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15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후반기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 꼬박 1년이 지났다”라며 “1년 전 일하는 민생의회,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변화와 실천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의 뜻을 담아 만들어진 소중한 조례가 민생 현장에 실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라며 “현장 중심 활동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정책추진단’ 또한 도내 시군별로 100여건이 넘는 지역별 정책 현안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제도적 공백에 놓인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호소하고 각종 토론회 개최 및 촉구 건의안 제출 등 여러 활동을 펼쳤다”라며 “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 1,420만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들게 외쳤다”고 강조했다. 또,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국 지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남시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연구회(회장: 조정식 의원)는 14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박용남 소장을 초청해 『행복도시 꾸리찌바』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환경친화적 도시정책과 시민참여형 도시운영의 선도 사례로 평가받는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성남시의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마련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 소장은 세계적인 생태도시이자 스마트시티로 각광받고 있는 꾸리찌바 사례를 통해, 도시정책에 있어 창의성과 시민참여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특히, 3차례 꾸리찌바 시장과 파라나 주지사를 역임한 자이메 레르네르(Jaime Lerner)의 ‘도시침술(Urban Acupuncture)’ 이론을 통해, 소규모 창의적 프로젝트가 도시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동력임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의 뒷자리에 0을 하나 빼면 창의성이 시작되고, 두 개를 빼면 더욱 좋아진다”는 레르네르의 말을 인용하며, 복잡한 계획보다 실천 중심의 단순하고 검소한 아이디어가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유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병·기배·화산)이 15일, 제24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 재난 시대의 폭염 대응체계 혁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유 의원은 “이제 폭염은 단순한 더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다”며 “화성시도 기존 제설 인프라를 여름철 폭염 대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의원은 여름철‘겨울철 제설용 자동염수분사장치와 스마트제설기’를 열섬 완화를 위한 고압 살수 장비로 전환해 운영한 대전시 대덕구 행정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대덕구는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시민 체감 만족을 동시에 이뤄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제설 장비를 활용한 빗물 살수 체계 도입 ▲살수 차량의 여름철 정기 운영 ▲그늘막·쿨링포그·쿨링벤치 등 생활밀착형 ‘쿨링존’ 인프라 확대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유 의원은 “기후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불러오고 있다”며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창의적 행정이야말로 시민의 안전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발언을 마쳤다. 한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화성 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 경제인포럼’에 참석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정책 비전에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하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 약 1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 2007년 첫 회 개최 이후 벌써 200회라는 뜻깊은 이정표를 세운 화성 경제인포럼의 의미를 기념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배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특례시 인구 100만을 넘어 대도시로 성장하는 화성특례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치와 행정, 기업인의 동반자로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의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전문가로서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포럼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기업과 함께 만드는 화성의 특별힌 미래’를 주제로 ▲기업인 고민 해결과 경영난 해소 방안 ▲기업 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정비지원 ▲동서남북 막힘없는 도로망 구축 ▲주거지원을 통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대회의실에서 ‘청렴 실천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번 결의문 낭독은 대다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화성특례시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선언적 실천 다짐으로 마련됐다. 이날 낭독된 결의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 하나.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모든 의정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개인적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공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 하나. 우리는 부패와 비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어떠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공직자로서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하나. 우리는 청렴 실천을 의회의 기본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스스로 감시하며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배정수 의장은 “우리 의회는 청렴 실천을 기본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스스로 부패행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날 박태순 회장이 제안하기도 한 이 건의문에 따르면 ‘자문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다. 특히 같은 법 40조 6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10년 넘게 개벌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4건이 발의되기도 했고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 제정안도 4건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의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체험활동은 지방자치의 의미와 의회의 역할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회의 주요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학교 단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청소년들이 지역 정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의회 체험활동은 오는 11월까지 회기 기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의회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또는 학교는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체험활동’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의회사무국 홍보팀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적 가치와 참여 중심의 의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복잡한 정산절차로 인한 현장의 행정력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정산 절차로 인해 현장 실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 6월, 체육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회원종목단체들이 과도한 행정력을 부담하는 실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김경 위원장이 사업자 친화적인 지방보조금 정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어려운 행정 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들이 서울시 공모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현장·대면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장·대면 설명회의 개최만으로는 ‘보탬e’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다는 이유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7월 14일, 행정사무조사의 일환으로 킨텍스를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자 했으나, 킨텍스와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열람이 끝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 20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송규근 의원은 “임원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주택을 차고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킨텍스 경영지원팀장은 “엄 감사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본인의 판단으로 지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감사가 자신의 자택을 차고지로 지정한 행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점에 대해, 감사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과 열람을 요청했으나, 킨텍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 자료 열람을 끝내 거부했다. 이는 행정사무조사의 정당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회는 이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엄중한 경고를 전달했다. 특히 신인선 의원은 킨텍스 측으로부터 “자료 제출은 어렵지만 열람은 가능하다”는 사전 안내를 받고 민생 일정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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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7월 14일(월) 오후 2시, 구의회를 방문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관계자들과 접견을 갖고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허혜숙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 최은진 서울특별지사 남동봉사관 관장, 정홍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협의회 회장, 김희자 송파구협의회 총무 총 4명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대한적십자사는 송파구 내 봉사대 결성률이 74.1%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 활동이 미비한 봉사회가 존재하고 있어 봉사활동 공간 확충과 봉사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적십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풍차 결연 세대 및 자살 잠재적 위험군 대상 물품지원사업, 지원보조금 및 무상임대시설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혜숙 의장은 “적십자사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이 송파구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 가능한 지역 복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또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1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협회 측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안내와 동료 상담을 강조하며, ‘교통사고 피해 상담센터’의 군포시 설치와 운영 지원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우리 사회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겪게 된 이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라며, “특히 일상 속에서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의 고통과 상실이 깊은 만큼, 그분들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공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도민을 위한 피해 상담센터 설립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 상담센터 1곳을 운영 중이며,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4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 강연과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꾸며졌으며, 참석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행사 전후 북한이탈주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이웃으로서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안광림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에 성남시민 모두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차별 없는 공존,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4일,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주차타워(진안동) 준공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의 교통 환경 편의성 정책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미영·박진섭·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용운·조오순 의원이 참석하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주차타워 준공은 병점역을 기점으로 하는 주변 교통 환경과 도시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시민 중심의 교통 편의성 증대와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병점역을 기점으로 하는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되살려 경기 남부권역의 핵심 교통 정책을 주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주차타워 시설은 총사업비 275억 원이 집행됐고 지상 4층에 주차 면수는 313면으로 8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는 병점 구도심과 뉴타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연계 교통시설의 편리한 환승 체계를 목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7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옥에서 공사 출범 및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공사의 사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공사의 사명은 올해 3월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여 5월에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됐다. 또한 공사의 설립 목적도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국한되던 것이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환경에의 이바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번 조례개정에서 확대된 사항이다. 그간 공사의 사명은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발하여, 2004년에 ‘에스에치공사’로 변경됐으며, 2016년부터 최근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사의 사업범위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과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 사명과 공사 설립목적에 반영한 것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날 선포식 축사에서 “20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과 문승호도의원은 7월 14일, 희망대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따른 통학로 폐쇄 예정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말부터 시작될 교사동 개축공사로 기존 후문이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인근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학부모 민원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교육지원청과 성남시청 공원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희망대공원 산책로를 활용해 후관동 뒤편에 임시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부터 결정·고시까지 통상 약 4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번 사안은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되어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일정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성남교육지원청의 협조에 따라 임시통학로에 필요한 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 설계에 반영해 별도 예산 편성 없이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군수 시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최우선”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제329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흥시가 제출한 총 2조 4,05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중 심사한다. 이는 제1회 추경 대비 3,96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시의회는 긴급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흥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15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이 이뤄지며,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16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이후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1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