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3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농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의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도민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이 2022년에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2025년에는 혜택 대상을 회원제로 제한한 점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던 정책을 회원제로 전환하는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도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은 정책 투명성과 행정 절차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경기도 농업정책이 단순한 친환경농업을 넘어 스마트 농업, AI,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와 같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미래 농업은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아직 2025년 농수산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CCTV를 학교 복도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한근수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학교폭력은 학교 복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CCTV를 복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교수권이나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나 학생 안전이 더 우선”이라며, “CCTV 확대 설치로 폭력 심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학생주도형 종합감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기존의 교육청 주도 감사 방식과 달리,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먼저 학교 업무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교직원으로 구성된 내부감사반이 이를 토대로 감사를 수행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외부감사반이 내부감사 결과를 검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2월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1차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 공무원 전문직위 해제 및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질의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전문직위 68개 중 35개가 해제되고 33개만 운영되고 있다”면서 “특히 안전관리실 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직위 6개가 해제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전문직에서 해제됐다”고 말한 뒤 “향후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 정책의 하나로 시행된 ‘4ㆍ6ㆍ1 육아응원제’에서 ‘4’는 주 4일 출근을 의미하는데 작년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한 직원이 없었다”며 “올해는 해당 사업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밝혔다. 이어 “주 1일 휴무자가 발생하면 대체근무자가 필요할 텐데,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에 따른 주차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 이후 주차 공간이 줄어들어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된다”라며, “현재 킨텍스 측에서 확보한 대체 주차장과 추가 수용 대수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가 대체 주차장으로 확보한 C4부지 등은 전시장과의 거리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라며,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대형 행사에서도 해당 구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했는데, 전시장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셔틀 운영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의 답변에 따르면, 1만 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는 날이 연간 28일 안팎이지만, 대규모 행사 기간에 주차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전시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킨텍스 측은 “GT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3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방안과 선감학원 추모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누적 5,000시간 이상 및 당해 연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만큼, 주차 할인, 자원봉사자 본인이 연로 시 봉사시간만큼 대체 봉사지원 등 실효성 있는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추모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며, 방향성과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피해자 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선감학원 폐원일을 기준으로 ‘추모의 날’ 지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10월 첫째 주에는 추모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선감학원 옛터 보존 및 활용 방안과 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5년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2025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업무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 2024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인이 벌금처분을 받는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승용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경기도는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한 대처방안 교육자료를 배포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완료”로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원인이 제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상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단순히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한편,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3일 열린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교통국을 상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리감독 소홀문제, 똑타앱 개선대책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버스정책이 예산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난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점검시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이 미흡했음에도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추진시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의 셔클 기반으로 제작된 똑버스 플랫폼인 똑타앱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는데, “플랫폼 사용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공공앱으로 전환하더라도 제작 및 운영은 외주업체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 지출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마을버스운수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고령운전자 비율이 높은 마을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향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해제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용인시 처인구에서 시범적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거리를 5m로 적용한 결과, 보행자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됐으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밝히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 차원에서 확대적용하기 위해 정책으로 반영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차량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등과 같은 대기시간을 표시하는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며 “선진국에서는 운전자가 신호 시간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 기술을 도로 건설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효과가 좋은 정책들을 통해 체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에 획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을 확대 적용하고 도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3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25년 업무계획 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등 신기술 적용과 기후위기 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31개 시군 지방하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과 사람 중심 저탄소 침수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시군 합동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점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자전거 도로 인프라에 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을 인용하며, 최근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 주민 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등 안전 인프라 확충 계획 ▲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평화협력국의 입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재 접경지역 내 국가 지정 대피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없는 것이 최선이지만, 유사시를 대비한 주민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점진적인 안전 대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월 13일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문제 및 도금고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역별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자치 행사 예산이 기존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 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성됐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 자치행정국,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이 중심이 되어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4년마다 진행되는 도금고지정 절차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배제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해충돌을 이유로 도의원의 개입을 배제하는 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2월 1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시·군의 예산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12월 28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에는 12월 31일에 교부되면서 각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처리가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은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2월 말에 지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사후 심의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투명한 재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취업 연계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교육, 특성화고 교육, 교원 연수, 공직자 교육,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 반도체 포럼 등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이 실제 취업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교육 효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취업률과 대상별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 연계 없이 단순 교육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교육이 산업 현장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교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AI기반 디지털 심리상담서비스 시범’ 도입의 준비 철저 및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세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 심리 상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AI기반 디지털 심리 상담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서비스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만나는 강사 및 평생교육 강사분들에 대해서도 채용 단계뿐만 아니라 채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심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가 대표적인 ‘이재명표’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주무 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전임 지사 지우기 골몰하는 김동연 지사의 자격지심이 멀쩡한 청년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이 대선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前 지사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은 크게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용 지역은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항목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지급방식을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경기도 공무원 복지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근속연수를 고려한 복지포인트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후생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편이 실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지원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기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하던 복지포인트의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근속점수 최대 한도가 3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로 확대됐으며, 근속 연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개편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연간 약 1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받게 됐다. ※ (기존) 근속 1년 당 10p, 최대 300p → (변경) 0~10년차 150p, 11~20년차 300p, 이후 근속 1년 당 10p씩 최대 400p 안 의원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 선정 방식과 정책 권고 이후 이행 과정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에는 경기사랑도민참여단, 온라인 여론조사, 인권 단체의 이슈 추천을 통해 조사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연구 주제 선정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권고 후 이행 과정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실제 주민 민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 주제 선정이 행정 편의성이나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인권 개선 효과가 높은 분야를 우선 검토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이 실질적인 치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별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미사용 치안센터를 활용한 경찰협력단체 거점센터 조성사업’,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선정해 운영했으며, 2025년에도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신규 정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자치경찰 정책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라며, “2024년에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지속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치안 환경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자치경찰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과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3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센터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지사님께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 공간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및 센터 지원 내용 등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15일 행사 이후 팹리스 산업협회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인력 양성 사업, 클러스터 육성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직접 만나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추경 예산에 60억 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 제재 기준 설정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여,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시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서현옥 의원의 노력으로 추진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용역 결과의 일관성 있는 사업 적용을 위해 사전 설명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애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