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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건의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등산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스마트폰을 연계한 범죄예방시스템 도입과 치안 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지난해 30대 여성이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고로 사망하는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24시간 생활안전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산로의 경우 광범위한 면적과 전기 배선 문제로 설치가 제한되며 상당 구간이 관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영경 의원은 “성남누비길은 청계산과 불곡산 등 다양한 등산로가 조성돼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인 스마트폰을 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2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 초청, 야탑동·이매동 주민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3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을 초청해 탑마을·아름마을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결정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재건축 추진 방향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광재 지역위원장은 그동안 국방위·국토위·예결위 등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며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변경을 적극 추진해왔다.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분당 재건축의 초석이 될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열어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온 이광재 지역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에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노력에 탑마을·아름마을 10개 단지 5,756세대 입주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고시는 이르면 9월 말 공포될 예정으로,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에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4:10
서울시의회·구의회, ‘지방재정 공동선언’…서울 역차별에 제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9월 24일, 용산전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재정 부담 구조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조동탁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 각 자치구 의장이 참석해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회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공동선언에서 모두 빠졌다. 특히,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생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5,800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했다. 이는 서울에만 낮은 국비 보조율이 적용된 결과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자치구는 비용 마련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이 같은 구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시·구 협력을 넘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관계를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1:10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서울 ESG 경영 국제포럼'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2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2025 제3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하여, ESG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다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서울 ESG 경영포럼’은 ESG 가치의 확산을 위해 작년부터 지속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특별히 ESG 경영을 선도하는 해외 연사들을 초청하여, “ESG 경영, 미래 정책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으로 진행됐다. 포럼을 주최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박상혁 위원장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축사를 통해 ‘서울 ESG 경영포럼’이 국제무대로 확장되는 순간을 축하하며 ESG 가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포럼의 기조연설에서는 케임브리지대학교 기후참여센터 폴 제퍼리스 소장과 C40 Cities 아태지역사무소 무랄리 램 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와, ESG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김영배 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윤애 前 유엔 환경계획(UNEP)
- 김시창 기자
- 2025-09-25 11:1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지방의회법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8:30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 “한강 교량 투신자살 시도 3년 연속 1,000여건 , 마포대교 압도적 1위”대책 절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5년간(‘21-’25.7.) 서울시 약 20여개의 한강 교량(다리) 투신자살 시도 건수를 분석한 결과, ‘22년 1,000건, ’23년 1,035건에 이어, ‘24년은 1,272건으로, 3년 연속 1,000여건 이상을 나타내며, 자살 건수가 역대 최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21-’25.7.) 한강 교량(다리)별 자살시도 및 투신 현황'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살 시도의 심각성은 물론, 자살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5년 7월 기준, 한강 교량 자살지도자(생존과 사망 포함)건수는 780건으로, 이 중 3년 연속(’22-24년) 1위를 기록한 마포대교는 194건이며, ‘24년 총건수 1,272건 대비 마포대교 건수가 352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지난 ‘22년 이후,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 수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1,000여건 이상의 결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22~23년 자살시도자 대비 사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8:30
성남시의회, 하대원동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4일 중원유스센터 2층 공연장에서 열린 하대원동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7개 강좌의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댄스, 전통예술, 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발표회는 단순한 강좌 성과 발표를 넘어, 주민들이 서로의 노력을 응원하고 함께 즐기는 화합의 무대가 됐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행사가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 시민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8:30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특위, 엄덕은 킨텍스 감사 경력 현장조사…실체 확인 불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엄덕은 감사가 주요 경력으로 제시한 ‘안녕연구소’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안녕연구소 측에 사전 공식 방문 협조를 구했으나, ‘주거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거절당했다. 이에, 특위는 실체 확인을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았으며, 현장에서 연구소 대표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공식적인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안녕연구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아니며, 단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아 개인 주거지를 주소지로 둔 1인 중심의 소규모 모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연구소의 법적 요건이나 조직적 구조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위는 인근 주민, 이장, 인근 학교 관계자 등 지역사회 인사들을 만나 안녕연구소에 대해 문의했으나, 단체를 알고 있거나 활동을 접한 사람은 없었다. 이는 해당 연구소가 지역사회 내 인지도가 없고, 실질적 활동 또한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안녕연구소가 충북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8:30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의회와 주민이 함께 만든 협력의 결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최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 관련 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하여 주민주권실천 주민소송단 윤용석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용석 대표는 “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적극 협력해 준 덕분에 주민소송단이 첫 출발을 잘할 수 있었다”며 의회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운남 의장은 “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이번 판결은 의회와 주민이 함께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행정과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8:30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 성남시 골목상권 선진사례 벤치마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이 지난 23일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과 성남시 구미동 까치마을을 잇따라 방문해 안산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활동에는 소소한 연구모임의 현옥순 대표의원, 설호영,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관계자와 연구용역 기관 연구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연구단체 일행이 찾은‘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경기도 내 최초로 상권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재단 본부장으로부터 성남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골목상권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성남시 우수 골목상권인 까치마을을 방문해 안산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옥순 대표의원은 “성남시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경관개선을 넘어 상권 고유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한대앞역 먹자골목도 이러한 선진사례를 반영하여 특색 있는 음식과 상징물을 발굴하는 등 차별화된 로컬 브랜드로 자리매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6:50
남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11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은 각각 남양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 철폐와 한강수계법의 폐지 촉구 및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재점검과 보완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 운동본부’즉각 구성 및 타 규제 지역과의 연대 강화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한강수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정부 설득에 지역 국회의원 역할 요청 ▲행정 편의주의 산물인 불합리한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5:31
정용한 성남시의원, 전국 최초 시민과학자 담은 탄천 관리 지원 조례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민참여 기반 과학 탐구 활동가 개념의 ‘시민과학자’를 담은 전국 최초의 탄천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시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30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22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부터 성남환경운동연합, 탄천시민포럼을 통해 시민참여 기반 생태 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됐고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시민토론회를 통해 조례 제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수개월의 준비를 통해 결실을 본 것이다. 제정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는 한강의 지류인 ‘탄천’을 조례 제명에 명시한 것도 의미 있지만, 성남시 전역을 관통하는 탄천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학자 육성·시민과학 프로젝트 등 선진적 개념을 전국 최초로 조례에 명시해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열렬한 지지 선언을 끌어냈다. 게다가 22일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는 등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5:30
정용한 성남시의원, 분당 역세권 불법 노점·적치물 대책 마련 간담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18일 오전 9시 최근 시민 불편 민원이 급증하는 분당구 역세권 주변 불법노점상, 도로 적치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용한 의원을 비롯하여 구재평 의원, 박주윤 의원이 참석했고,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성남지부와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녹지공원과 등 불법노점상 단속 등에 관한 소관부서가 참석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물론 단속 부서의 행정 집행과 계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자리잡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단속 부서의 안내에 따라 기존 노점상들이 철거하면 또 다른 신규 노점상들이 점유하거나 노점상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화단이 오히려 시민보행권을 저해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기도 했다. 한편 참석한 전노련 성남지역연합 김병준 지역장은 “우리가 불법노점을 하는 처지에서 정당한 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거부하거나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길거리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최대한 시민 편의와 거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5:30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의원, 동탄 현민초 옹벽 붕괴 긴급 대책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9동)은 옹벽 붕괴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23일 현민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수 시의원, 신미숙 도의원, 화성시청, 시행사, 건설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원태 교장 및 학교·학부모 등 관계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수 의원이 현민초 인근 대지조성(동탄 2지구 BD3블록) 사업부지와 맞닿은 옹벽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최근 옹벽 붕괴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며, 시공사 측에서는 그라우팅 주입 공법을 통해 옹벽의 지내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옹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시행사는 옹벽 붕괴 그리드 손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포함시키는 데 어려움을 표했다. 김영수 의원이 간담회를 주도하여 관계자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별 분양시 학교 북측 옹벽과 인접한 분양 필지에 대해서 전면 옹벽 붕괴 그리드(7m)대한 단면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고, 그리드를 훼손하지 않도록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화성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3:31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 중첩 규제 철폐와 한강수계법 폐지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은 9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한강수계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50년간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그 대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 제한, 시민 삶의 질 저했다”고 지적했다. 팔당 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가 손실액은 217조원에 달하며 매년 9조 8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 전체 면적의 75퍼센트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의 중첩 규제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수계법은 남양주 시민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법이라며, 환경 보전의 책임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범시민운동본부 구성 ▲대국민 서명운동 및 공청회 개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상시 협의 채널 운영 ▲타 규제지역과의 연대를 제시했다. 이어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고, 모든 지역이 책임을 분담하는 새로운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3:31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시민 안전 강화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9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남양주시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 수립과 시행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시민과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는 처벌 위주로 규정된 현행 법의 한계를 보완해 예방 중심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안전정책 추진과 더불어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훈 의원은 “중대재해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남양주시가 안전 도시로서 신뢰를 확립하고, 예방 중심의 행정을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3:31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시민 안전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 1‧2동)은 지난 22일 개회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동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확산으로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 수단은 편리성으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길 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25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특히 무면허 사고가 35%에 달했으며, 무단 방치와 배터리 폭발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더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처럼 확산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자전거 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이 1,461건(26.2%)을 차지했으며, 지난 7월에는 서울에서 중학생이 제동 불능으로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변화하는 교통환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3:31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그린크린 치유숲 연구회' 벤치마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그린크린 치유숲연구회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강원도 일대에서 치유숲 조성 및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박상영 대표의원, 최서윤 의원, 조예란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함께했으며, 평창 국민의숲 트레킹길, 강릉 국립대관령치유의숲, 속초 노리숲길, 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주요 벤치마킹 대상지는 산림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치유공간으로, 무장애 숲길 조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와 연계한 활용 사례 등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특히, 평창 국민의숲 트레킹길은 국토녹화 50주년 명품숲길로 선정된 대표적인 치유 트레킹 코스이며, 국립대관령치유의숲은 무장애 데크로드와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표 치유의 숲이다. 속초 노리숲길은 도심 속 접근성이 뛰어난 숲길로 지역행사와 연계 활용되고 있으며, 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은 상왕도리 무장애데크로드를 통해 보행 약자도 편리하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점이 주목됐다. 박상영 대표의원은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2:3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전국 광역의회와 국회 건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23일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 김시창 기자
- 2025-09-24 11:30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구월중학교 교육환경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국민의힘·남동구5)이 최근 구월중학교를 찾아 학교 내 노후시설과 교육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한 의원은 전용호 남동구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기술실, 태권도실 등 특별교실을 비롯해 오래된 화장실과 운동장 상태를 직접 점검하며 각 시설의 실사용 상황과 개선 필요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1981년 개교해 4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시청 인근 중심지에 위치한 구월중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1천 명을 넘어설 만큼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밀한 학급 구조와 오래된 시설로 인해 학습권과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학교 규모에 비해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한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9-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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