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노출 시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철거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주택 47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25동 ▲주택 철거 후 지붕 개량 8동 등 총 80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어린이 이용시설과 시민 출입이 잦아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근린생활시설 등도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에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신청 면적이 작은 가구부터 지원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개관 20주년을 맞은 기흥구 구갈동의 ‘구갈희망누리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갈희망누리도서관은 2006년 문을 연 뒤 지역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이 오래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구갈희망누리도서관을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독서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7억 원을 확보해 리모델링을 계획했다.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간 효율화를 목표로 장애인 겸용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고, 2층 자료실과 옥상층을 개선해 시민에게 쾌적한 독서 환경과 휴게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설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19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시는 3월부터 설계에 착수해 올 8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갈희망누리도서관 관계자는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향후 공사 기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나은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설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공중화장실 관리’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적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귀성객들이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오는 2월 16일과 18일 양일간 ▲원삼면 ▲백암면 ▲이동읍 ▲남사읍 등 4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50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벨 정상 작동 상태 ▲시설물 안전 및 청결 관리 상태 등이며,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이 고향 방문길에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신경철 사장은 “설 연휴에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는 것은 공사의 기본 책무”라며 “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보고서상 역운영팀으로 이동된 인력이 실제로는 기존 부서에 그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있다며 “조직도조차 허위로 작성해 보고했다면 300페이지가 넘는 월간 보고서 전체의 신뢰성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운영사가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면 용인시는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명확한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운영사에서 추진 중인 단계적 정원감축 계획과 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연말연시 기부 릴레이 ‘사랑의열차 이어달리기’가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가운데, 나눔에 참여한 기관들의 성금·성품 전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사랑의열차 이어달리기’ 성금·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기업·기관·단체 관계자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원고속(온누리상품권 1000만 원) ▲㈜용인실업(성금 1000만 원) ▲㈜액트로(성금 1000만 원) ▲용인시 농협조합장 협의회(성금 1000만 원) ▲농협은행 용인시지부(성금 700만 원) ▲조원관광진흥㈜(성금 1000만 원) ▲그린텍(성금 3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성금 200만 원) ▲이재혁 용인시 이통리장 연합회장(성금 100만 원) 등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대원고속이 기탁한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배분돼 신학기를 맞은 아동·청소년들의 책상, 침대 등 가구 구입에 활용됐다. 학습 공간과 생활 환경 개선은 물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교와 서원이 지닌 역사·교육·의례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더 넓게 활용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상 ‘서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다듬어, 운영 주체와 성격을 더 명확히 했다. 이는 향교·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대상 사업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핵심은 사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기존 지원 사업에 더해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 사업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 기반 문화체험·관광 및 관련 행사 사업 ▲향교 및 서원의 역사·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굴 사업 ▲향교 및 서원의 환경 정비 사업을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향교·서원을 단순 보존 대상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 교육과 시민 체험, 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급변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진흥계획에는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 언어 소외계층(장애인·외국인 등)의 불편 해소, 올바른 국어 교육 및 민간 활동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실질적인 국어 사용 원칙도 구체화했다.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공문서,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일상에서 쓰기 쉬운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무분별한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을 지양하고,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자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계에 후원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해 지역 문화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과 '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유산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해, 전통과 창작이 함께 숨 쉬는 폭넓은 후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문화예술후원, 후원자, 후원매개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해 후원 활동의 주체와 역할을 제도 안에서 정리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문화예술후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후원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관내 마을영화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마을영화제가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 만족도가 높고 지역 문화 수준을 격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마을영화제’를 마을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비영리 영화제로 정의하며,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생활문화 행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마을영화제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영화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기본 원칙을 세워, 시의 지원이 현장의 창의성과 주민 참여 정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자율방범연합대 및 대원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방범활동 경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지원금 정산·지도·점검 및 환수 등 관리체계 강화 ▲자율방범대원 교육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면,백암면,양지읍,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각 읍·면·동의 역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읍·면·동민의 날'을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 연혁과 지역 특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읍·면·동민의 날 지정 ▲문화·예술, 전시·체험, 체육 등 다양한 기념행사 추진 근거 마련 ▲읍·면·동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사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읍·면·동민의 날은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참여형 행사가 활성화되고, 생활 속 공동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경찰과 소방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경찰 활동과 소방 활동의 범위 및 개념 정의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주민 협력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위문·격려 물품 제공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소방서·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기여한 개인·단체·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경찰과 소방 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소방 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용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백3·상하/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용인시 실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극심한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프로그램 추진 전 단계부터 철저한 기준을 세웠다.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전 관내 농업 인력 부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우선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력 수급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운영의 구체성도 한층 강화됐다. 시장이 수립하는 운영계획에는 ▲인력 수급 방안 ▲신청 및 선정 기준 ▲출입국 지원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숙소 지도·점검 ▲긴급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제도가 단순히 인력 '도입'에 그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증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용인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 절차 도입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원칙 명문화 및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 허용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과 재의결 절차 규정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공개 및 10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 ▲출장보고서 심의 절차 신설 및 결과 공개 ▲출장경비 집행 범위 명확화 및 추가 비용 제공·수수 금지 ▲부적정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징계 및 징계현황 공개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를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무국외출장이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로 이어질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용인시 소재 초·중·고교 및 대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경기와 훈련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의 80% 감면 대상에 ‘관내 초·중·고·대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의 경기 및 훈련’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훈련 장소 확보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상위 법령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 문구에 반영하는 등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정비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학생 선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수 체육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용인시가 ‘체육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주옥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위반하는 등 정비 또는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정비대상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소관부서의 자치법규 수시 점검 및 정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 의뢰 ▲정비 추진결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을 의결했다. 또한, 제298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0건과 규칙안 2건도 함께 의결했다. 지난 10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교섭단체 차원의 정책 비전과 시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회 내 토론 구조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시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도록 명문화▲교섭단체당 연설 시간 20분 이내로 제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연설 진행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도 도입은 각 교섭단체가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전과 책임 있는 대안을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회의 정책 기능과 토론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고, 시민들께서도 시정 방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재위탁·재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 및 운영 기준 신설 ▲재위탁 개념 명확화 및 재위탁·재계약 사전 절차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조정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의 매년 시의회 보고 의무화 ▲수탁기관 결산서 제출 의무 및 일정 규모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민간위탁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허위·과장 구인광고나 채용을 빙자한 취업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직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는 취업사기의 개념과 피해자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 피해 예방과 지원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에 따르면 ‘취업사기’는 채용을 가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구인정보를 제공해 구직자로부터 금전·개인정보·노동력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는 시에 주소를 둔 시민뿐 아니라, 관내 업체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사람까지 포함한다. 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시민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단속·처벌 중심의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구직 과정에서의 ‘위험 신호’를 시민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