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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 취소 '부당성' 규명 위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소환…"한 달 만의 공사중지, 누가 왜 결정했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5일 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착공 한 달 만에 중단·취소된 과정의 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시공사, 감리단, 입주자대표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티씨 이권수 대표는 “희망대공원 랜드마크의 핵심인 스카이워크와 트리타워 설계·시공을 맡았고 계약금액은 약 80억 원 규모”라며 “2023년 공법심의 이후 16개월간 설계를 진행해 2024년 9월 최종 설계를 완료했고, 2025년 2월 1단계 공사에 맞춰 납품·투입을 준비하던 중 공사 중단과 계약해지 통보를 간접적으로 접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 투입비만 약 6억 원이 발생했지만 설계비는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건설사업관리단장 박돈윤 씨는 “감리용역은 2025년 2월 26일 계약(약 14억 원) 후 착수했으며, 성남시 요청으로 공기를 19개월에서 16개월로 단축해 추진하던 중 계약 체결 50일 경과 시점인 3월 26일 ‘민원에 따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공사중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민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4:51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푸른도시사업소, 탄소중립 개념도 모르는 채 정책 추진… 기후대응 핵심부서로서 역할 재정립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5일에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도시사업소가 ‘탄소중립’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원·녹지·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들이 성남시의 ‘성남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읽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공원·녹지·하천은 성남시 탄소흡수원의 핵심인데, 이를 담당하는 사업소가 기초 개념조차 숙지하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최근 공원·녹지·하천 사업들이 기후적 관점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제시했다. ▲녹지 훼손을 동반한 공원 주차장 확장, ▲자연성 보존보다 개발 편의적 사업 우선, ▲최근 강수량이 적었음에도 ‘준설로 홍수 예방’이라는 과도한 홍보 등 기후대응·생물다양성 보호라는 본래 책무와 어긋난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푸른도시사업소의 역할은 도시 미관과 시민편의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는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성남시가 스스로 ESG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4:51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5일 2025년도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상수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복지·문화·보건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서와 기관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스스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교육청년여성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개방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용인청년포털에는 청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특화 콘텐츠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안심택배 사업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4:51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5일 2025년도 제2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신현녀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세심히 살피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국에 대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농촌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도심에 편중된 일자리 정책의 균형을 맞출 것과,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및 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기업 참여를 늘려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시 운영비를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전히 미비한 기흥역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가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농림축산국에는 용인시 농산물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4:51
화성특례시의회, ‘기부나눔 키오스크 제막식’ 참석...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하는 기부문화 조성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화성특례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기부 나눔 키오스크 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기부 플랫폼의 설치를 축하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이용운·위영란·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공동모금회 관계자와 고액 기부자 등 약 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시청을 찾는 시민 누구나 기부와 나눔 정신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녹아드는 새로운 문화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비록 삶이 녹록지 않지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이 많은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나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 “이번 키오스크는 거창한 절차 없이도 잠시 걸음을 멈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의 창구”라며“나눔 명문기업과 기부자들, 지역 기 부문화를 꾸준히 이끌어온 복지재단·공동모금회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부나눔 키오스크는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절차 없이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상 속 나눔 실천 공간’으로, 지역사회 기부 문화 확산과 촘촘한 복지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4:50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민소통관은 ▲부서 간 갈등이나 조정이 필요한 민원 발생 시 중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 ▲시민 편의성을 고려한 시민참여 플랫폼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에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활용 확대와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 ▲데이터 기반 검증과 AI 활용 등 시스템적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청렴시민감사관 선발 시 지역 안배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언론사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검토 ▲경기도 내 재정규모 대비 광고비 비중이 상위권인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담당관에는 ▲용인FC와 조아용 캐릭터 협업 방안 마련 ▲SNS 용역 위탁 근거를 확립하며 운영 활성화 추진 ▲조아용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영상 수 대비 구독자·좋아요 등 참여 지표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에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례 정비 및 정책결정·사업 추진 방안 마련 ▲QR코드를 활용한 정책 안내 서비스 확대 ▲출자출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0:1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계약 변경률 과도… 사전 계획의 개선 필요"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3동, 단대동)은 지난 25일에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사계약 변경 현황을 점검하며 “최근 몇 년간 공사계약 변경 건수가 전체 공사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전 계획·설계 검토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푸른도시사업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원과·녹지과·생태하천과 대부분 사업에서 매년 80~90% 수준의 공사계약 변경률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의 지형·지반 차이나 민원 등 예상치 못한 요소로 인해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변경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조사나 설계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사 변경이 반복될 경우 예산과 일정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부서 간 협업과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푸른도시사업소에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더 나은 행정을 위한 과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0:10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가족공원 플라스틱 조화 퇴출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가족공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내 장사시설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줄이고, 생화 중심의 추모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인천가족공원 등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가 폐기물·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이어져 온 만큼 시가 단계적으로 반입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명규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빛이 바래고 쌓이면 장사시설 미관도 해치는 대표적인 일회용품”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가족공원부터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고, 생화를 활용한 품격 있는 추모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추진은 환경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실제 꽃을 재배하는 지역 화훼농가를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0:10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2025 서울교육 ESG 포럼'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11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교육 ESG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교육청의 ESG 기반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6년 예정된 서울시교육청의 용산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원칙을 교육행정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자 마련됐다. 박상혁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 구조 변화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입법‧예산 심의‧행정감사 등 의회의 권한을 활용해 서울교육을 더욱 탄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언급하며 “교육행정기관에 ESG 경영 가치를 도입해 환경‧사회‧거버넌스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 위원장은 여러 차례 서울특별시 ESG 경영 포럼에 참석하여, ESG 경영과 지속가능한 행정 구현의 중요성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0:10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 골든타임… 학교 마약예방교육 전면 재정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내외 마약 상황과 관련한 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지금이 대한민국이 마약 중독 사회로 추락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마약예방교육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TV 뉴스 보도를 인용해 “포르투갈은 15~19세 청소년을 핵심 대상으로 삼아 공급 차단과 교육을 동시에 밀어붙였고, ‘융단 폭격하듯’ 마약의 폐해를 반복적으로 교육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 마약 예방에 소극적일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모델을 참고해 강도 높은 예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계속 ‘골든타임’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지금 전쟁하듯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최근 서울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 40%가 마약 예방교육을 ‘지루하고 형식적’이라고 답했고, 34%는 마약을 그저 ‘건강에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이자 중독 질환인데, 청소
- 김시창 기자
- 2025-11-26 10:10
고양시의회, 징계안 '깜깜이 비공개' 논란 심화... 투명성 의무 외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김영식 의원의 욕설 행위로 촉발된 징계 정국이 의회의 '깜깜이 비공개' 관행과 맞물려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총 4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는 김영식·이철조 의원의 공개적인 욕설 행위에 대한 권용재 의원의 징계요구안 발의에 맞대응하여, 두 의원이 권용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발생한 결과이다. 문제는 고양시의회가 징계요구안의 내용을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잘못된 행위(욕설)로 징계 대상이 된 의원과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의원의 행위가 동일선상에서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양시의회는 안건 본문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메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4일 발의된 4건은 제목조차 확인이 불가하며, 이미 처리됐거나 계류 중인 과거 징계안 8건 역시 ▲의안 원문, ▲상정일, ▲처리 결과 등이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임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권용재 의원은 "욕설을 한 의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안에 맞대응 차원에서 저에 대한 묻지
- 김시창 기자
- 2025-11-26 08:30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중원구 도로안전 위해 특별교부세 신청 절차 누락 즉각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원구 주민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교부금 신청 절차의 반복적 행정 오류 문제를 지적했다. 김윤환 의원은 “중원구는 지역 특성상 비탈길과 도로 폭이 협소하여 각종 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재정 지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교부금 신청 안내 공문이 내려와도, 일부 실무 과정에서의 절차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행정 오류이며,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부금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공문 접수·처리 프로세스의 재정비, 촘촘한 관리 체계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하며, “중원구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행정의 기본이 바로 서야한다”고 주문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20:10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틀 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또한, 예결특위는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송미희,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5일 제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김선옥 위원이 선출됐으며,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가 본격화됐다. 시흥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322억 원, 특별회계 4,734억 원을 합친 총 2조 6,05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25일과 26일 이틀 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진행한 후,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필수 경비의 우선 순위와 재정 효율화를 최우선으로 삼아 예산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2025 행감 결산]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품격 있는 ‘정책 감사’ 돋보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지난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철조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단순한 지적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선제적 소통 행정 체계 구축 ▲공공시설 관리의 근본적 체질 개선 등 시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언을 이어갔다. 다만, 장기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산하 체육 단체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원칙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 주먹구구식 관행 탈피...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행정 고도화 제안 이 의원은 예산 및 갈등 관리 분야에서 ‘시스템에 기반한 행정’을 강조했다. 예산담당관실 감사에서는 고양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언급하며,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확대를 당부하며 과학 행정의 기반을 다질 것을 요청했다. 또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성남시의회, ‘2025 성남시장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5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성남시장배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며 화합과 도전의 장을 만들었다.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축사, 선수 대표 선서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생활체육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한목소리로 응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은 포용 도시 성남을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시의회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용인특례시의회,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실행 가능성 및 조직‧기술적 체계 등 조례안에 담길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용인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조례안이 공무원 등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덕윤 용인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야간·휴일 보고 요구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보이지 않게 꽤 있다”며,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건강권·휴식권을 되찾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각종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화성특례시의회,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 참석…사람·동물·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축산 복합단지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5일, 화성시 마도면 화옹지구 4‧5공구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해 미래 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부 관계자 및 축산업 종사자 등 약 600명이 함께했다. 에코팜랜드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46억 원(국비 28억, 도비 1,218억)이 투입된 대규모 미래 농·축산 복합단지로, 부지 119ha에 ▲축산R&D단지 ▲치휴‧힐링 승마 단지 ▲반려동물단지 등 총 45개 동(연면적 39,239㎡)의 시설이 조성됐다. 축산R&D단지는 우사·사료 창고·퇴비사 등 가축 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치휴‧힐링 승마 단지는 실내마장·승용 마사·원형 마장 등 공공 승마시설을 포함한다. 반려동물단지에는 고양이 입양센터와 교육관·운동장 등이 마련되어 생명 존중과 반려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향후 경기도는 ▲종축 유전자원 확대 ▲수정란·정액 보급 ▲농가 교육 및 실용 기술 이전 ▲축산환경 연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미래 축산 비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에코팜랜드는 단순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서현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원,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채택’… 지역 공동체 회복 신호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현2동 단독주택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원’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서현2동 주민 183명이 연명으로 제출한 것으로, 고령화 심화, 세대 단절, 청소년 돌봄 공간 부족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겨 있다. 서현2동은 분당 중심 생활권임에도 노인복지관·청소년문화의집 등 공공 복합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경희 의원은 “복합문화센터는 단순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청년·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복지·문화 플랫폼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채택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 의미 있는 청원이었으며, 183명의 서현2동 주민들의 뜻이 마침내 성남시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반영되어 큰 의미가 있다”라고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도로터널 안전관리, 이제 법으로… 성남시 조례 최종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4일,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증가한 터널 사고에 대응해 사전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중심 체계로는 부족했던 기초지자체 현장 관리·예산 근거를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은 도로터널·지하차도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정기점검 체계 구축, 그리고 환기·조명·방재시설 의무화 등 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담 인력·장비 확보, 친환경 결빙방지, 사고관리체계 구축, 예산 우선 반영 근거 등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터널은 단순한 통행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간이며, 이번 조례 통과는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 안전체계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터널과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성남시는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재난 대응 속도 향상, 장기적 도로 안전성 강화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 도박중독 예방·지원 기반 마련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최초로 도박중독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조례 통과와 관련해 “도박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번 조례가 예방·상담·치료·재활이 연계되는 체계를 강화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박중독 예방과 교육·홍보 실시 ▲도박중독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및 재활 지원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박중독 병원 치료 환자는 2020년 1,767명에서 2024년 3,365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전국적인 증가세와 온라인·모바일 도박 확산, 청소년·청년층 노출 확대를 고려할 때,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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