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김원규 국장)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서울시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24년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인력이 부족한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업종에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2024년도에 이민사회국이 신설됐음에도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관련해서는 조례안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유치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영역의 인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으로 비자 발급 권한이 법무부에서 경기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 인력 충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를 경기도에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지역 비자로 어느 정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소방안전마루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한 역사사료관은 경기소방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이번 2025년 업무보고에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됐다. 이영희 의원은 “역사사료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경기소방의 정체성을 알리는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해 경기소방의 역사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소방 역사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방 공무원 가족 및 일반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현재 소방학교 교육과정에는 ‘소방역사 도슨트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역사사료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의 양성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단순한 허가 등록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은 군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관행과 소방관서의 감독권 한계로 인해 무허가 설치가 많았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무허가 군용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고, 경기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관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허가 없이 설치된 군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화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연내 100%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군사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는 단순히 행정적인 양성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협조 여부에 따라 양성화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군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에 참석해 소통하며 이들의 새로운 교직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경기교사로의 초대’를 주제로 2025 신규임용예정자 대상 임용 전 역량 강화 연수를 학교급별로 진행하고 있다. 신규교사의 교직 사명감과 책무성을 높이고 교직 이해와 적응, 신규교사 간 소통과 공유의 시간을 위해 마련한 연수다. 이날 행사는 중등 신규임용예정자 1,23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선배가 들려주는 교직 생애 설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업 변화와 경기미래교육 ▲신규교사를 위한 단기학습 교육자료 소개 ▲선배 교사가 알려주는 월별 업무안내가 포함된 교직준비 꾸러미(웰컴키트) 배부 등으로 진행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일어난 사안 등으로 교직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기대와 걱정이 있으실 것”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신규교사 여러분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또 보람 있게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도의원, 시설운영자 단체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실외체육시설 특성상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차양막 또는 비가림막의 설치는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시설운영자들로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외체육시설의 비가림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정책과 담당공무원은 각 시·군별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규제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가림막 설치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햇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 소관실국인 2025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법정단체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4년간 59건, 6억 5천만원 규모로 발생하는 등 도의 단체보조금 사업관리가 소홀하다”며, “내부자 부당거래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강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새마을회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상근직원의 배우자가 연루된 것이 밝혀지자(경인일보 2024년 12월3일자), 자치행정국에서는 감사1과와 함께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 특히,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임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 몰아주기는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 새마을회의 부정수급 심각성에 따라 '경기도 새마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도정의 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와 예산 낭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200개 이상의 앱·웹 서비스 중복 운영으로 인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중복을 넘어 데이터 관리 이슈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며, 각 실국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정책기획관은 “일부 서비스 통합을 추진 중이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3일 제382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와 교육공동체 내 신뢰가 무너질 경우,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대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신뢰 붕괴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의 지도력과 비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야말로 교육의 근본이며, 이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과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위기 상황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사전적 접근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이 2월 14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경기도에 있다”라며, “‘가치가게’에 지정된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했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포함한다. 아울러 ‘가치가게’ 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을 발굴·보호하려는 의지 또한 조례에 담겨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5)은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세탁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오래된 소규모 세탁소는 드라이클리닝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배출되지만, 영세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저감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서울시가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가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세탁소의 VOCs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영세한 소규모 세탁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유사한 지원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연구원 이명진 북부지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니터링 분석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결과가 환경 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나와서 세탁소 같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대상에 두지 못했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 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시설 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경기북부 수산자원 특화 산업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분야에서 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수산분야에서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시에도 경기북부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산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내수면 어업의 경우, 북부 지역의 어민 비율이 거의 3분의1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불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부 지역에서만 어획되는 황복이나 참게 등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위해서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적극 검토중이며 관련부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윤종영의원은 “북부지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를 경감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회기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추가로 25%를 감면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은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오는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포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6월 이전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행정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과거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된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더드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지난 13일, 잇따른 나이스(NEIS)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등 혼란이 발생하여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요구가 접수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된 수학능력 평가 당일 나이스 시스템 오류로 수험생 신원 확인 전산망에 접속 장애를 겪었다가 복구된 바 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안희선 현장정보지원부장, 전정인 시스템관리담당 사무관, 변은수 팀장이 참석하여 나이스 시스템의 주요 오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학사 일정과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운영적 개선책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황진희 의원은 “나이스 시스템은 학교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3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특화사업 확대, 의정부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설치 등 의정부 지역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를 질의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올해 2월 중앙투자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 결과는 6월에 발표될 계획이다. 승인되면 7월에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이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봉 의원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3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공유서비스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공유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치행정국에 공유 가능한 자원의 확대와 도민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해 주어 감사하다”며 자치행정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도민에게 더욱 내실 있는 경기공유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자원을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시설 대관이나 물품 대여, 예약 신청 일원화 등 예약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공유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기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간 협업을 확대하고,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주택관리공단 등 주요 이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3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재난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 봉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폭설, 극한 호우 등 자연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민관 협력 훈련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설 작업 과정에서 민간 봉사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폭설 등으로 인해 농한기에 트랙터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수행할 경우, 트랙터 사고가 발생하면 봉사자가 과도한 자부담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3일 열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입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푸른미래관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푸른미래관은 경기도가 설립하고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운영하는 공공 기숙사로, 서울 및 경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푸른미래관은 총 185개실(2인 1실) 규모로, 도서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점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푸른미래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광희 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 재정 투자 심사 절차가 한층 더 투명하고 철저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 투자 사업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면 심사 기준을 기존 200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해 더 많은 사업이 대면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심층적 검토가 가능해졌다. 이는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들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경기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2023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심사된 사업 중 200억 원 미만 사업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당수의 사업이 서면 심사로 처리되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100억 원 이상 사업도 40.5%에 달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석균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지침 연구를 언급하며, 특히 문화·관광 부문에서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분석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공투자사업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평가 및 향후 타당성 조사 수행 시 분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 연구기관이 정책 수요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이 시·군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정책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협업 과제를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도 언급하며,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