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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시 'TBS와 동행' 약속 3일 만에 뒤집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는 말뿐인 동행시” 11월 8일, TBS는 230명의 임직원 중 1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대시민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TBS의 김경래 라디오 본부장의 결재로 TBS는 그동안 버텨왔던 구조조정의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 □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8일 발표된 이러한 결정을 두고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서울시의 위선적인 태도를 강력히 지탄하였다. □ TBS가 구조조정을 발표하기 불과 3일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 위원장은 폐국 위기를 맞이한 TBS에 대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 임직원과 함께 TBS가 존치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말을 듣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그동안 TBS와 동행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책임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 또한, “시민들을 위해 일해온 TBS 직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희망고문으로 인해 고통은 길어지고만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약속했던 대
- 김시창 기자
- 2024-11-11 20:27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11월 1일(금)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 일정 논의와 연구 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하였다. □ 이어진 연구 발표에서는 ▴임춘대 위원님(국민의힘, 송파3)이「고도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신복자 위원님(국민의힘, 동대문4)이「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이준순 위원님(서울미래교육연구원 이사장)이「늘봄체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와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예산과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책임있는 예산 관리를 위해 최우선 목표로 삼아, 책임 있는 예산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을 약속했으며, 모든 사업과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의 세금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 김시창 기자
- 2024-11-11 20:26
정지웅 서울시의원, “아직도 채식중심 교육 강조하는 생태전환교육 자료..생각전환이 먼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2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생태전환 교육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균형잡힌 식습관 교육을 요구했다. □ 정지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전환교육’ 자료가 채식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육식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아이들에게 육식을 죄악시하고 채식만을 고집하는 교육은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교육과 어긋날 수 있다”며,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정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의 목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 방식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아이들에게 채식만을 강요하기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습관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당
- 김시창 기자
- 2024-11-11 20:17
정지웅 서울시의원, “중국산 카메라 사용 및 역사 왜곡 교육,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 대응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1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전자칠판의 중국산 카메라 문제, 독도 교육 강화 필요성, 그리고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세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 정지웅 의원은 “최근 국방부 CCTV 해킹 사건 및 중국산 IP 홈캠 해킹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설치된 전자칠판에 사용되는 중국산 카메라에 대한 보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전자칠판에 내장된 중국산 카메라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주소연 정책국장은 “현재 조달청의 규정상 제품의 원산지가 명시되지 않아 중국산 카메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학교 시스템에는 방어벽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적지만, 의원님의 우려를 반영하여 보안 점검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또한 정 의원은 독도 교육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등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10%만
- 김시창 기자
- 2024-11-11 20:16
이희원 서울시의원, “교권보호의 외침 이면에 담임 포기는 여전히 증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1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교권 보호, 문해력 증진을 위한 공교육 차원의 방안 마련, 고3 학생들의 전환기 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희원 의원은 최근 교사들이 담임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들의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0년도 71명 수준에서 2024년도 현재 203명 수준까지 약 2.9배 가량 증가한 점을 예로 들며, 그 가운데 약 61.6%는 초등교사라고 밝혔다.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약화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이 의원은 “매년 교권 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교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담임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정신적 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사교육 분야의 무분별한 확
- 김시창 기자
- 2024-11-11 20:13
이희원 서울시의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학교 및 학급 증설이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1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김영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의 급증과 이에 따른 학급 증설 필요성, 디지털 교육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 이희원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2023년도 807명 대비 2024학년도에는 951명으로 144명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학급 수가 13개 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학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특히 동작구 내 정문학교의 특수학급 상황을 언급하며, “정문학교는 학급 수가 학년 당 3개, 3개,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 한번은 3개 반 아이들이 2개 반에서 학습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우려를 나타냈다. □ 이 문제는 학교공간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며, 학급 수를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면
- 김시창 기자
- 2024-11-11 20:12
이희원 서울시의원, “재시험 증가 및 디지털 기기 분실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3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 재시험 및 디지털 기기 분실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이희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재시험 현황을 언급하며,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 건수는 각각 567건(22년), 760건, 434건으로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은 1학기까지의 집계를 통해 연간 추정치를 감안하게 되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의원은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그로 인해 단 한 문제 차이로 내신 등급 차이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재시험 횟수 증가추세는 곧 일선 학교 단위는 물론 교육청의 시험관리 체제의 미비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한 논조로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1 20:11
이종태 시의원, 디지털 전환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OECD 교육 부문 디지털화 정책 전망에 비춘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 현황 및 과제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 관련 전문가와 현장 교사도 함께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우리 일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혁신에 대한 안정적인 해법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첫 발제를 맡은 복잡성교육학회 심임섭 회장은 ‘OECD 교육 디지털화 정책 전망’을 통해 세계적인 교육 디지털화 동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이 학생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 이어 서울시교육청 류장경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장은 ‘서울 교육 디지털 전환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협업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
- 김시창 기자
- 2024-11-11 20:09
김경훈 서울시의원,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깜깜이’ …학부모 알권리 박탈당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실효성 없는 유치원 자체평가 시스템을 지적하고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평가를 생략한 것에 이어 5주기 서면평가를 없애고 2023년부터 유치원마다 자율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자체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서울시 관내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에서 유치원 대부분이 교육과정 반영 사항 및 종합 평가를 대동소이하게 작성했으며, 이 중에는 아동학대가 실제 발생한 유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아동학대 발생 내용은 전국 유치원의 정보공시 조회가 가능한 ‘유치원알리미’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현행에 따라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자행한 사건이 아니면 교사 개인의 비위는 유치원 자율적으로 기재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 김경훈 의원은 “어린이집은 교사의 비위라 할지라도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세세히 알리고 있다”며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상 해당 교사를 채용하고
- 김시창 기자
- 2024-11-11 20:08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 우려,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11월 4일(월)~5일(화) 이틀간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에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에 따른 문제점 및 CNG 충전소 운영 사항 등을 지적했다. □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올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예상 손실액이 4천억원, 누적적자는 7조를 넘어선 상황으로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 위원장은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므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 한편, 이 위원장은 “버스공영차고지 내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된 CNG 충전소 관리와 관련, 그간 버스준공영제의 틀 내에서 CNG 충전소 사업자들의 수익관리 및 서울시의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해 감사 청구를 요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1 20:06
김 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시 홍보비는 깜깜이 예산… 광고비 2·3중 편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5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비가 실국 및 기관별로 중복편성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 김경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전체 홍보 예산은 282억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94억원을 홍보 총괄 실국인 홍보기획관에서 관리한다. □ 문제는 홍보를 총괄하는 홍보기획관이 아닌 타 실국·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광고비를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점이다. 김경 위원장은 이에 대해 “홍보 주체가 분산되면 자칫 홍보 내용과 수단이 중복되어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시 전체 홍보 예산 규모를 알 수 없게 되어 예산이 깜깜이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며 그 예시로 기후동행카드 광고비 집행 내역을 제시했다. □ 2024년 한 해 기후동행카드를 홍보하기 위해 집행된 광고 건수는 홍보담당관에서만 70건, 교통실에서 8건, 서울교통공사에서 51건으로 총 129건이다. 금액으로는 합계 1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실국 및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광고 시기나 금액대, 매체에서의 명백한 차별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서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하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1 20:05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수의계약 사유와 금액 불일치, 관리엉망! ...“세금 새는 구멍 막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 재정 관리 시스템인 'e호조'의 운영 부실이 서울시의회에서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올해 9월까지의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약 사유와 금액 불일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며 재무국에 개선을 촉구했다. □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불일치 사례들은 서울시 수의계약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일부 계약은 소액 계약이라 명시됐음에도 금액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인 경우도 있었다. 시스템 입력 오류는 물론이고 계약 검토 절차의 부실함이 문제로 지적된다. □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재무국에 수의계약 관리 실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무국의 답변이 미흡한 데다 구체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최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추가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예산 집행이 정확히 관리되려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 최 의원은 e호조 시스템의 계약 관리가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국이 체계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1 20:03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저출생 대응정책, 성평등 관점 수반한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 ‘탄생응원 프로젝트’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관점을 수반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단순히 특정 세대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저출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젠더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출생률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표에서도 젠더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생률을 높이려면 성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진행 중인 저출생 대응 사업이 주로 가임기 여성 지원과 현금성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는 성평등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최근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SH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실현가능성 낮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8일 열린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신규 사업의 성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의회에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ㅇ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SH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매각금액은 약 2조 원인 반면, 체납 등에 따른 해약 사례도 4,457억 원에 달했다. ㅇ 박 의원은 “SH공사는 토지매각으로 이익을 달성해오고 있는데, 고덕강일, 위례, 마곡 등에서 매각을 추진하여 유찰되거나 계약 해지된 토지가 상당하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위례지구 미매각 단독택지의 75%를 내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5년 12월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12월 말까지 7개 필지(128,294㎡)를 추정가액 3조 4,137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해외 기업 유치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사업··· 비상기획관이 사업 주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8일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요구자료 미제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수빈 의원은 예비군 복리 향상을 위해 도입된 수송버스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방식으로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이 전 자치구로 확대된 것을 성과로 내세우는 市 집행부를 향해 “단순 확장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 예비군의 실수요와 현황에 맞는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치구별로 수송버스 이용 수요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예산이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사업은 현재 24개 자치구(종로구 제외)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8월 말 기준 신청률(신청 인원/훈련대상 인원)을 살펴보면, 최저 6.9%에서 최고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시의원, 늘봄학교 졸속 추진 우려...개선과제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늘봄학교는 최초 추진 당시 공간, 인력, 재원 등의 문제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이 초등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어, 한자, 수학 등 학습 위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배움 자체에 흥미를 잃을까 우려된다”며 “늘봄 프로그램이 학습의 연장선으로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약 20%가 늘봄학교와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공간 부족으로 보충지도와 학생상담과 같은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정규수업과 늘봄 프로그램 모두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늘봄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돌봄교실 통합 운영을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선거규정 개정, 게리맨더링 의혹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월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회장선거규정을 개정했던 것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소지가 있어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을 향해 “대한체육회 정관 24조에 따르면 회장선출기구의 선거인은 ‘해당단체의 임원과 대의원 또는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서태협이 올해 1월 19일에 개정한 회장선거규정에 의하면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거인단 중 심판의 경우 상임심판 중 당해연도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1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총원의 15%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서태협이 주최한 대회는 딱 1회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올해 심판으로 위촉되지 못한 심판들의 경우 회장선거 참정권 자체를 박탈받게 되므로 공정성이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김용일 서울시의원,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 생활임금 산정 합리화 등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민생노동국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상권 분석, 초기 및 성장기 자금지원 등 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들이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충실히 운영되도록 당부했다. 이날 김용일 의원은 또한 상가임대차분쟁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및 변호사 상담위원이 조정위원으로 들어가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상담했던 사람이 조정위원이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낼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 또한 객관적인 조정을 위해 양자를 분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일 의원은 상담 및 조정에서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담과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가 생활임금 산정식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의 간격 등 취지와 다른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그늘막 설치했다며...”서울대공원 캠핑장, 조례 피해 ‘꼼수 요금 인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피해 캠핑장 요금을 꼼수로 인상해 운영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자는 지난 8월 그늘막 설치 비용을 명목으로 캠핑장 이용료를 최대 40%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으로 드러났다. 조례상 캠핑장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늘막 설치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회피한 것이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은 사용수익허가시설로 최고가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실제 인상된 요금을 보면, 피크닉존은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40% 인상됐으며, 일반형 텐트는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29%, 중형 텐트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4% 각각 인상됐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을 그늘막 설치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것은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던 카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김혜영 서울시의원, “탑골공원이 ‘Tapgolgongwon’? 서울 관내에 엉터리 관광안내표지판 판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관내에 설치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에서 상당수의 외국어 표기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최근 3년간(2022~2024.9) 서울 관내에 설치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에서 외국어 표기 오류가 총 928건이나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표지판 내 외국어 표기 오류를 걸러낼 수 있는 사전 점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 여행의 이정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서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시설물”이라며, “그러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에서 지금처럼 외국어 표기 오류가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관광안내표지판 내 설명문에서 일부 오탈자가 발견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난 2021년의 경우 서울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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