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방재단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방재단 단원 등 약 100명이 함께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신상희 단장 이임사 및 공로패 수여, 신임 단장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이·취임식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지난 1월 13일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통해 단장 선출을 완료하고, 읍·면·동 대표 및 부대표 역시 각 단원들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됐다. 이날 신임 단장으로는 한상현 단장이 임명됐으며, 부단장에는 전승호·정영지 씨가 함께 임명됐다. 또한 남양읍, 동탄1·2·5·6·7·8·9동, 병점1·2동, 봉담읍, 향남읍 등 17개 읍·면·동 대표 및 부대표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배정수 의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시민 안전의 최전선”이라며 “폭우와 폭설, 태풍과 화재 등 각종 재난의 순간마다 묵묵히 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1·2동·삼평동)은 1월 27일 열린 제308회 성남시의회 도시주택국 총괄질의에서 “현재 계획된 야탑밸리 부지 외에도, 약 10만 평 규모의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함께 개발 대상지로 포함해야 한다”며 효과적 부지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현재 국유지로, 도시 내에서 드물게 확보 가능한 대규모 연계개발 가능 부지”라며, “전략적인 관점에서 성남비행장 중심 인근 군부대를 통합배치 Military Town을 조성하고, 이 부지를 기존 부지와 통합해 수십만 평 규모의 확장형 첨단산업단지의 야탑밸리로 조성해야 성남을 넘어 진정한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첨단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의회 질의 이후 밝힌 입장에서,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한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성남비행장 일원과 연계해 군 시설을 통합 배치하는 방식이며, 둘째, 기존 군부대와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이 두 가지 방안을 통해 첨단화된 국방시설을 신설하고, 국공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도시계획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2026년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연합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축사, 축하 공연, 감사패 전달, 이‧취임사, 신임 분과장 위촉장 수여, 신임 임원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분과를 이끌어 오신 이진 분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롭게 취임하시는 전희정 분과장님께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아이들의 성장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데 든든한 중심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남양주시의회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21명의 의원들이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으로,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 기반 확충을 꾸준히 뒷받침하겠으며, 교직원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협의회의 지난해 추진한 주요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핵심 사업과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등을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는 지난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정책 세미나 및 역량강화 논의 등을 통해 입법 과제의 추진 기반을 다졌다.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행사 참여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 등을 통해 지방의정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활동도 펼쳤다. 올해는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협의회 소속 의회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시·군·자치구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 ▲지방의회의원 여비 관련 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의회가 2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회기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시정의 핵심 정책과 사업을 공유받고,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3일부터 10일까지 총 6차례 본회의를 열어 집행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핀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시정 방향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1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안 7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뤄진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시정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주요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해 건축 분야에서의 목조건축 활성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와 기술 동향 등의 공유로 향후 제도 개선 방향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국내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일본에서 방문한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조건축 관련 정책 경험과 선진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은 중·고층 목조건축 기술, 구조 안전성 확보 방안, 화재 대응 기준 정비 등 각국의 정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가능성과 제도적 보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목조건축 관련 법률안과 연계한 법적·제도적 쟁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 조례 정비 및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다. 김대중 위원장은 “건축 부문은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정기총회’에 오혜자 의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가 주관한 이날 정기총회에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 의장 및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장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오 의장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가 협력할 때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총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1월 27일,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제2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27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며, “우리 협의회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굳건하게 연대하여 특례시의회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특례시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월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공백 최소화, 운영 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 체육인들과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장애인 체육인들의 끈기와 투지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지난 2년간 장애인 체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엘리트 체육뿐 아니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한 선수단이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등 7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며,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스포츠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산하는 의미를 갖는다. 인천은 6개 종목에 70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신충식 의원은 그동안 인천장애인체육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장애인선수층 확대와 체육시설 접근성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신충식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사회통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지난해 11월 경고했던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한 데 이은 추가 경고였다. 당시 홍 의원은 서울시가 매일 800~1,0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으며, 신규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4자 협의체 재가동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금, 홍 의원이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충북과 충남이 잇달아 서울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언에서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 노원1)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제명”으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경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건에 대해 출석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6일에 이루어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6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제8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서울시 정책 현안, 일·가정 양립 고민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생 인턴 7명이 참가했으며, 각자가 수행 중인 정책 연구 주제와 활동 소감을 공유했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소개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와 2개 자치구의 기후 위기 대응 △서울시 교육환경 변화 대응 △서울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안 △서울시 축제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강 이용정보 통합 앱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치·사회 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갈등 연구 등이다. 인턴들은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정책결정의 무게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향후 진로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의회의 실제 업무와 현안을 직접 접하며 공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7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빌리지는 3년간 보급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제는 실제 활용과 운영 관리가 핵심 과제”라며 “설치 실적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 로봇 ‘효돌’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보급 이후 활용률이 낮고, 계약 종료 이후 운영 대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스마트빌리지 역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도시과가 기술·시스템 관리에는 강점이 있지만, 복지시설·어르신 대상 운영과 교육까지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는 부서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행정 구조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스마트빌리지는 기술 사업이자 복지 정책인 만큼,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와 현장 운영의 역할을 분리해 행정 효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습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의정활동 전반에 요구되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응함은 물론 입법·정책 분석, 의정자료 관리 등 의정 전 과정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신영희 의원을 비롯해 김종배·한민수· 조현영 의원과 AI·데이터 전문기업 밸류엔코어스의 나성수 대표, 이명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AI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정책자료 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가능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특히, 지방의회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의정활동 모델과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활용 과정에서의 제도적·기술적 쟁점과 함께 의정활동에 AI 적용 시 발생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용인특례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회의는 대한민국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안건 토의를 통해 ▲제2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 ▲제29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성과 함께 특례시의 안정적인 행정·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향후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이후에는 의회 시설 견학도 함께 진행됐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는 행정·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례회의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 1·2·3·4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센터의 운영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명순 의원은 “그동안 센터는 별도의 자체 조례 없이 관련 법률에만 근거해 운영돼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 종사자 처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급식은 단순한 끼니 제공을 넘어 시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복지 서비스이며, 안전한 한 끼의 중심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맞춤형 식단과 급식 안전 관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심사·의결된 것과 관련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의결을 통해 관련 예산 편성과 사업 준비가 가능해져 성남시 차원의 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 기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사업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재상정된 안건이다. 조례안에는 ▲안심물품 지원의 법적 근거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실태조사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등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본인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 성과는 집행부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속에서 함께 이뤄낸 결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영종소각장 백지화 등 그간 추진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