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현장사례 중심의 국내연수 실시로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내연수는 ▲고양시의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조성 추진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 ▲공립박물관 및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건립 추진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현장사례 중심으로 파악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화성행궁에서는 수원문화재단 관광육성팀과 현장을 둘러보며 ▲문화재 스토리텔링 ▲문화재 및 주변 상권의 지속가능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시 주민참여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고양시에 반영 가능한 벤치마킹 사례를 논의했다. 평택복지재단에서는 사무처장을 비롯해 정책연구실·지역복지실·행정지원실 책임자들과 ▲재단의 운영목적과 조직 및 주요사업 ▲시청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분장 사례 ▲기부금 등 예산 관리현황 ▲재단 운영 시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다음 날에는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 수장고 및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듣고, ▲수장고 건립 시 고려해야 할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지방자치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3일, 오늘 28청춘창업소와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청춘창업소는 창업가들에게 업무 공간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동국대 BMC 창업보육센터 역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현장에서 창업가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창업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했다. 또한,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창업가들의 도전이 곧 지역 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고양시 내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고양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들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는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4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될 예정이며,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함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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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월 5일~7일, 사흘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월 10일~11일에 이어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의 전·현임단장을 포함하여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고양시 시청사이전 주민소송단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총 2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은 조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동환 고양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결국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시청사 이전사업 정책결정 과정 △시청사 이전사업 대외 홍보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 등 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 관련 의혹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기간 내내 임홍열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고양시장의 2023년 신년사 발표 전에 실무진은 시청사 이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 점 △2023년 신년사의 후속 설명문을 고양시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정책 결정인 것처럼 고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킨텍스 지원부지 근처 보행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운남 의장을 비롯해 고양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일산서부경찰서,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해당 육교는 2005년 설치된 이후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보행 동선과 맞지 않아 지속적인 불편과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형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철거가 어려울 경우 기존 육교를 유지하면서 횡단보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법적 규정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일률적인 답변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결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일정 등을 논의하고, 부결될 경우 2년간 재상정이 어려운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을 합의했다. 김운남 의장은 지난 제278회 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고양시정연구원은 지난 2월 27일 고양시의회에서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생산활동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토론회에서는 문정화 연구위원이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과정, 개념과 구성, 적용 및 분석, 그리고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현 상황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정책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의정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철조 의원은 고령인구의 높은 빈곤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영식 의원은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결정권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의원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의 중요성을 지적했으며, 정민경 의원은 고령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권용재 의원은 고령자 패널 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소자 위원장은 고양시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고령자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경제사회적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복지 분야 입법활동 두각 - 다수의 토론회, 간담회 및 5분 자유발언, 시정질의 통해 시민목소리 대변 최규진 고양특례시의원(행주‧대덕‧행신1‧2‧3‧4, 더불어민주당)이 채널A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채널A가 주최한 이번 대한민국 복지대상은 복지 분야에 있어 탁월한 의정 역량을 펼친 국회의원과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및 의원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최규진 의원은 고양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을 비롯해 전세피해자 및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어린이집 유보통합과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 “가정어린이집 지원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보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준공영제 어린이집 폐지 정책 반대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월 4일 오전, 백석동 업무빌딩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3월 5일에 재개될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집행부의 현장 설명 중에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쏟아져나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3월 5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이번 조사 기간에도 집행부 핵심 관계자를 비롯한 증인·참고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번 1차 및 2차 행정사무조사 분야를 비롯하여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신청사 건립 사업관리용역사 선정, 백석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강도 행정사무조사가 예상된다. 임홍열 위원장은 “지난 2월에도 그러했듯이, 이번 3일간의 조사에서도 백석동 업무빌딩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여 앞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사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임홍열 위원장,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 등 총 9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2025년 2월 27일, 기존 법률·재정 분석 고문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 고문 3명과 재정분석 고문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고양시의회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회계적 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의정 운영을 위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새로 위촉된 법률 고문은 송재우 변호사(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전승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수), 천경득 변호사(천경득 법률사무소)이며, 이들은 고양시의회가 진행하는 각종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재정분석 고문으로는 김동현 회계사(우리세무 회계사무소)가 위촉되어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새로 위촉된 고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고양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위촉된 변호사와 회계사는 각기 다른 법률 분야 및 재정 관리·분석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2년의 임기 동안 고양시의회의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업무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기타 법령 해석 및 △ 예산 및 재정 관련된 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조언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2025년 2월 27일, 기존 법률·재정 분석 고문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 고문 3명과 재정분석 고문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고양시의회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회계적 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의정 운영을 위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새로 위촉된 법률 고문은 송재우 변호사(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전승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수), 천경득 변호사(천경득 법률사무소)이며, 이들은 고양시의회가 진행하는 각종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재정분석 고문으로는 김동현 회계사(우리세무 회계사무소)가 위촉되어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새로 위촉된 고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고양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위촉된 변호사와 회계사는 각기 다른 법률 분야 및 재정 관리·분석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2년의 임기 동안 고양시의회의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업무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기타 법령 해석 및 △ 예산 및 재정 관련된 사항에 관해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복지 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용과 일자리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김운남 의장은 실무진으로부터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다. 그중 2025년 통합네트워크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이 센터가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더 많은 고양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네트워크센터는 구인·구직자에게 다양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새일센터, 중년내일센터,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여러 협업 기관의 참여 확대, 진입 상담 및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며, 구직자들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운남 의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 창출과 일자리 안정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의회도 고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회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고양특례시의회가 이번 종합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주된 원인은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5등급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렴체감도는 시민, 단체, 집행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며, 의회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반영한다. 김운남 의장은 “여야 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와 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가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진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다”며, “청렴은 단순한 목표가 아닌 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인 만큼 청렴도 개선을 위해 의원 및 직원 대상의 청렴 교육 강화, 이해충돌 방지 제도 이행 강화,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운남 의장은 이런 시의회의 강력한 개선 의지와는 반대로 오해와 억측으로 물든 노조 측의 현수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세계문학올림픽이라 불리는 제24차 세계비교문학협회 세계대회 총회 ‘ICLA Congress’의 업무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일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청 2층 시장실에서 진행된 ‘고양특례시-동국대학교-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도 참석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정윤길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회장과 함께 했다. 이번에 고양시가 유치한 ICLA CONGRESS는 전 세계 40개 이상의 각국 비교문학협회가 연합해 컨소시엄을 구축, UN·UNESCO와 같은 성격의 비교문학공동연합체가 진행하는 세계대회이다. 특히 3년 주기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학술의 장이 펼쳐지는 대규모 국제 학술행사이자 문학 분야의 올림픽과 같은 행사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는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이번 세계대회의 고양시 유치와 업무 지원에 박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회관계자에 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제291회 임시회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34명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산황산 녹지 훼손과 시민 안전, 환경오염 우려 등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종식할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시설결정 해제를 추진한 시의회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서는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양시의회에 집행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고양시의회로 하여금 시장으로부터 보고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련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해제권고안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안은 지난 17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0일(목)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성사2)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결의안」이 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통과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임 의원은 “식사동의 경우 이미 신성레미콘, 대봉, 인선이앤티 등 다수의 환경 유해시설들로 인해 미세먼지 등이 주거지역으로 다량 유입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대기질 개선과 열섬 현상 완화 역할을 하는 기존 숲을 없애면서까지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임 의원은 “게다가 데이터센터 입지 예정 부지 내 숲을 생태학자와 함께 답사 다녀온 결과, 해당 숲과 인근에 너구리, 오색딱따구리, 말똥가리, 직박구리, 유리딱새 등 다양한 생물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숲 바로 옆 견달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랑부리저어새도 목격되었다.”라고 했고, “이러한 자연환경을 도시숲으로 유지하고 보존할 방안을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데이터센터를 건립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2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현안을 두루 살폈고,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건, 기획행정위원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지역행사장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조례안'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6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들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이 2월 20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산황산 녹지 훼손과 시민 안전, 환경오염 우려 등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종식할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해련 의원이 작성한 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된 △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해제 권고 제안의 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등을 담고 있으며,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의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본회의 결정으로 본격 사이버보안 체계 마련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또한 전산망 및 시민의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체계적 보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안 의무 확대 이번 조례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의 사이버보안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고양시 본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되어 보안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조례로 주식회사 킨텍스, 고양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문화재단, 고양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고양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까지도 공식적인 사이버보안 의무 대상으로 편입된다.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과 체계적 대응 의무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철거된 급수설비를 시 재산으로 강제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개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철거된 급수설비의 시 귀속’ 조항 문제 제기… “주민 재산권 과도한 제한 우려” 이 의원은 기존 조례 제52조제3항을 두고 “별도의 법령적 근거 없이 철거된 급수설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이 사안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며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제도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지나친 재산권 침해는 결국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행정과 시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