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특히 본회의에 앞서 정용한 의원, 황금석 의원, 김종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가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면밀히 심사하며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함께 시민 생활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불공정한 물량 배정 문제와, 중국인 무비자 정책에 따른 국민 안전, 중국인 건강보험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형평성을 잃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민주당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책은 약속과 달리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일부 단지가 연내 정비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 물량을 내년 1만2천 세대에 흡수하는 이월 전용 구조로 발표했습니다. 반면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다른 신도시는 초과 지정이 허용되어 분당만 불리한 조건에 놓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모든 1기 신도시가 형평성 있게 물량이 배정되도록 기준을 재정비하고, 둘째, 분당 물량이 내년 신규 물량을 잠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분당이 가장 먼저 개발된 신도시임에도 뒤처지는 현실,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면 1 / 표지)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등학생 대상 안전대책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 제주, 대구, 광명 등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거나 납치하려는 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 2) 범행의 65% 이상이 하교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으며, (화면 3) 피해 대상은 대부분 초등 저학년입니다. (화면 4)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화면 5) 학부모들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위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존 1·2학년에게만 지급하던‘초등 안심벨’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도 하였고, 해당 장치는 위급 상황에서 100데시벨 경고음을 울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화면 6 영상 – 약 1분 37초, 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 ‘흑역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과거’를 뜻하는 이 말은, 흔히 누군가의 부끄러운 한때. 수준이 한참 뒤떨어져 지우고 싶은 과거를 말합니다. ▶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 쉬운 발음으로 ‘잊혀질권리’를 공표합니다. 오늘 저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 위에 권한을 과용하는 선출된 권력의 잊혀질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얼마 전 이재명 정부는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배임죄 철폐의 화두를 쏘아 올렸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말하며 은근슬쩍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나서서 통제 없는 자율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 “변호사 생활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는다”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면, 개인사업을 하시라” 2012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쓴 SNS입니다. ▶ 법은 그대로,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말’만 바뀌었습니다. 배임죄로 기소되기 전의 과거와 배임죄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특히 본회의에 앞서 정용한 의원, 황금석 의원, 김종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가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면밀히 심사하며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함께 시민 생활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1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유괴 시도에 대응해 성남시 차원의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금석 의원은 “서울, 제주, 대구, 광명 등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거나 납치하려는 범죄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범행의 65% 이상이 하교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초등 저학년”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겉보기엔 평범한 접근으로 시작되며, 예상보다 빠르게 실행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초등 안심벨’을 실제로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확대 도입한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남시도 이와 같은 보호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치는 위급 상황 발생 시 100데시벨 경고음을 울려 주변에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성남시는 교육청․경찰․학교․학부모와 협력해 정기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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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회장을 맡은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성남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15일 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18일 착수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그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성남시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기관 관계자 등 약 12명이 참석했다. 보고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역주민과 학교 측의 인식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주민 의견이 85.5%에 달한 반면, 지원이 있더라도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학교 관계자는 38.5%에 불과해 상호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에 중간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총괄 컨트롤타워 설립, ▲성남형 제3자 위탁 운영 모델 도입, ▲통합 온라인 예약 플랫폼 구축, ▲학교장 책임 면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이 단대초등학교 앞 통학로 개선과 관련해 “지금이 추진의 골든타임”이라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시장 질의에서 “성남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며, “이번에는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맞물려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밝혔다. 단대초등학교는 내년부터 학교 전체 시설 개선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통학로 정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님들께서 꾸준히 보행 안전 문제를 지적해 오셨고, 학교 측도 인도 확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더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사용 허가든, 공유재산 교환이든, 매입이든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단대초 앞 통학로는 인도가 지나치게 좁아 통행 자체가 불편한 여건이다.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도 사실상 어려워,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탈석탄 투자 및 재생에너지 금융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실천 여부를 금고 선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성남시의 금고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시 재정을 맡는 공공 파트너로, 시민의 세금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지 않도록 공공자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차기 금고 지정부터는 ESG 행정을 실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신설된 ‘기후금융 이행실적’ 항목은 차기 금고 약정기간인 2029년부터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 수내3·정자2·3·구미)이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의 유리 난간 안전 문제를 공식 제기한 뒤, 성남시가 보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5일 뮤직홀 개막식과 7일 첫 연주회 당시 현장을 확인하며, 입구 난간이 전면 유리로만 설치돼 관람객 압력과 기온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의원은 성남시에 보강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같은 달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도 관련 부서에 안전 조치를 재차 요구하여, 유리 난간 구간에 추가 난간을 설치하는 보강 조치가 완료됐다. 이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 음악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로 지적한 유리 난간 구간이 보강 및 보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람객 안전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다. 서 의원은 “완공이 끝이 아니라, 사용되는 동안의 안전관리가 진짜 안전 행정”이라며 “안전보강요청 직후 시가 신속하게 조치에 나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것은 행정의 민첩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믿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의 취지를 보완·강화한 것으로, 부모의 과도한 채무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이 법적·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보호자 정의 신설 ▲ 법률지원 범위의 종료 시점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지원 공백 해소 ▲ 비밀누설 금지 및 정보제공·홍보 조항 신설이 있다. 박주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가 가진 보호 장치가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게 됐으며, 부모의 빚이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며 “청소년이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추선미 의원 편’영상을 10월15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촉진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13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분당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징성이 큰 도시로, 주민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올해 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못한 단지의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도록 한 조치가 논란이 되면서, 분당지역 주민들이 ‘이월물량 제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논의한 결과, 올해 안에 선도지구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성남시가 속도감 있게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내년도 재건축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당재건축은 중앙정부와 성남시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토부는 제도적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6회 임시회(10월 17일부터 21일까지)에서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어 온 기관장 교체 논란과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과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해야 하는 경영 목표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됐다.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동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관장이 임기 내 성과를 명확히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이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는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무적 고려에 따라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에서는 책임도, 성과도 사라진다. 이번 조례는 책임 있고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시장의 임기와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군수 의원(신흥2·3동, 단대동)은 10월 13일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저지’와 행정교육위원회‘행정감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출근길 런닝 시위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자택을 출발해 ‘부정선거! 국민의힘 해산!’, ‘후안무치한 국민의힘 사퇴!’,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 원천무효!’ 등의 구호가 적힌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 성남시청까지 약 8km 구간을 달리며 시민들에게 현 사태의 부당함을 알렸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시청 앞에서 홀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을 서은경 위원장을 생각하며 묵묵히 뛰었다”며 “버스 안이나 정류장에 있던 시민들이 저의 조끼와 피켓 메시지를 보고 지금 성남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연이은 일탈행위—의장선거 금품수수 의혹 및 구속사태, 비밀투표 위반, 행정감사 보이콧을 위한 상임위 파행 주도 등—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태가 시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남시 행정의 정상적 견제를 가로막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