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 절차 마련과 대여사업자의 협력 유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의 단속을 활성화하고,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개정한 조례 2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3차 정례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인권 및 신분보장 강화, 합리적 보수체계 확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사회복지사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규정만 있을 뿐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담당할 적합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4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최성원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마두역광장 시계탑이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된 후,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재로 인해 조형물이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공조형물이 공원 외에도 교량, 광장, 건물 내·외부 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 시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도시나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인 역할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으로 통과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의사일정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다 정확히 하고 탄력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일정을 ‘당일 의사일정’과 ‘회기 전체 의사일정’으로 구분 명시하고,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건 순서 변경과 안건의 추가뿐만 아니라 삭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당일 의사일정’ 변경 시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회기 전체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여 교섭단체와 대표의원의 역할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 시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쉬움이 있다”며 “그래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비해 교섭단체와의 협의 기능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의 구분 등이다.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르신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의 활약을 보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유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예산 공개 조례안⌟ 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사업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는 전체의 3.3%에 그치는 8곳에 불과했다. 예산서와 예산안 등을 보면 지자체가 시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예산서·예산안· 첨부서류 등 대부분을 공개해왔다”며 “23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일을 시가 선제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지역 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 예술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호서대학교 김상채 교수를 비롯한 건축, 음악, 미술 등 각 예술 분야의 거장들이 참여하여, 예술 환경 개선과 지원 정책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예술인들은 먼저 창작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공유지의 임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창작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 건축물 설치를 통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시와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술인들은 고양시 예술 문화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예술 분야 간 협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고양시만의 독창적인 예술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양시가 글로벌 예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9일 고양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승인을 위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거쳐 조사활동을 본격화 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된 후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등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을 위해 준비해 왔다. 조사는 본회의 승인일(12.20.)로부터 3월 31일까지 상시적 조사를 통해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의 난맥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조사의 목적을 두었다. 한편, 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에 회의를 개최예정이며 위원장에 임홍열 위원, 부위원장에 김학영 위원, 권용재 위원, 정민경 위원, 문재호 위원, 김해련 위원, 최규진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이종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교통국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3200번 버스 폐선 결정으로 인한 원당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원당 3200번 버스는 고양시 원당 인근을 지나 인천공항으로 직행하는 버스노선으로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KD운송그룹이 적자노선을 이유로 폐선을 요청하여 올 연말을 끝으로 폐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종덕 의원은 “3200번 버스는 지난 16년간 성사동, 주교동을 포함해 약 3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노선”이라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통보식으로 진행된 폐선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KD운송그룹의 경영 적자 논리에 대해 이 의원은 “공공교통 정책은 수익성보다 시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수익만을 따져 노선을 폐지하면 시민들의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7400번 버스 증차와 3200번 노선 일부 병행 운행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고양시와 경기도, 운송사가 적극 협력해 현실적 해결책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행사성 예산 증가와 특정 단체 중심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육정책의 본질과 사업의 포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체육정책과의 본연의 역할은 고양시민 전체의 체육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다.”라며, 단편적이고 일회성 행사성 예산이 재정 위기 상황에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청소년 HADO 스포츠대회(8천만 원), △보드게임 가족 한마음대회(5천만 원), △시장배 전국 여성 풋살대회(8천만 원), △범 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5천만 원) △국제 경기 유치금 및 행사지원(약 2억 8천만 원) 등 신규 대회가 증가했지만, 이는 실질적 정책보다 행사성 예산에 치우친 편성인 점을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범 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고양시민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30대 젊은 층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구성으로는 전 연령대와 다양한 계층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3일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신혜용 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제2회 gallery 비상 전국 장애인 미술 공모전’ 전시회를 관람했다. 김운남 의장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예술적 열정과 창의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장애 예술가들의 고유한 시각과 메시지가 담긴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감동을 선사한다”고 평했다. 전국 장애인 미술 공모전은 장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예술적 역량을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05년부터 시작된 전국 장애인 문학제를 기반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올해 제2회 전국 장애인 미술 공모전에서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장애를 극복하고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는 193명의 작가가 참여해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김운남 의장은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한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가 고양시에서 개최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장애 예술가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그들의 예술적 목소리가 사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지난 11일, 2025년도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주요 예산 항목과 운영 계획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입장권 가격 책정과 관련하여 “입장권 가격은 시민들이 박람회를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가격 정책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시민들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낮을 경우 예산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박람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제 행사 운영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증액된 예산이 과연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를 요구했다. 그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국제 행사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며, 증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가 10일 구리시의회에서 제11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의로, 김운남 협의회장을 비롯한 경기 북부 9개 시·군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정례회의에 앞서 “제10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수여식”을 진행했으며, 경기북부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각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경기도 북부시 군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례회의에서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협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0일 오전 9시 30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규진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자’로 명확하게 지목했으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포고령 발표, 국회를 공격한 내란행위 등을 하야 촉구의 이유로 제시했다. 결의안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계엄 자체가 '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5항의 계엄 해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재했다. 한편,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판결문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9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개최하여,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운남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우광호 사무처장, 성연배 상임위원, 김용락 대의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박진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운남 의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써주시는 적십자사 봉사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적십자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위기가정 및 재해 이재민 구호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민경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유휴재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자산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고양시 홈페이지의 유휴재산 목록을 살펴본 결과, 관리 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82개였던 ‘사용 가능한 유휴재산’이 정 의원의 자료 요청 이후 8월엔 37개로 급감했으며, 추가 자료 요청 결과 9월엔 24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목록을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숫자 변화는 관리 실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담당 부서가 명확한 활용 방안이나 총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거 고양시 보도자료에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지양하고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6일간)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고양특례시 환경 및 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푸른도시사업소, 시민 안전과 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누리길 이용 증가에 따라 추가 코스 조성 및 관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주문했고, 맨발걷기 공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마상공원 국궁장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정책과와의 협력으로 관리 이관을 촉구하고, 일산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강화된 규제 마련을 요구했으며, 창릉천 통합하천 개발사업의 추가 예산 조달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일자리재정국·고양산업진흥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안 환경경제위원회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비 부담을 감안한 적극적 지원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석수1·2동, 충훈동)은 3일 실시된 제298회 안양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아파트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지속되면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이익을 남기는 동안,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 취약계층은 더 큰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이를 양도받아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체계가 주거 취약계층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리처분계획 단계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임대아파트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나서야 한다”며, 정비사업조합의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 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대덕, 행주1·2·3·4동)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약수터 수질 부적합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 수질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근거로, “특정 약수터는 2024년 매월 시행된 검사에서 매번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사봉 약수터의 사례를 언급하며 “6월 이전까지는 총대장균군 및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된 적이 없었지만, 6월부터 10월까지 한 차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는 약수터 수질 개선에 대한 시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시민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 소독 및 환경개선 등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 시는 음용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수질검사에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수질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대덕, 행주1, 2, 3, 4동)은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기(가로등배너) 실태를 지적하며 현재 구체적이지 않은 현수기 설치 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최규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무분별하게 게첩된 현수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이어“현수기는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홈페이지에 이 위치가 공개되고 있지만 실정은 다르다”며 “실제 설치가 가능한 장소 이외에 다수의 현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나마 설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현수기조차 지면에서 2m 이상 이격되지 않거나, 도로교통표지판을 가리는 등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최 의원은 “현수기 설치가 가능한 전체 30개 구간 중 일산 지역에만 24개 구간이 몰려있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고, 민간위탁을 통해 관내 모든 현수기 설치를 한 개의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꼼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