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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도내 거주 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주민 수는 80만 9,8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지역별·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민자의 생활 여건,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사는 경기도 권역별 거주 외국인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통합 수준 ▲이민자의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책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특히 의사소통, 안전, 노동, 교육, 주거, 보건복지, 사회 기여도 등 주요 항목을 집중 분석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를 31개 시군에 공유해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달 중 조사표를 개발한 뒤 올해 하반기까지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완료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
- 김시창 기자
- 2025-03-12 08:10
전문 농업인의 배움의 요람, 제15기 경기농업대학 입학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2일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제15기 경기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장, 농업대학 신입생, 총동문회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50명의 입학생에게 배지를 수여하고, 이후 신입생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농업대학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체험전문가양성과’와 ‘스마트농업과’ 총 2개 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15기 입학생 50명은 이론·실습 교육, 현장학습, 조별 과제 등 과정별 22회차(10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입학생 여러분들이 미래 농업의 기반이 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이끄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경기농업대학은 지난해 14기까지 총 1,33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2 08:10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최대 5천만 원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2025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업력 3년 이하의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진입을 희망하는 단체·기업 등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기업 간 협업이나 교류 등의 특화 프로그램과 전문가 밀착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용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등 초기 창업 지원(인큐베이팅)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8일 오후 4시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도약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2 08:10
경기도,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도내 바이오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의 첨단 연구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 성장을 돕고,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가 대상은 신약개발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도내 바이오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하나 이상이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바이오 제품 개발 전주기에서 필요한 기술 고도화와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으며 경과원과 공동연구기관이 협력해 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공동연구기관 대상으로 대학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 대학의 기초연구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임상자료 및 의료 연구자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2017
- 김시창 기자
- 2025-03-12 08:10
난임지원 대폭 확대, '25년에도 경기도가 함께 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르면 4월부터 난자 등 생식세포 동결비 지원을 시작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경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에 대한 동결과 보존 지원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총 1회 지원한다. 여성들에 대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상반기 중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707만9천 원, 4인가구 1,097만6천 원)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 최대 200만 원, 생애 1회 지원한다. 사업별 자세한 상담과 지원신청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는 20~49세 남녀에 난소기능검사와 정자정밀형태검사 등을 하는 것으로 여성은
- 김시창 기자
- 2025-03-12 08:10
경기도, 2025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제19회 ‘2025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는 태양광 패널, 풍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파사드 디자인 등 생활 속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분야는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공공공간 등 공공디자인 전 분야다.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은 1인당 2점 작품으로 제한하고, 공동 출품은 최대 3인까지 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우수작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대상 1점 (상금 500만 원), 금상 2점(각 300만 원), 은상 3점(각 200만 원), 동상 4점(각 100만 원), 입선 10점(상장) 등 20점 우수작품 선정에 총 2천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요강을 참고해 온라인접수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작품 접수기간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며, 온라
- 김시창 기자
- 2025-03-12 08:10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해 '경기 더드림 서비스'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민 도시재생 역량강화와 ‘경기 더드림 서비스’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도심 재생을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주민 공동체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 상인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다르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15개 시군 18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 지역에서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관리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민간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관리하며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기 더드림 서비스’ 연구용역은 연말까지 진행한다. 한편
- 김시창 기자
- 2025-03-12 08:10
경기도, 정신질환자 가족대표단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지난 7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간담회’를 열고 정신질환 당사자의 가족들과 함께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도는 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 6,30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늘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운영 ▲경기도 가족지원활동가(정신장애인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은 활동가) 양성교육 및 외부학술교육 ▲가족지원활동가가 다른 정신질환자 가족을 상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경기도 가족나눔전화 운영 ▲찾아가는 가족교육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 31개 시군 가운데 가족지원활동가 양성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곳은 2곳으로 별도 예산이나 인력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는 이번 예산 확대로 모든 시군에서 활동가를 양성하고 연중 활동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정신질환 가족들은 돌봄에 있어 경제적 부담만큼 심리적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2 08:10
광명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주민 점검 신청제' 접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주민 점검 신청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을 신청하면 해당 시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해빙기로 지반이 약해진 시설이다. 주요 점검 시설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단,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나 소송·분쟁 중인 시설, 법정 점검이 진행 중인 시설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점검이 확정된 시설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설은 전문가들이 ‘2025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인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신청인과 시설 관리주체에 공유한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제안하고 점검할 기회”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 김시창 기자
- 2025-03-12 08:10
광명시, 최대 175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90% 지원…지원율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90%를 최대 175가구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설치 단가의 90%(경기도 40%, 광명시 50%)를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10%이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23개 시군 중 지원율이 가장 높다. 타시군은 일반적으로 80%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가정 내 필요 전력을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세대별 전기요금을 월 8천 원에서 1만 9천 원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설치 가능한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W, 445W, 780W, 890W이다. 설치 자부담비는 용량별 최소 8만 4천 원부터 최대 20만 원이다. 올해 12월 12일까지 선착순 170여 가구를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열린시민청 2층 탄소
- 김시창 기자
- 2025-03-12 08:10
대전시, 안전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대전시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12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재난 대비를 강화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총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현관문을 통한 탈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존 고정형 방범창을 개폐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개폐식 방범창은 평상시 외부 침입을 막는 방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긴급 상황 발생 시 내부에서 쉽게 개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신속한 탈출이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과 화재 발생 시 탈출 경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위험 정도와 안전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공 지원 사업인 만큼, 방범창 설치 비용은 전액 무상 지원된다. 단,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nbs
- 임성희 기자
- 2025-03-12 08:10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디지털 의정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이 7일(금)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ㅇ 서울시의회는 2018년 의원용 내부포털시스템인 의정플러스 도입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입법조사회답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현재 15개 의정정보시스템을 운용 중이나, 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ㅇ 박 의원은 “작년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비해 의원과 직원,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포용적인 디지털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의정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의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ㅇ 또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교육 등 디지털 의정 관련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재원 확보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 박석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정 환경을 구축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의 편의성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30
김형재 시의원 발의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조례 및 시립미술관 소장품 진품증명서 구비 조례 등 2건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전통사찰 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 지난 2월 3일 동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휴일 및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서울 관내 전통사찰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례 내에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 이에 따라 해당 조례 주무부서인 서울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27
“단순 벌레 혐오 아냐”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러브버그 방제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영업 방해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과 조례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윤 의원은 “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25
허훈 서울시의원, “63년간 독점 운영 남산 케이블카...이제는 바뀌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10일(월)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토론자로 참석해 남산 곤돌라 사업의 필요성과 남산의 공공성 회복 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개최하고 2026년 상반기 정식 운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이 작년 10월 말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 케이블카의 영구 독점을 개선하고 남산의 공공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남산 이용 방안 논의를 위해 도시생태, 조경, 관광,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만큼 의미가 깊다. □ 발제를 맡은 임종국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은 ▲공공공간으로서 남산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 ▲남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수익 사회환원 방안 ▲남산 곤돌라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제시하고, 곽정인 환경생태연구센터 센터장은 ▲기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22
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서면심의 도입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현행 규정에서는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석·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관 공무원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 김영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의1)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에 김 의원은 건축선 지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구청장이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노력을 기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20
오금란 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적 지원 강화 촉구’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697만 명(전체인구의 약 13.59%), 이 중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2~3명의 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는 셈이다. □ 오금란 의원은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 정책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성인기 또는 학습부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폭력 등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이날 발언에서는 실제 서울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오 의원은 “A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 언어폭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해당 없음'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15
박수빈 시의원, 아직 삽도 뜨지 못한 서울항 … 오세훈 시장은 홍보에만 열 올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최근 오세훈 시장의 ‘글로벌 해양관광 시대개막’ 비전 발표를 두고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서울항’ 조성사업에 대해 吳시장이 진행상황도 숙지 못하면서 허황된 청사진과 허울 좋은 비전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서울항’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오시장은 “현재 상황을 잘 모른다”며 진지하지 못한 답변을 했었고, 현재 사업비를 상향해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할 계획인데 내용을 모르냐는 질문에도 “사업이 많다 보니 다 챙기질 못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지금까지 서울항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 상당히 무책임하고 시장으로서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 그러한 오 시장이 지난 7일 ｢서울시-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지원 업무협약｣ 체결 자리에서 ‘서울과 여수, 물길을 이어 미래로 가다’라는 주제로 서울항 조성을 포함한 원대한 해양관광 청사진을 발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11
이영실 서울시의원, 굉음과 지연의 한강버스... 이대로 운항 가능할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한강버스가 심각한 굉음과 부실 공정으로 예정된 운항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규모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7일(금)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강버스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운영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이 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현장방문에서 한강버스를 직접 탑승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견디기 힘든 수준의 소음과 진동이다. 특히 배 후미에서 측정된 발전기 엔진 소음은 75~85dB에 달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는 매미 소리나 철도 소음을 능가하는 수치다. □ 지금까지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 한강버스의 핵심 가치는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닌, 한강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기며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의 소음 수준으로는 이러한 장점이 무력화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서울시의 부실한 사업자 선정과 관리 체계다. 서울시는 자체 공장도 없고, 하이브리드 선박 제작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09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만든 잔디 참사… 선수도 시민도 위험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관리 부실과 무분별한 대관 운영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선수 부상과 시민 불신을 초래하는 초라한 경기장으로 전락시켰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훼손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무리한 대관 운영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안이한 관리 태도를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지난 3월 3일 FC서울과 김천상무의 K리그 경기는 축구장이 아니라 모내기판에서 열린 줄 알 정도로 심각한 잔디 상태를 보여줬다”며 “국가대표팀과 K리그 선수들이 부상 위험에 노출되고, 홈경기 이점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경기장인데, 지금과 같은 잔디 상태는 서울시가 관리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 “서울시설공단이 ‘몇 경기만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없다’거나 ‘혹서기·혹한기엔 인조잔디 구장을 대체 경기장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와 공단이 이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질타했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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