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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현장과의 '소통' 중요성 거듭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복지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추가 지원 요청을 언급하며, 올해부터 개편된 경기도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기준이 현장에서 혼란과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 지원 기준 개편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에게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며, “경기도에서도 깊이 고민한 끝에, 전년 대비 줄어든 지원액을 보전하기로 결정한 점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인력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인력 확충 방안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보다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더욱 많은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해달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0:31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경기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은 교육1섹터인 ‘학교’의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국제적 가치를 학습하며 글로벌 역량 신장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 글로벌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UN참전국 미래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인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해외참전국 학교와의 평화 탐방 프로그램, 온라인 국제교육 콘텐츠 개발, 글로벌 인턴십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임광현 의원은 “DMZ 탐방 및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유엔 참전비 견학 등을 통한 평화 탐방 프로그램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국적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0:31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모듈러 교실 임대방식·교원연수 예산 축소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초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의 임대 방식 문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예산의 축소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전략적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행정국을 상대로 “모듈러 교실의 경우 3년 전 구매 단가는 실당 1억 2천만원으로 신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고, 임대 단가는 약 4,300만원 수준이었다”며, “3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오히려 구매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도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구매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시장 참여 업체가 늘면서 낙찰률이 낮아져 임대 단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0:3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반려동물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정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여해 이월ㆍ불용 예산의 반복 문제와 반려동물 정책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마루, 에코팜랜드, 축산진흥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수년간 명시이월과 집행 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항목별 예산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사업의 성과나 집행 책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올해로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 이월도, 집행 잔액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내년 결산 시에는 반드시 정리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실무진 모두가 각오를 갖고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날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정책의 비전 수립과 실행계획 정비 필요성을 함께 역설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보고부터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0:30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7일(화)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의 협력과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성단체들이 서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 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센터 설치·운 영, 공동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지방정부가 여성단체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현장 단위로 확장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지역 전반으로 연결해내는 제도적 플랫 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 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 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 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9:4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와 경기북부 발전 위해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면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유치가 확정된 카카오 '디지털 허브' 조성과 관련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경기북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앞서 13일, 경기도청에서는 남양주시, 경기도, 카카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디지털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두 번째 투자 유치 사례로, 카카오는 최근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공개하며 AI 산업에 집중 투자 중이다. 남양주시의 첨단산업 유치 비전과 맞물려 이번 대규모 투자가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연면적 9만2,000㎡ 규모의 디지털 허브 구축을 위해 6,000억 원을 투자하며, 향후 서버 및 각종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단계적 추가 투자도 계획 중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677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2,596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1
경기도의회 최효숙 도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예산 집행 효율·기관 간 소통 부재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세출 운영의 비효율성과 기관 간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의 1,984억 원 불용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반복되는 명시이월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에 관해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양주 캠퍼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등에서 약 2억 원의 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미래세대가 생활하고 배우는 공간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효숙 의원은 “청소년 대상 사업에서 반복되는 사고이월 등은 지양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난해와 같이 개선이 없는 상황이 반복은 이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기관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1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도심형 율곡 연수원 ‘기초 인프라 부재’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율곡연수원 안양교육관’의 연수 환경과 관련된 시설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식당 조성을 위한 추경 예산의 타당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율곡연수원 안양교육관이 도심형 연수기관으로 올해 3월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식사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아 연수생들이 강의실에서 도시락을 이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기관 개관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식당 조성 계획까지 포함했다면 이러한 불편은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적절한지, 향후 연수 수요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직원과 연수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어야 교육 효과도 높아진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후 추가 편성도 가능하니, 실효성 있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김영기 의원은 “기초적인 인프라 없이 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연수생 불편을 최소화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1
경기도 서현옥 의원, “2024년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에서 디지털혁신, 모빌리티, 성인지 정책까지 다각적 질의 펼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디지털혁신과의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한 부서의 후속 처리 여부,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반도체 산업 관련 성인지예산 대응 등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며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한 질의를 했다. 먼저 서현옥 의원은, 2023년도 디지털혁신과의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사업’ 정산 결과 보고와 관련해, 과업 지시 내용과 실제 수행 간 불일치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고, 명확한 후속 조치 없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의 질의에서는, 공공기관 내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를 요청하며 시설 보급 현황과 접근성 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평택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충전소 위치 안내 표지판 설치와 이용 편의성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전기 이륜차 보급 정책을 제안하며, 친환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 참석…자원봉사자 격려 및 지원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7일 화성특례시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원봉사자를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경기도 31개 시군 자원봉사자와 도민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박람회, 아카이브 전시, 시상식, 축하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힘, 평택4), 김규창(국힘, 여주2)ㆍ강웅철(국힘, 용인8)ㆍ이영봉(더민주, 의정부2)ㆍ장대석(더민주, 시흥2)ㆍ이은미(더민주, 안산8)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한 부스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땀과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제3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7건 등을 심사ㆍ의결했다. 13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진행됐으며, 위원회 위원들은 사업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항목,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됐으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41개소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 3억 5천만원 신규 편성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8억 5천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기기 지원 14억원 등 총 76억의 예산을 증액·의결했다.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김근용 부위원장, “학교시설 개방, 보여주기식 예산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 예산 편성과 행정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의 공공재 이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민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교육청 자체 재원임에도 일부 교육지원청만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기도 내 단 33개 학교만이 지원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일괄적 지원 방식은 개방 의지가 없는 학교까지 포함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적극적인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명재성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노후·저이용 부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명재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후된 도심의 재생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도내 시·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 ▲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계획 내용 규정 ▲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절차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신청 내용 ▲ 도심 복합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규정 등이다. 명재성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기금운용성과 전국 최하위...근본적 구조개편 필요”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 힘, 용인9)은 16일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기금운용성과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장에게 기금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편성비율과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매우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기금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이 “기금이 많기 때문에 평가가 불리하다”고 답한 데 대해, “그렇다면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된 기금은 조속히 통·폐합해야 하며, 이는 외부용역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기금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부서들이 주체적으로 진단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의원은 “기금의 사업비 편성비율이 2023년 40%대에서 2024년 12.4%로 급감한 점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이는 예산 운용 자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여성긴급전화1366 추경 예산 편성 과정 집중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배경과 집행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박세원 의원은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 예산 편성의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이 반영된 광역공동 대응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긴급지원 사례관리 중심의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박 의원은 “공기관 대응 방식으로 예산이 확정된 배경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의 고용 형태가 계약직 2명 채용으로 돼 있는데, 단기 인력 배치로는 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직접 계획하고, 도민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은 추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로 추진되는 광역공동 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수행 능력을 활용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성과에 따라 향후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청소년활동 격차 해소 위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체계 보완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시군 청소년수련시설에 배치되는 청소년지도사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과 함께 지도사의 처우 개선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라 ‘시군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예산이 당초 8억 1백만 원에서 7억 8천8백만 원으로 1천3백7십만 원 이상 감액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내 여러 시군에서는 청소년 수에 비해 배치된 지도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단순한 수요 반영을 넘어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는 단순 인력이 아닌 지역 청소년의 활동과 상담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배치 기준과 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군별로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특히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의 사기 진작과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 CCTV 설치, 실효성 중심의 기준 마련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경 편성한 약 69억 원의 학교 CCTV 설치 예산과 관련해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도와 실태를 반영한 체계적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CCTV는 학교폭력과 외부 침입에 대응하는 수단이지만, 현재는 희망 학교 위주로 예산이 배정돼 정작 위험이 높은 학교가 제외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학교별 사고 빈도, 시설 노후도, 보안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 내 CCTV 설치 위치의 적절성 문제를 언급하며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요 공간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며 “설치 장소의 필요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설치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의 신뢰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본청으로 이어지는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왜곡을 줄이기 위해, 명확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추경심사에서 반복되는 고액 용역 편성 구조에 우려 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 사업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 기획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는 정보화 기반 시스템 구축이나 온라인 행정 시스템 개발 명목으로 다수의 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문제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고액 용역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구조적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예산 편성 흐름을 보면, 정책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우선 세워지고 정당성은 사후 용역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정책의 기획 책임을 약화시키고, 행정의 단절적 반복과 비효율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정립, 기능이 유사한 사업 간의 통합성과 연계성 확보, 정책 기획 주체의 명확화, 용역 사업에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늘봄학교 안전귀가 대책·친환경 운동장 등 외면한 추경…정책 우선순위 전면 재점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귀가 안전 확보▲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교육복지 실현의 핵심인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청이 강조해 온 아이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는 이번 추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한 반면, 직속기관 리모델링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중심 항목에는 수십억 원이 배정된 것은 정책 철학이 왜곡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담인력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현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예산은 책임있게, 교육은 생명의 가치를 담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작년 추경 예산에 대한 불용률을 언급하며 “추경 예산은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되는 것인데, 불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 차원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낙찰차액 등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용 요소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도 도교육청의 예산 불용 및 예비비 이월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기편성된 예산의 불용 및 집행 지연은 학생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손해”라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 각각의 성격을 검토하여 시기별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효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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