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양시의 장항동(J)·대화동(D)·송포동(S)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 JDS지구는 기존 534만 평에서 17만 평을 축소해 517만 평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기에는 과도한 규모”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자구역 지정 기준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JDS지구가 지정될 가능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JDS지구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욱 어려운 절대농지 해제 문제가 있다”라며, “고양시가 푸드테크 산업 및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4일 축산동물복지국과 축산진흥센터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피트모스 시범농가 운영과 축산악취 저감 실증시험의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실행을 요청했다.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실증시험은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범농가 선정 기준과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계획을 명확히 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증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경기도 전역의 축산농가와 공유하며,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실증시험이 단순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축산환경 개선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과 평가와 피드백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퇴비사 개선지원(스크류형 교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교반작업이 필수적임에도 고가의 장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3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연구인력 부족문제, 오존 증가에 대한 대책미비, 수돗물 수질검사 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연구직 인력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휘발성 유기 화합물 실시간 측정과 같은 중요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이명진 북부지원장은 "2월 3일 자로 채용 공고를 냈으며, 6월까지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미세먼지는 감소 추세이지만 오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오존 감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수돗물 저수조 수질 검사가 정지된 물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흐르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김포 출신 오세풍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수질 검사 방식 개선을 검토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도 감독 강화와 토지 보상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우발 부채와 관련된 소송 가액이 2,190억에 달하는 등 우발부채로 인해 경기도시주택공사의 재정 상태가 위험해질 수도 있을것"이라고 지적하고, "도시주택 실은 4월 종합감사 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재결 인원 2만 2574명 중 24.8%인 5612명이 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토지 보상위원회가 1위원회와 2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의신청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도시주택실은 이의신청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회타운 사업과 관련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025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AI국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AI 캠퍼스 설치와 스마트 안전시설물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심홍순 의원은 “현재 경기 북부에 AI 캠퍼스를 설치하기 위한 공모 및 심의 단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 인재 양성은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북부 AI 거점은 교육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규 사업인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해 기존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온 만큼 사업 중복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공중 화장실 성별 인식 시스템의 경우,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가”라며, “오류가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도입한 기술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경기도 내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 계획과 관련, 운영 수익이 적자 보전 뿐만 아니라 도민을 위한 안전운행 및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이날 제38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ㆍ경기평택항만공사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제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설위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 내 도시철도 7개 노선의 기본운임 150원을 인상하는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도 내 도시철도 운영적자로 인한 기본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요금 인상이 안전 운행과 도민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 가결했다”면서, “향후 도시철도 요금 조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지역별ㆍ권역별 공청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각 개정안은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협약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협약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했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된 소음피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높은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 행정 효율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김원규 국장)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서울시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24년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인력이 부족한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업종에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2024년도에 이민사회국이 신설됐음에도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관련해서는 조례안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유치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영역의 인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으로 비자 발급 권한이 법무부에서 경기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 인력 충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를 경기도에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지역 비자로 어느 정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소방안전마루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한 역사사료관은 경기소방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이번 2025년 업무보고에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됐다. 이영희 의원은 “역사사료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경기소방의 정체성을 알리는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해 경기소방의 역사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소방 역사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방 공무원 가족 및 일반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현재 소방학교 교육과정에는 ‘소방역사 도슨트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역사사료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의 양성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단순한 허가 등록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은 군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관행과 소방관서의 감독권 한계로 인해 무허가 설치가 많았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무허가 군용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고, 경기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관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허가 없이 설치된 군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화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연내 100%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군사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는 단순히 행정적인 양성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협조 여부에 따라 양성화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군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에 참석해 소통하며 이들의 새로운 교직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경기교사로의 초대’를 주제로 2025 신규임용예정자 대상 임용 전 역량 강화 연수를 학교급별로 진행하고 있다. 신규교사의 교직 사명감과 책무성을 높이고 교직 이해와 적응, 신규교사 간 소통과 공유의 시간을 위해 마련한 연수다. 이날 행사는 중등 신규임용예정자 1,23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선배가 들려주는 교직 생애 설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업 변화와 경기미래교육 ▲신규교사를 위한 단기학습 교육자료 소개 ▲선배 교사가 알려주는 월별 업무안내가 포함된 교직준비 꾸러미(웰컴키트) 배부 등으로 진행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일어난 사안 등으로 교직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기대와 걱정이 있으실 것”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신규교사 여러분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또 보람 있게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도의원, 시설운영자 단체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실외체육시설 특성상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차양막 또는 비가림막의 설치는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시설운영자들로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외체육시설의 비가림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정책과 담당공무원은 각 시·군별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규제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가림막 설치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햇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 소관실국인 2025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법정단체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4년간 59건, 6억 5천만원 규모로 발생하는 등 도의 단체보조금 사업관리가 소홀하다”며, “내부자 부당거래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강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새마을회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상근직원의 배우자가 연루된 것이 밝혀지자(경인일보 2024년 12월3일자), 자치행정국에서는 감사1과와 함께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 특히,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임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 몰아주기는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 새마을회의 부정수급 심각성에 따라 '경기도 새마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도정의 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와 예산 낭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200개 이상의 앱·웹 서비스 중복 운영으로 인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중복을 넘어 데이터 관리 이슈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며, 각 실국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정책기획관은 “일부 서비스 통합을 추진 중이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제382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와 교육공동체 내 신뢰가 무너질 경우,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대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신뢰 붕괴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의 지도력과 비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야말로 교육의 근본이며, 이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과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위기 상황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사전적 접근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이 2월 14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경기도에 있다”라며, “‘가치가게’에 지정된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했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포함한다. 아울러 ‘가치가게’ 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을 발굴·보호하려는 의지 또한 조례에 담겨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5)은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세탁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오래된 소규모 세탁소는 드라이클리닝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배출되지만, 영세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저감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서울시가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가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세탁소의 VOCs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영세한 소규모 세탁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유사한 지원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연구원 이명진 북부지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니터링 분석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결과가 환경 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나와서 세탁소 같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대상에 두지 못했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 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시설 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경기북부 수산자원 특화 산업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분야에서 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수산분야에서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시에도 경기북부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산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내수면 어업의 경우, 북부 지역의 어민 비율이 거의 3분의1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불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부 지역에서만 어획되는 황복이나 참게 등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위해서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적극 검토중이며 관련부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윤종영의원은 “북부지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를 경감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회기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추가로 25%를 감면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은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오는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포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6월 이전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행정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과거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된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더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