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백년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백년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백년소상공인 발굴,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등 사업 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스마트 기기 등의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어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조례를 통해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매년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감정노동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이 포함된 모범지침 배포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 수행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성범죄와 관련해 대응책 마련과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해 만들어진 가짜 영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이 기술을 악용해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얼마 전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된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됐으나 그 직전 부모와 함께 해외로 이민차 출국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용인시 비례대표/국민의힘)은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약물·알코올·도박·인터넷 등 중독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SNS를 통해 누구나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약물 중독에 대한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용인에서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 20여 명이 검거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약물 중독 문제는 나이·성별·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의뢰 개입 건수는 최근 3년간 703% 증가해 2023년 알코올 중독 상담 및 개입 건수는 1000여 명을 넘어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중독 문제가 가정 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 의원은 용인시민들이 약물, 알코올, 도박, 인터넷 등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독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여성기업인협의회와 기업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성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관계자, 용인시 관련 부서 등이 참석했으며, 여성기업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 의견 청취와 향후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정란 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은 ”여성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성기업인들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하며, 용인시 경제와 기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주신 여성기업인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건의사항은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5건, 기타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원안 가결했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Ⅱ」(대표 이윤미)는 30일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Ⅱ」는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용인시 신재생 에너지 확대모델 개발과 공공부문 에너지전환 로드맵 구축 및 정책발굴을 위해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명래 교수)과 협력해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동안 진행해 온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연구’ 성과를 종합 발표하고, 용인시 공공부문 에너지전환의 구체적 정책 방향성과 그 실천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는 물론, 에너지전환의 중계자 역할로서 중·장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에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진석 의원은 “앞으로 용인시가 공공에서부터 에너지 생산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강영웅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기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용인시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보급이 2020년 3만 대에서 2024년에는 36만 대로 약 10배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한 충전시설의 90% 이상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위치하고 있어 배터리 화재 위험이 큽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마비, 시민의 안전,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선 안 됩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부터라도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공간을 지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을 시행하여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30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이 계시는 관내 관공서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대 부지에 대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한 후 용인캠퍼스가 준공한 1983년 용인군 구성면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대학이 들어섰던 1983년 용인의 인구수는 14만 6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농업도시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용인시의 인구수는 110만 명에 이르며, 첨단지식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옛 경찰대 부지의 일부가 2024년 5월 용인언남공급촉진지구 계획고시가 되어 앞으로 5400세대가 구성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성동에 5400세대가 들어서며 증가하는 차량은 구성로와 석성로를 이용하게 되며 구성로와 석성로는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심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주변 도심과 연결하는 도로개설입니다. 그러나 마북동과 구성동은 옛 경찰대 부지에 위치한 용인체력단련장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37년째 경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양지·원삼·백암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용인 시민의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세 차례에 걸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의 목적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무질서한 개발 등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을 보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 1·3동, 상현 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박은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현2동 광교숲속마을 인근의 유휴지를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교숲속마을은 광교개발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과 감각적인 카페, 공방 거리가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자부심이 깃든 곳으로 매년 숲속마을발전협의회와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주최하는 숲문화축제와 월 2회 플리마켓이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행사로 지역 중·고등학교의 협업과 상인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숲속마을만의 매력을 알리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와 플리마켓은 그동안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인근 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당 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더 이상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경찰대 부지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옛 경찰대 부지의 일부는 올해 5월 용인언남 공급촉진지구 계획고시가 되어 앞으로 5400세대가 구성동에 들어서게 된다며 이로 인해 증가하는 차량은 구성로와 석성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주변 도심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나 마북동과 구성동은 옛 경찰대 부지에 위치한 용인체력단련장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경찰대학이 충청남도 아산시로 이전했으나 구성동과 마북동 사이에는 37년째 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으로 사용 중인 8만 6000평 9홀 골프장은 이제는 110만 용인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개선해야 하고, 마북동 한성CC사거리와 구성동 옛경찰대부지와 연결하는 신규 도로를 설치해 교통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경찰대 부지 골프장은 28만 6000㎡로 연 이용자가 3만 5096명,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 죽전2/국민의힘)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지침 강화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2020년 3만 대에서 2024년 36만 대로 약 10배 증가할 예정이나 충전시설의 90% 이상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자리 잡고 있어 배터리 화재 사고의 위험이 큼을 역설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어 이에 행정서비스 마비, 시민 안전,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선 안 되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을 시행해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나,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40개소 105대나 설치되어 운영 중 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 매뉴얼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세 차례에 걸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하며,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인시가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을 보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는 용도지역의 지정을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인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 부지(수지구 죽전동)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확인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진석 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과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 확인이 필수“이며, ”이번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현2동 광교숲속마을 인근 유휴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광교숲속마을은 광교개발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과 감각적인 카페, 공방 거리가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아름다운 마을로 매년 숲문화축제와 플리마켓이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숲문화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행사로 용인시 주민 지역문화활동을 선도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축제와 플리마켓이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인근 교회 주차장 등에서 개최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현2동 숲속마을 인근의 1171번지 유휴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수도 용지로 2016년부터 주민 쉼터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리가 소홀해 잡풀이 무성하고 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곳을 플리마켓과 축제,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매회 200명 이상이 방문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86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 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예방 활동에 앞장서 주신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난은 언제든지 일상을 위협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형태로 또 다른 위기를 낳고 있다”며, “재난으로부터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함께 고민하고 미래의 새로운 재난을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예방 대책 수립과 점검도 중요하지만 변해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며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진단을 통한 안전 취약점 파악, 재난안전 시스템과 매뉴얼 재정비, 최일선에서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접근 방법 모색, 기후변화 대응 및 극복 위한 실천 방안 수립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를 구분하지 않고 관심과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윤미, 박희정, 신나연, 박인철 의원과 장정임 용인시 민생경제과장 및 신창락 상지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용인시 골목형상점가가 조속히 지정되고 확대되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도맡아 해 온 신창락 상지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상공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명예교수는 골목형상점가의 도입 배경을 비롯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정 방법, 인정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신 교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원사항과 신청방법 및 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시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