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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서울혁신파크 부지 민간 매각 철회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혁신파크 부지(은평구 녹번동7) 민간 매각 추진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매각절차 중단 및 공론화 과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 서울시는 은평구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0일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 이병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보유한 최대 규모의 시유지로, 은평구민의 삶과 서울 서북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지임을 강조했다. □ 이어, “2022년 12월, 오세훈 시장은 해당 부지를 주거ㆍ상업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직주락(職住樂) 융복합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돌연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아울러, 지난해 12월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04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사장 안전, 신호수 생명부터 지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를 위한 보호 장구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신호수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강화했다. □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필수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그동안 4시간의 기초 안전교육만으로 현장에 투입되던 신호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안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형식적인 교육과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신호수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3:02
최기찬 서울시의원, “외로움은 사망률 증가시키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 서울시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대사회의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로 '외로움'을 지목하며 서울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기찬 의원은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해롭고, 조기 사망률을 최대 29% 높이는 질병"이라고 경고했다. □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 고립도’가 33%로 세 명 중 한 명꼴이며,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건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1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 이어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외로움과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이제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 공동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대응책에 있어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 서울시가 ‘외로움 없는 서울’을 기조로 ‘돌봄고독정책관’ 조직을 신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1인 가구 비중이 40%에 달하는 서울시에서 정작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조직은 4개 팀, 3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이에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58
박칠성 시의원,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3월 7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은 화재의 양상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세밀하고 과학적인 화재 원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되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화재감정연구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감정연구센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 안전사고, 감식, 감정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시장의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 책무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감정 업무의 공정성과 비밀 유지를 위한 원칙 마련 ▲화재감정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감정결과 공표 ▲감정자료 통계 관리 등이다. □ 박 의원은 “최근 화재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55
강석주 서울시의원,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절차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의회의 추천 권한 회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의회의 추천 권한을 회복하는「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강석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2항에 명시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는 상위법을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의 ‘시장의 지정’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여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53
김기덕 시의원,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지원규정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각종 체육사업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열악한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김기덕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인권 보호는 물론 일·가정 양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건강 및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안 제2조제1호), ▲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그리고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49
아이수루 시의원,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개정’ 피해자 보호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디지털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일반 시민 외에도 청소년들 사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9월,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조사’ 결과, 교육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각종 피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에도 전파 및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현황 <교육부 발표, 2024.9.9.> □ 이에 대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 등도 피해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상을 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해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46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역문화 균형발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지난 7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심의 항목에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는 명실상부 한국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지역 간의 문화격차가 매우 극심하다”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23 서울문화지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4,848개의 문화시설이 있지만 이 중 857개(17.6%)의 문화시설이 종로구에 편중되어있고, 금천구, 중랑구, 도봉구 등 7개 구에는 100개 이하의 문화시설만이 위치해 있다. □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 문화 인프라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다. □ 김경 위원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44
박강산 서울시의원,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 해당 조례는 청소년 정책의 시행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 특히 청소년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자율예산제’를 명시하여 청소년 주권자가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자율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 또한 청소년자율예산 심의와 관련해 ▲협업과 합의를 촉진하는 정책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포함할 수 있도록 심의 원칙을 명시했다. □ 박강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주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이 주권자 시민으로서 청소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2:41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장애인·장애인가족 행복 증진 공로 감사패 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김재균 의원이 평소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특히, 김재균 의원의 이번 감사패는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로부터 25년 만에 다시 전달된 감사패로, 20년 이상 의원 생활을 이어온 김 의원의 꾸준한 의정활동 발자취를 되새기는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25년 전, 첫 감사패를 받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이 절실했던 시기였다”라며, “당시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후원을 부탁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닌 25년 전의 내가 생각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수상은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고,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와 정책 개선을 이어나가겠다”라며 수상소감을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0:50
파주교육지원청, 다자녀 가정 위한 유치원 원비 감면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비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유치원 원비 감면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교육청과 유치원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한 결과로,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교육청은 유치원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통해 유치원비 인상 억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원비 감면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여러 유치원이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를 결정하면서 원비 감면 대상 유치원이 확대됐으며, 감면 금액도 기존보다 더욱 다양하게 조정됐다. 유치원별 감면 방식은 차등 적용되며, 일부 유치원은 자녀 수에 따라 원아별 1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함께 다닐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했다. 방과후 과정 비용 감면을 적용하는 유치원도 있어 학부모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교육지원청 조규문 행정국장은“이번 원비 감면 확대는 교육청과 유치원이 함께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한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0:10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공공예식(웨딩지원) 공간 조성’재능나눔 실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정책을 통하여 국가적·지역적 저출산 등 인구정책 해결에 일조하고자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공공예식공간 무료 사용은 물론 적은 비용으로 저소득 청춘 남녀들이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웨딩지원)” 프로그램을 2025년 3월 20일 오픈식을 시작으로 3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일요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평소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지사장 박영우) 직원들이 2025. 3. 4. ~ 현재 공공예식 공간 조성을 위한 조명 설치 작업을 통하여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는 이번 활동 외에도 생생이동밥차 운영, 벽화그리기,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관련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안산시기업통합자원봉사단으로서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윤영중 이사장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에 감사
- 김시창 기자
- 2025-03-11 20:10
문화체육관광부, 여름도 겨울도 든든하도록 지원!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단열 시공을 비롯해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물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올해도 본격 시작했어요.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난방지원사업] 단열·바닥 공사,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등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냉방지원사업] 고효율 에어컨 등 3.5.(수) ~ 4.18.(금)까지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1670-7653)
- 임성희 기자
- 2025-03-11 19:30
방송통신위원회, 광고창 닫았는데 왜 또 뜨지?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유형 ① 서비스 이용환경을 방해 · 반복적인 광고·알림을 통해 서비스 이용 방해 팝업 형태의 광고·알림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팝업창 닫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설계 · 서비스의 일부를 과도하게 가리는 형태의 광고 - 광고창을 닫는 버튼의 크기를 눈에 띄지 않게 설계 - 콘텐츠를 과도하게 가리고 닫기 어렵게 만드는 설계 광고가 전체화면의 형태로 서비스나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삭제를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 ② 광고·알림을 수신하도록 선택 유도 · 모바일 알림 수신 동의를 유도하는 설계 앱 이용 유도 및 알림 수신 동의 버튼을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감정적 문구를 과도하게 사용 · 이메일 광고 구독 취소를 방해하는 설계 메일 내에 구독 취소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여 광고 수신의 중단을 방해 ③ 원치 않는 광고 노출을 유도 ·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 노출 설계 이용자가 광고를 원하지 않아 뒤로가기 등 광고를 탈출하려 시도하였으나 또 다른 광고가 등장 ④ 모호한 광고 표시 · 모호한
- 임성희 기자
- 2025-03-11 19:30
국토교통부, 이제 먼 거리도 빠르게 출퇴근 가능!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이제 GTX-A로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출퇴근 가능! ■ GTX-A란?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 최고 시속 180km! · 지하 40m 아래를 달려서 일반 지하철보다 빨라요. - 운정중앙역 → 서울역 22분! - 동탄 → 수서도 21분 만에 슝! ■ 이용객이 벌써 250만 명?! ·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 - 벌써 승객 250만 명이 탔어요.(3.5.기준, 일평균 3.7만 명) - 평일에는 예측 대비 약 83%만큼 이용하고 있어요. · 수서 ~ 동탄 구간 - 평일 평균 이용객 7천명대 → 1.5만명대('24.4월 → '25.2월, 2배 증가!) ■ GTX-A 3월 1일부터 더 자주 옵니다! ·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 10분 → 6.25분으로 단축! · 열차 7개 → 10개로 확대! · 운행횟수도 왕복 224회 → 282회로 증가!(상·하행 각 112회 → 141회) ■ 그 밖에도 더욱더 개선중인 GTX-A! △ GTX 연신내역 & 서울역 환승 개선 · 연신내 GTX 전용 출입구 신설!(3월 1일부터) · 서울역 지
- 임성희 기자
- 2025-03-11 19:30
통일부, 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더~받으세요!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28.) ■ 시행령 개정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 올해부터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우대 대상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탈북민, 경력단절 근로자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이 포함되어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해요. *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여관업 등)은 제외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제외 ■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은? · (고용증가인원 x
- 임성희 기자
- 2025-03-11 19:30
금융위원회,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 및 고위험 기관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 ·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 ·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 ■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 3월 31일부터 시행 예정 ·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시 제출 의무화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 운영근거 마련
- 임성희 기자
- 2025-03-11 19:30
성남시위생단체협의회, 위생 발전을 위한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1일 성남시위생단체협의회는 성남시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성남시 위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을 비롯해 성남시위생단체협의회장(외식업 중원구지부장) 김선웅 외 9개의 유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역 위생 수준 향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보다 나은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 내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 법규 개선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또한, 다가오는 5월 예정된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성남시위생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위생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위생단체협의회는 지역 내 위생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생 개선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9:30
남양주시, ‘턱없는 세상, 모두의 1층’을 위한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이동 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소규모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이 (사)남양주동부중소기업인협회의 지정기부금을 연계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법적 기준 미만의 소규모 점포다. 지원 신청 기한은 10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는 △이메일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남양주시청 또는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민수 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범위 확대와 문화·여가 활동 참여 증가 등 지역사회 참여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일녀 장애인복지과장은 “작은 문턱 하나가 이동 약자들에게는 일상생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9:30
남양주시, 민주노총 구리남양주대표자회의와 노동 현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부시장 집무실에서 민주노총 구리남양주시대표자회의와 면담을 갖고, 지역 내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김보섭 의장, 시·민노총 임원 및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현안으로 △지역 내 건설·기계 노동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체불 △물류터미널 이전에 따른 택배 노동자의 근무 환경 악화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확충 등이 다뤄졌다. 김보섭 의장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우선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임금 체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확충과 함께 노동 환경이 개선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건읍과 오남읍의 택배 터미널 이전으로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남양주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노사정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홍지선 부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귀한 목소리를 내어주신 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린다”라며 “오늘 주신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해결
- 김시창 기자
- 2025-03-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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