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근거 마련. 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정부·이통사·금융사 함께 24시간 골든타임 대응 · 보이스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 이동통신사·금융회사 책임 강화.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합니다 ①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합니다. -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 상향. ②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 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고의: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 · 중과실: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과징금 가중 개선방안 적용시 효과] △ 상장회사(코스닥) A. 4년간(2018년~2021년)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 확대, 과징금은 20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주변 전세 시세 확인 가장 기본은 주변 시세를 비교하는 것!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해 시세 비교. - 주변 유사 평형·유사연식 아파트 전세가 확인. →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는 다를 수 있어요! ■ 온라인 플랫폼 공공데이터 활용 네이버부동산·직방 같은 앱에서 시세 참고! KB부동산 시세와 같은 공공데이터도 함께 확인해요. → 공공데이터+민간플랫폼을 함께 확인하면 더 정확! ■ 현장 발품은 필수! 온라인 정보만 믿지 말고 꼭 직접 확인하세요! 집을 보러 가서 실거주 여부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체크! - 직접 매물 방문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확인. - 주변 이웃 경비실 통해 시세 파악. → 직접 발품을 팔아야만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를 알아챌 수 있어요.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불특정 다수 대상 '불법스팸 온라인 사기 피해' 주의하세요!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중피해사기 유형은? · 보이스피싱 - 전화 금융사기. · 투자리딩방 -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 · 로맨스스캠 - 연애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금융사기. · 노쇼 -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 ■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누르지 않기. ·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 불법스팸 신고하기. -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 불법스팸대응센터(홈페이지, 전화 118) - 휴대폰 내 간편신고 등. · 의심되는 문자·QR코드는 확인하기. -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 · 내 휴대폰에서 불법스팸 번호 차단 및 삭제하기. ■ 스미싱(불법스팸 문자), 큐싱(불법스팸 QR코드) 확인 방법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활용하세요! ■ 불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항. ■ 집단식중독이란?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이 유사한 질병 발생. - 세계보건기구. ■ 개인 위생 관리 · 손 씻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하게 손 씻기. - 출근. - 생선·날고기 취급 후. - 전화 사용. - 쓰레기 취급. - 화장실 사용. - 작업 시작 전. - 코를 풀거나 재채기 후. - 머리나 얼굴 만진 후. - 소독제, 세척제 만진 후. - 씻어야 할 지 망설여질 때. · 청결한 복장: 조리실 출입 및 작업 전 청결한 위생복장 착용. - 위생복장 착용(위생복, 마스크, 위생모 등) - 두발, 손톱 청결 관리. - 위생화, 외부용 신발 구분. - 각종 장신구 착용 금지. - 위생복, 평상복 구분. - 앞치마, 고무장갑 조리용·청소용 구분 사용. ■ 식재료 검수 및 보관 관리 · 식재료 검수: 청결한 검수 복장 착용하고 도착 즉시 검수. - 검수 순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숙박할인권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가을·특별재난지역편: 8월 20일(수)~10월 30일(목). · 겨울편: 11월 3일(월)~12월 7일(일). Q.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NOL, 여기어때, 지마켓, 꿀스테이, 구공스테이 등 약 40개 온라인 여행사 채널에서 발급하고! (자세한 사항은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발급하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 가능! (기한내 소진 시 발급 불가) Q.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가을·겨울편: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숙박시설. · 특별재난지역편: 산불·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숙박시설. Q. 얼마나 할인되나요? · 가을·겨울편: 7만 원 이상 3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2만 원 할인. · 특별재난지역편: 7만 원 이상 5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3만 원 할인. Q. 상반기에 사용하고, 이번에도 또 참여할 수 있나요? 2025 상반기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다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해외직구한 물건 파손 사례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개장·검사·보수 되었습니다. "나 이번에 직구한 피규어에 세관에서 붙인 거 같은 테이프가 붙어있네?" "세관에서 개장 검사를 했나봐!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개장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 "아 그렇구나… 개봉 흔적만 있기는 한데…" "혹시 망가진 부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손실보상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세관 검사 중 파손됐다고?! ■ 세관 검사 과정 · 먼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직구 물품은 X-RAY 검사 진행. · X-RAY 판독 결과에 따라 마약, 총기, 식·의약품 등 검사 대상 선별 후 개장 검사 진행. ■ 세관 검사를 하는 이유 · 신속한 통관과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심사하기 위해. · 사회안전 저해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 X-RAY 판독 결과 마약 등 위험 물질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장 검사 진행. + 무작위로 개장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해당 과정에서 물품이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화장품≠의약품"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치료, 예방 등)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런 광고, 의심부터! · 의약품 오인 표현 노폐물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피부(세포) 재생, 체내 전해질 공급, 탈모 예방,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염증 개선·완화, 항염 진정 등. · 소비자 오인 표현 무자극,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병원(전)용, 즉각적인 모공 수 개선,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활성산소 제거 등. · 기능성화장품 오인 여드름 개선용, 주름 개선 효과에 탁월.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 인증 확인!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화장품을 찾고 있다면, 식약처로부터 심사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글로벌최저한세란?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 제도. ·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세금을 15% 미만으로 내면, 최종모회사 소재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 ·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 시행 중.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대상 및 일정 (신고대상)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 (제외대상)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 (신고일정) '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 '26년 6월.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보제공) - 신고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 제도소개(세금소개, 주요용어 등) - 국가별 이행 현황(글로벌 동향) (접속경로) 국세청 누리집 → 바로가기(화면우측)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편리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산간벽촌, 낙도 등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식품 이동 판매 차량에서 축산물(포장육·냉장 달걀)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 냉장·냉동 시설 설치. 식품 소매 점포 차량으로 영업. ■ 판매 품목 - 냉장·냉동 포장육 및 닭·오리의 식육, 냉장 달걀. ■ 판매 주체 - 식품 점포를 경영하는 농협 중앙회 또는 지역 농협. ■ 판매 지역 - 인구소멸지역 등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한 상생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 총 300억 원 규모(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①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한 有) ② 상해보험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③ 기후보험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 ④ 풍수해보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⑤ 화재보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 보상. ⑥ 다자녀 안심보험 다태아, 다자녀(둘째 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 신규상품도 지속 개발하여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26.上) [제품·서비스]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 → [사업] 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 ■ 금융지원 추가 보강 및 대출 갈아타기 확대('25.下) · [대환대출 확대] 지원대상 확대(~'25. 6월 대출 포함) 가계 대출 확대(1000만 원 → 5000만 원, 사업자 대출과 동일) ·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 · [전환보증]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 원 공급.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26.上) (현행) 분기별 300만 원 → (개선) 연 1800만 원. ■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25.4Q) -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교육,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25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9월 1일부터 시행. ·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실질 성장 없이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200~300억 원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400~1500억 원 이하에서 400~1800억 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5~20억 원 상향. - 소기업 매출액 범위, 10~120억 원 이하에서 15~140억 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 ·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 부여.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구급차, 교차로에서 더 안전하게 달릴 방법을 찾다!"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시범적용 예정. - 시범 적용기간은 안전장치 설치 관련 절차에 따라 상이. [국토교통부 사업개시 승인 후 진행 예정] ■ 현장 구급대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 로고라이트 운전자 시야의 바닥에 문구나 로고를 투영해 빠르게 상황인지 가능. · 고출력지향성사이렌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소리 집중방사 →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 유도. ▶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자극해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높이고 사고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 ■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의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되다! ·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국민 60명 대상 VR 가상주행 실험 수행, 인지 반응 시간 항목(최초 주시 시점, 최초 제동 시점)을 분석. → 로고라이트 사용 시 운전자 인지 반응 속도 14.6% 향상↑ · 소음 간섭 실험 기존 사이렌: 10m만 떨어져도 소음에 묻힘. → 지향성 사이렌: 25m 거리에서도 배경소음과 명확히 구분. ▶ 교차로 사고 위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호우피해 및 가뭄지역 재난특교세 지원 -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지원. -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 -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7.11.)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 ■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 영세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 신용카드: 0.8% → 0.4% - 체크카드: 0.5% → 0.15% · 일반 납세자 - 신용카드: 0.8% → 0.7% - 체크카드: 0.5% → 0.4% *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몇 개나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① 유명 연예인 콘서트 기존 티켓값은 10만 원 대인데 100만 원에 판매하는 걸 봤어요. ② 스포츠 경기 꼭 보러 가고 싶어서 티켓 양도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③ 효도 콘서트 좋은 자리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미 비싸게 올라가 있었어요. ④ 유명 배우 팬미팅 판매자를 믿고 샀는데 사기당했어요. 1분만에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 매크로란 무엇일까요? 매크로란 자동 반복 프로그램으로 클릭, 문자 입력, 결제까지 순식간에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은 30초 동안 걸리는 작업을 매크로는 3초 이내로 끝낼 수 있죠. ■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암표 매매, 안 잡힌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야구 티켓 130여 장 되팔아…대구서 '매크로 암표 매매' 40대…" "대구FC-FC바르셀로나 경기 티켓 사기 단속" "'댈티' 수고비 15만 원입니다… 4년 새 14배로 커진 암표 시장" "경찰, 싸이·블랙핑크 콘서트 암표 단속" Q.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매매 불법인가요? A.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A. 매크로 암표는 이렇게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APEC 최초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회의가 열립니다. 2025.8.26.(화)~8.28.(목) 경상북도 경주. 연결, 혁신, 번영(Connect, Innovate, Prosper)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세션1) 연결: APEC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 (세션2) 혁신: 디지털과 AI 혁신이 주도하는 문화창조산업 발전. (세션3) 번영: 문화창조산업을 통한 APEC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 문화체육관광부는 'APEC 2025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통해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부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은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신속히 공유. · 신고시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중지. - 대부업법 시행후 3주간, 478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 불법추심이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초동조치 등 추가적인 대응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2025년 7월 22일 시행) · 성착취, 폭행·협박, 연 60% 초과금리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 · 지자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대폭 상향. ·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합니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