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으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제도 개선 권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확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만 신청인과 같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외동포인증센터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한국의 민간분야 서비스와 공공분야 서비스 이용 시 꼭 필요했던 본인확인 절차. 재외동포들은 그간 여간 불편했던 게 아닌데요. 이젠 전자여권만 있다면 손쉽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Q. 어디서 인증받을 수 있나요? 준비물은 스마트폰과 전자여권. 신한은행, 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메뉴를 선택, 카메라로 전자여권을 촬영하고 NFC 태깅 후 안면인증을 통해 신원확인이 완료되면 간편하게 인증서가 발급돼요! Q. 모든 재외동포가 다 이용 가능한가요? 우선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시범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점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Q. 빨리 인증서를 발급받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 11월 말부터 신한은행과 토스를 시작으로 12월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인증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재외동포인증센터를 통해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젠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국내 서비스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누구나 근로시간,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현장실습생,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등 참고로, 산재보험은 산재 발생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무형유산이 뭐지? 여러 세대를 거쳐 사람을 통해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 국가무형유산 전승체계는?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전수자” 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 유지! ① 보유자 · 보유자: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 . 실현할 수 있는 사람 · 보유단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 명예보유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성과 7건 선정됐습니다. 202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① 3~5일 걸리던 과수화상병 진단시간 1.5시간으로 단축 과수화상병 신속 정밀 진단키트 개발과 보급으로 화상병 국가 대응 시스템 구축 · 화상병 ‘무증상 감염 과수 진단키트’ 개발 · 진단시간 : (기존) 3~5일 → 1.5시간 ② 세계 최초 논 온실가스 줄이는 유전자 찾았다 세계 최초 논 온실가스 24% 감축하는 벼 gs3 유전자 기능 구명 및 소재 개발 · 자연에 존재하는 ‘유전자 gs3’ 벼에 도입 · 품종 메탄 저감(16%↓) + 질소비료 저투입(8%↓) = 메탄가스 24%↓ ③ 참외껍질 갈색으로 변하는 비밀 세계 최초로 풀었다 참외 껍질 ‘갈변의 비밀’ 세계 최초 구명 및 억제 기술 개발 . 참외 갈변 일으키는 유전자(CER) 구명 · 갈변제어(열수처리)기술 개발로 상품과율 23%↑ ④ 시간 5년·비용 50% 확 줄이는 품종 생산기술 개발 품종 개발비를 최대 50% 감축시키는 교배기반 반수-염색체 유도기술 개발 · pP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채용 트렌드가 직무 경험 위주로 변화 되잖아? 그래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지! · 인턴형 / 프로젝트형 / ESG지원형 / 기업탐방형 참여자와 기업은 실제로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해! 일경험은 저의 취업활동에 소중한 기회였어요. 덕분에 전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죠! - ’24년 프로젝트형 참여자 (생산·제조 분야) 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7배나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형성에 큰 도움이 됐어요! - 지류 제조 판매업, 대기업 2025년에는 더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어! 2024년, 지원인원 4만 8천명 → 2025년, 1만명 확대.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 우수 지역 기업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런 가격을 공개해요 [결혼식장] · 필수 품목: 대관료(기간별/시간대별), 식음료 비용, 장식비용 · 주요 선택품목: 사진·영상 촬영비용 등, 연출 추가 비용, 추가 장식비 [결혼준비대행업체] · 필수 품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기본금 · 주요 선택품목: 고품질 드레스 선택 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 ■ 공개 일정 2025년 1월 27일부터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7,10월)를 기준으로 반영 ■ 여기서 확인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Tip) 무료 예식장, ‘공유누리’에서 찾아보세요! 공유누리에서 우리 동네와 가까운 무료 예식장 찾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① 통합검색: 통합검색창에 ‘예식’ , ‘웨딩’ 등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문화·숙박시설 유형을 선택하여 검색 ② 테마지도: 메인화면의 ‘우리마을 예식공간 대관’ 서비스에서 지도 기반으로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 위치 및 정보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금융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습니다. _ 금융위원장·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개편방안 논의 (12월 17일) *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 약 304만 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습니다. 약 178만 6천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 방안을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리 집에서 가까운 학생지원 서비스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 학업, 심리·정서 등 9,197개 기관의 17,542개 학생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 학생지원 기관 즐겨찾기 기능 추가 (신규)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유형별 지역 자원 서비스 예시 - 경제 : 위기학생 긴급지원, 장학금, 여성용품꾸러미(키트) 지원, 식사 제공 등 - 돌봄·안전 : 야간 돌봄, 긴급돌봄, 학교밖 방과후 프로그램, 아동학대 성폭력 대응 등 - 학업 : 진로탐색, 느린학습자 특별지도,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 건강 : 체육활동(축구교실 등), 청소년 건강검진, 치과 치료비, 수술비·보장구 등 - 심리·정서 : 상담(개인·전화사이버·가족 등), 종합심리검사, 스마트폰과의존치유프로그램 등 - 기타 : 악기나눔, 수화통역, 부모교육,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 활동 시설 대관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로서 관련 법령의 의무(안전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등)를 이행한 시설을 말합니다. 2012년부터 시행했고, 2023년까지 총 102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의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은? ① 제1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예약 신청)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 가족플라자 B2 ☞ 예약하기 ② 일원 어린이 실내놀이터 (예약 신청)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 810동 B1 ☞ 예약하기 ③ 병목안시민공원 놀이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15 ④ 딸기향 농촌 테마공원 (예약 신청) 충남 논산시 부적면 부적로 665 ☞ 체험신청하기 ⑤ 무장애통합놀이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6-1 ⑥ 수정산 꿈자람터 부산 동구 수정동 721 ⑦ 온평초등학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740 우리 동네에서 찾은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검색경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누리집 - [시설] - [놀이시설 현황] ①지역 검색: 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말 대설로 피해 컸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 지자체 : 복구비 지원 · 피해 주민 : 재난지원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 11.26.~28. 많은 눈이 내리면서농업시설에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 경기 :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 · 충북 : 음성군 · 강원 : 횡성군 안흥면, 둔내면 · 충남 : 천안시 성환읍, 입장면 이들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 강풍, 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 7월 경부터 단속된 마약사범은 감소 추세입니다. · (2023.1.~9.) 20,219명 · (2024.1.~9.) 17,553명 * 13.2% 감소 그러나 여전히 마약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엄정 대응이 필요합니다. · 10대 마약사범 지속적 발생 · 20·30대 적발 비중 : +58.8% · 新소비 계층 형성 : 체류 외국인 증가 등 → 마약 확산 대응 필요 마약 확산에 대한 엄정 대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마약범죄 집중수사 · 마약 불법 유통 상시 모니터링 · 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 ·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동육아나눔터란? 이웃과 소통하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입니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가족센터 등 지역 내 유휴공간 및 공공시설을 돌봄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부모 및 보호자가 육아 정보를 나누고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등의 양육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웃 간 돌봄 품앗이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야간·주말 연장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지원 대상 연령 및 운영시간 상이 지원 서비스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을 조성하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돌봄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콘텐츠도 제공합니다. 또한, 장난감과 교구 등 성장 발달을 돕는 물품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 절차가 상이하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17일 제56회 국무회의를 열고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마음 편히 아이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립니다.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1년 최대 1,800만 원 → 2,310만 원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 하면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아이 키우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택1) ·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하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보유했을 때 발급하기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IC주민등록증 휴대폰 뒷면에 태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 지역: 공원, 유원지 등 지역민 혜택을 받을 때 · 편의점: 점원이 성인인증을 하려하는 경우 · 은행: 금용기관에서 신원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간편인증: 다양한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 · 관공서: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병원: 병원 진료 및 접수 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몇 대의 기기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해요. Q.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12월 27일부터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 시범지역(9곳): (광역) 세종, (기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에 적응하면서 오랜 시간 지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해요! 2024 국가중요어업 유산 3개소 지정 제1호 유산인 제주 해녀어업을 포함한 총 13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에 3개소가 새롭게 추가 지정됐어요. · 강릉 창경바리어업 · 광천토굴 새우젓가공업 · 삼천포 죽방렴어업 어업유산 제14호 지정, 강릉창경바리어업 소개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심곡 해역 일원 - ‘창경(窓鏡)’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수중에서 시야를 확보하여 해조류, 저서생물 등을 채취하는 어업 -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큰 역할 중 제15호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 ·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일원 - 친환경 토굴에서 새우젓을 숙성·발효시키는 가공업 - 옹암마을에 길이 100~200m 규모 토굴 40개와 107개의 새우젓 제조판매업체가 있음 어업유산 제16호 지정, 삼천포죽방렴어업 소개 · 위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고 논의성과를 공유했습니다. ① 기후금융 공급 확대 ② 기후금융 역량 제고 ③ 기후금융 인프라 확충 + 기후금융TF 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로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에 따라 420조 원 정책금융 공급, 미래에너지펀드 및 기후기술펀드 조성 등 시급한 과제를 추진 하고 중장기 기후금융 정책과제 논의 2024년 기후금융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기후금융 확대방안(2024년 3월 19일)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① 2024년 10월말까지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54조 원을 공급하여 첫 해 목표(48조 6,000억 원)를 초과달성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 1조 2,600억 원을 조성 완료 ③ 기후기술펀드도 3,6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 · 2024년중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①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② 금융권 기후리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 국무회의(’24. 12. 17.)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다인실 대신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 뜬다 · (기존) 기존 대학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 중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기숙사들로 시설 불만족 민원 발생과 함께 예전의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생활방식과 맞지 않는 문제 · (개선) 국민권익위는 독립생활공간 비율과 노후기숙사 주거환경개선노력도 지표를 대학평가 항목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교육부 등에 권고 →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된다 · (기존)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 · (개선) 국민권익위는 검진항목이 다르다거나, 국민 생명·안전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말까지 개통되는 전국 8개 국도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도로 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 국도 도로 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이 공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됩니다! [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4→6차로)으로 혼잡 완화 및 주변 도시간 이동성 개선 사업개요 · 위치 : 경기 평택시 진위면 신리~하북리 · 구간 : 신리교차로~사리교차로 2.1km 확장 · 사업비 : 520억 원 · 공사기간 : 2018. 10.~2025. 03. [국도43호선] 팔탄~봉담, 12월 27일 11시 개통 화성시 팔탄면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4→6차로)으로 지정체 해소 및 수도권 제2순환 접근성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위치 :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봉담읍 왕림리 · 구간 : 가재교차로~왕림교차로 5.2km 확장 · 사업비 : 573억 원 · 공사기간 : 2018. 10.~2025. 01. [국도40호선] 보령 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