 반도체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이라며 "2023년 3월 정부가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정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만큼 정부가 계획대로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강조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정부가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에 전력·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운 만큼 그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윤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누차 역설했다.

화성 뱃놀이 축제,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선정

2회 연속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관광자원,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관광상품화한 전국 1,200여 개 지역 축제를 평가해 우수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고 있다. 화성 뱃놀이 축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회 개최된 시를 대표하는 해양관광축제로, ‘2024~2025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데 이어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2회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해양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뱃놀이 축제만의 차별화된 대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해 참여형 축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축제는 수도권 최고 수준의 마리나 인프라를 갖춘 전곡항에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 뱃놀이 축제는 수도권 최고 수준의 마리나 시설을 갖춘 전곡항을 무대로, 바다와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성특례시 대표 해양축제”라며 “화성만의 해양 콘텐츠 및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과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축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손에 남양주’ 가입자 30만 명 돌파… 시민소통 창구로 자리매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시민 중심 시정정보 문자서비스 ‘내손에 남양주’의 누적 가입자가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내손에 남양주’는 주요 시정 정책과 행사, 생활 밀착형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시민 선호도가 높은 △문화·공연·체육 △복지제도 △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건강·보건 소식 등을 중심으로 매주 발송되며,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4%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가입자의 74%는 서비스를 통해 실제 시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시는 이를 통해 ‘내손에 남양주’가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 정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입은 시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최근에는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가입 방식도 도입돼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시는 이번 30만 가입자 돌파를 계기로 ‘내손에 남양주’ 서비스의 운영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자 콘텐츠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시기별 정책 수요에 맞는 시정 정책 및 생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시정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원경희 홍보담당관은 “무려 30만 명의 시민께서 ‘내손에 남양주’를 통해 시정소식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동탄역 순환버스 개통...구청 연계 교통 확대한다

동탄역 및 동탄구청과 동탄1·2신도시 중심지 연결하는 4개 노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26일부터 동탄역 및 동탄구청을 중심으로 주요 주거지역과 상업·교육시설을 연결하는 ‘동탄역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동탄패밀리풀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전용기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동탄역 순환버스 개통을 축하했다. 동탄역 순환버스는 다음 달 예정된 일반구청 출범에 대비해 동탄역 및 동탄구청과 연계된 교통망을 확충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노선으로, 총 4개 노선으로 운영된다. 동탄1순환 노선은 우남퍼스트빌을 출발해 동탄역(동탄구청)을 종점으로 하는 A·B 노선으로 운영되며, A노선은 신일, 메타폴리스, 새강마을, 동탄초 등을, B노선은 푸른마을, 메타폴리스, 예당마을, 예당고 등을 지난다. 동탄2순환 A노선은 치동천힐링정원을 출발해 동탄4동 단독주택 단지를 종점으로 하며, 경유지로 11자상가, 동탄역(동탄구청), 롯데캐슬, 동탄4동 일원을 지난다. B노선은 A노선과 기점·종점은 동일하고 경유지 순서만 역순이다. 이번 노선은 동탄구청 개청과 오는 6월 예정된 수도권광역철도(GTX) A노선의 동탄역 개통에 대비해, 구청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은 물론 동탄역 철도 환승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시는 동탄역과 남동탄권을 연계하는 노선 구축을 추진 중으로, 해당 노선이 신설되면 남동탄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생활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만세구청과 효행구청 권역을 중심으로 구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버스 노선 개편과 증차, 신규 노선 개통을 추진했다. 만세구청 권역은 ▲33-3번 노선(향남~만세구청~장안~조암) 신설 ▲13-2번 노선 증차 ▲33-1번 노선 경로 조정 등을 마쳤으며, 효행구청 권역은 22-8번 노선(어천역~봉담1·2지구~효행구청)과 26번 노선(수원대~효행구청~정남산업단지)을 신설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는 오늘 개통한 동탄역 순환버스에 그치지 않고 구청과 연계한 교통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며 시민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올 상반기 1일 명예시장 50명 선정…위촉장 수여

“시민과 함께 시정 만들어 나가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올 상반기에 1일 명예시장으로 활동할 시민 50명을 공모로 선정하고, 26일 오후 2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명예시장으로 선정된 시민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역할과 활동을 당부했다. 성남시 명예시장은 22세부터 7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 등 남녀노소 각계각층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소통행정·4차산업·맞춤복지·교통허브·그린도시 등 5개 분야에서 하루 1명씩 명예시장으로 활동한다. 먼저, 시청 4층에 마련된 명예시장 사무실에서 관심 분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분야의 시설·사업장·현장을 방문해 시정 전반을 살펴본다. 각 현장에서 성남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 해당 분야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도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일 명예시장 제도를 통해 시민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과 함께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1일 명예시장 50명을 모집해 운영한다. 하반기 모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내용은 추후 공지한다. 지난해 성남시는 97명이 참여한 명예시장 제도 운용으로 150건의 정책을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시민 안전 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 설치, 출산 장려 지원 확대, 탄천에 시민 휴식을 위한 벤치, 그늘막 설치 등 116건(77.3%)이 시정에 반영해 추진 중이다.

안양시, 올해도 노조와 상생・협력 이어간다…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AI 당직시스템・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도입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는 노동조합을 시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로 삼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올해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도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인공지능(AI) 당직시스템 도입과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당직시스템 도입은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에 발맞춰 당직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응대 당직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당직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은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월 20시간 이상 대행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업무대행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조직 내 상호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2004년 출범해 2008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에는 기존 협약을 보완한 두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근로조건 개선과 조직 발전을 위해 2025년 8월 요구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며, 노사 화합 워크숍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는 노조의 상징적 지위와 위상을 존중하기 위해 2010년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시청사 본관 1층에 노조 현판을 설치했다. 2017년에는 본관 앞 국기 게양대에 시청사기와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조기를 상시 게양하도록 했다. 노조기가 상시 게양된 곳은 전국공무원노조 252개 지부 중 안양시지부를 포함한 3곳 뿐이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다면평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과중한 선거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노조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안양시는 정기적인 단체교섭과 수시 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왔으며, 그 결과 큰 갈등 없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안양지역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 비영리 사단법인인 안양시 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되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시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조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은 책임 있는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성숙한 노사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설맞이 시흥화폐 시루 10% 특별할인 추진

2월 1일 0시 30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골목상권 지원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내수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시루’ 10%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명절 특별할인은 다음 달 1일 0시 30분부터 시작되며,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모바일ㆍ지류권을 통합해 30만 원이다. 특별할인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율은 8%로 전환된다. 지류형 시루는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시루는 ‘지역상품권 착착(Chak)’ 앱에서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을 통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남시,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 완성으로 지역 산업·교통 수요 확대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가 오랫동안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 왔던 야탑밸리에 대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야탑밸리는 그동안 연구시설 유치 및 테스트베드 센터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 왔으나, 최근 검토했던 야탑밸리 부지 일부의 테스트베드센터 계획은 야탑밸리와 인접한 기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인력 재배치 중심의 운영으로 실제 늘어나는 상주 인력 유입이 10명 이내로 제한적이고, 온라인 중심 운영방식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어왔다. 이에 성남시는 야탑밸리 부지 약 28,000㎡를 전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상주인력 1천여명, 유동인구 7천여명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며, 성남시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수요조사에 참여 의사를 지난 1월 12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성남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최적의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야탑밸리를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추진에 나섰다. 성남시에는 현재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유일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난 2015년 엣 제1공단 부지 등을 활용한 공업지역 대체지정으로 조성된 바 있다. 향후 야탑밸리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판교–하이테크밸리–위례지구-오리제4테크노밸리를 잇는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 완성의 핵심 축으로 산업 기능 연계 강화와 함께 교통 수요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역균형발전 이루려면 지역에 맞는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다른 지역에서 잘 진행되는 산업을 억지로 떼서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24일 오후 ‘MBN 토요와이드’ 출연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주장 조목조목 반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오후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대한민국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속도를 내야 할 판에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으로 발목잡기식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논란이 조기에 종식돼야 기업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이 혼선을 정리하기 보다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자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혼선을 오히려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미 수립한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등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면 논란은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전력·용수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 계획 이행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책임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용인 국가산단,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용인 일반산단에 전력ㆍ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대통령은 ‘송전선로를 두고 지역에서 이미 투쟁체가 생기고 있는데 갈등이 걱정이다’, ‘가뭄이 들면 한강수계에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겠는가’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가뭄 대책까지 세워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니 정부가 노력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정부가 가스와 전력, 집단에너지, 용수공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정부는 수립된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이전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회자의 “용인특례시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마련됐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용수와 전력 공급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고, 정부가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해결될 문제다.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수립됐다. 1단계는 국가산단 안에 LNG발전 시설과 전력계통 보강을 통해 3.7GW, 2단계 2.6GW는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송전하는 계획으로 세워졌다. 국가산단은 총 6기의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데 1,2단계로 4개의 생산라인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3단계는 2044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할 전력계통과 전력생산 기술을 좀 더 지켜본 뒤 종합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 2단계 계획을 책임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이 전력을 많이 생산한다고 하지만, 지난해 12월 12일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당시 새만금에서 수상태양광 발전 등으로 2030년까지 5GW로 올리겠다는 보고를 하자 대통령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15.4%로,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의 10개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15G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매립지 3배에 해당하는 땅을 모두 태양광 패널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며, 한다 하더라도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은 양 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반도체 팹에서는 잠시라도 정전이 일어나면 안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려면 345KV의 초고압 송전망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는 초고압 송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새만금쪽에는 그런 것이 잘 안되어 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공급 계획에 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 시장은 “많은 언론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할 경우 용수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라인 10기를 운영하기 위해 하루 133만톤의 용수가 필요한데 한강수계는 물이 풍부하다”며 “새만금으로 용수를 공급하려면 진안 용담댐에서 가야 한다고 하는 데 거리가 직선으로 100㎞ 가량되고, 용담댐은 전주와 완주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나면 하루 10만톤 정도의 여유 밖에 없다고 한다. 이걸로 어떻게 반도체 팹을 돌리겠느냐”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또 반도체 앵커기업의 공장만 확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 설비 중 하나라도 작은 고장이라도 생기면 관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달려 가서 즉각 해결해야 한다. 경기 남부권에는 용인뿐 아니라 평택시, 이천시, 화성시, 안성시에도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여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형성했는 데 40여년 간 이뤄진 생태계다. 앵커기업 반도체 팹을 파전 자르듯 여기저기 찢어서 보낼 경우 이들 소부장 기업들은 어찌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역에 맞는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현재 다른 지역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산업을 억지로 떼서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해당 지역에 맞는 산업을 찾아 신규투자를 일으키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시장은 “대만 국민들은 세계 제일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TSMC’를 ‘호국신산( ‘護國神山·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세계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더욱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용인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에 와서 흔들고, 발목을 잡는다면 국가 경제와 반도체산업에 멍이 들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이 문제를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안)’에 주52시간 근무제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을 일하는 '996제'를 하고 있고, 나아가 0시부터 0시까지 24시간을 일하는 데 일주일 내내 하라는 '007제도'도 쓴다고 한다. 대만의 TSMC도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첨단산업의 연구와 개발분야에도 ‘주52시간제’ 족쇄를 채우고 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에는 이를 푸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데 이게 무슨 특별법이냐”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면 노동자의 일터도 상실될 것"이라며 “미국 등 노동 조건에 더 많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첨단기술 분야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족쇄를 채우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기술 개발에서 앞서가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정당이 강성노조 눈치만 보지 말고 국제사회 흐름을 직시해서 기술 연구개발을 방해하는 규제를 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 넘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산업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남부 교통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당시 B/C 0.76 대비 0.27포인트 개선된 수치로, 교통수요 예측의 정밀화와 사업비 절감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의 선정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순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성남시는 단계별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투자심사 통과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논리가 정부 차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지사에게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요청

이상일 시장, 23일 시장실서 김 지사와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등 9개 현안 건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 경기도에 신속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에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에 전력ㆍ용수공급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지원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아침 시장실에서 용인을 방문한 김 지사를 만나 9개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자료 등을 통해 시가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행사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이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 달라고 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단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시가 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된다. 이상일 시장은 속도전의 세계인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키우려면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시장은 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행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인 만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이 속히 불식되도록 경기도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경기남부동서횡단선‧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 등을 거쳐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잇는 철도 노선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항과 병점‧동탄부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이어지는 경기 남부의 주요 반도체클러스터를 잇는 89.4㎞의 신규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시작해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사업(기흥역~오산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속히 착수돼야 한다며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 11개 지방도 신설·확장 사업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한 도로 사업은 ▲지방도 321호선 모현매산, 영문~전대, 역북~서리, 봉명~아곡 구간 ▲지방도 325호선 용인 백암~이천 호법 구간 ▲지방도 318호선 묵리~학일, 독성~백봉, 용인 백암~이천 설성 구간 ▲지방도 314(남사진목~양성장서) 확장과 ▲지방도 318호선 기흥고매~이동서리, 덕성~묵리 구간 신설이다. 이밖에도 ▲도비보조사업 일몰·축소 대상 복지 사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과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 대상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 유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추가 편성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2026년 ‘경기도 한우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예산 편성‧공모 요청 ▲수해 예방 위한 정비와 친수시설 설치를 위한 청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