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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고양시의회 김학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 점검… 세심한 행정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체 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학영 의원은 2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6:51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대표발의,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친환경 농업 전환 본격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개편해 변화하는 도시농업 환경과 시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 중심의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도시농업의 정의 체계를 최신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을 조례에 새롭게 명시했다. 또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에 친환경 기반 조성과 기술 보급, 교육ㆍ홍보, 스마트농업 연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민영도시농업농장과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지원, 우수사례 시상 등도 조례에 명문화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군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도시농업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환경과 공동체,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농업으로 전환되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성남시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6:51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관련 위법 행정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실시계획 인가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었다면 ‘해제’가 기본이며, 만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특별한 사유로 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영향 및 주민 의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의회에 대한 소명 절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여, 의사결정 전 의회에 대한 소명이 먼저라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해련 의원은 실시계획인가 승인 시 IM증권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6:51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 연구회’, 연구 활동 마무리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최종 간담회를 열고, 9개월 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김수연·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는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 활동을 진행하며 무장애 도시 관련 문헌 조사, 교육 프로그램, 시민 대상 설문조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흥시의 무장애 환경 현황과 시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간담회에서는 단기적 시설 개선뿐 아니라 시흥시 전체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도시의 가치·철학을 무장애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연구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초안과 시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부서와 복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무장애 도시 구현을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6:51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위원회 소관 시 농업기술센터와 기후환경위생국을 대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농업 경쟁력 강화, 생활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탄소중립과 수소 인프라 구축, 골프장·숙박시설·음식점 위생 관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환경정책과에 생태계 교란 식물의 종별 분포와 제거 실적을 데이터로 관리해 성과를 점검하고, 종별 전략을 갖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직매립 금지, 시설 노후화, 신규 시설 확충 지연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폐기물 감량, 기존 시설 안정화, 신규 시설 조기 구축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기후대기과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 핵심사업을 복원·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를 상대로 농가에 지급하는 미생물·소독제·악취 제거제의 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안전성과 효과를 특별 관리하고, 임대 농기계 운송 사업 예산을 늘려 시 전역 농가가 충분히 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6:51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문화‧체육‧의료 분야 주요 현장 집중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의회는 ‘의정활동의 꽃’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문화예술·생활체육·의료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21일 의회에 따르면 현장 방문은 지난 20일 미사문화거리, 위례 복합체육시설, 연세하남병원 신축 공사 현장, 쿠팡 퀵플렉스 사업장 등 총 5개소에서 진행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 현안 및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미사 중심상업지 내 660m 구간의 문화거리 현장을 둘러보며 조형물 및 흡연부스 이전 검토 요청, 흡연부스 환기 등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18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 예정인 미사문화거리 2026년 환경‧시설 정비 계획(안) 관련 LED 전광판 설치‧가로화단 및 보도 정비 사업의 주요 내용을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 받고, 차질 없이 정비 계획 추진과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주문했다. 이어 정혜영·정병용·박선미·오지연 의원은 위례신도시 체육용지3 부지에 조성 중인 ‘위례 복합체육시설’을 방문해 수영장·다목적체육관·탁구장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6:50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7400억 환수 촉구·규탄 집회 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20일 오후 4시 성남시 정자역 광장에서 ‘대장동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정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규탄 집회와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성남 대장동 현장 간담회 등 연이은 대정부 공세를 이어가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와 시민들의 뜻으로 성사된 집회이다. 이날 집회에는 안철수(성남 분당갑),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이재영 안계일·방성환 의원,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과 국민의힘협의회 소속 정용한 대표의원,수정구 당협위원회 소속 이덕수·구재평·박주윤 의원, 중원구 당협위원회 소속 황금석, 추선미, 분당갑 당협위원회 소속 김종환, 박종각, 김보석, 민영미 의원, 분당을 당협위원회 소속 박은미,김장권, 서희경, 김보미 의원 등과 성남시 시민 200여 명이 동참했다. 또한 대장동 특검 촉구 시민연대(공동대표 이호승·김재성·김홍섭·양영수) 등 시민단체에서도 뜻을 모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주최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모든 국민이 대장동을 알지만 성남시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4:11
김포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제263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이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3건과 시장 제출 10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기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포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시의회는 1조 7,735억 원 규모로 요구된 내년도 본예산을 포함한 주요 예산안을 검토해 주요 사업의 적정성과 시민 편익 증진 효과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정례회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며,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일반안건 심사와 부서별 예산안 검토가 이어진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이 의결된다. 이후 12월 11일부터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 진행돼 연말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회기 마지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4:11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교통정책국,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교통정책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물류화물과 ▲건설국 소속 건설정책과,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생태하천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박인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개인형이동장치(PM) 지정 거치구역이 인도로 진출입하지 않도록 위치선정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지난 9월 7일 발생한 경전철 운행 중단 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제2영동 연결 고속도로 사업 추진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 검토를, 생태하천과에는 경안천을 미래지향적 도심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검토를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개인형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질적 견인 조치 방안 마련과 용인시 전체적 관점에서 예산 대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추진을 요구했다. 대중교통과에는 고기동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DRT(똑버스)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1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따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4:11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기업 유출 파악 안돼… “고양시, 산업기반 약화 위기 심각성 인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20일 열린 환경경제위원회 자족도시실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우량기업의 타 시·도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지역 산업 기반 약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의 안이한 인식과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는 약 10만 개의 기업 중 제조기업만 8,000여 개에 달한다”며 “이처럼 상당한 산업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추진된 중소기업·제조업 지원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데이터조차 없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돼 운영되는 기업 지원 제도와 관련해 “시 전체의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는 정책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 시 지원제도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한 하소연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부서장이 부임할 때마다 현장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는 ‘초기화 반복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누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2:30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탄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지역의 육아 환경 격차를 줄이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연구단체인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최근 아인병원 6층 회의실에서 제2차 토론회를 열고, 주민들이 제안한 조례 제정안의 세부 조문을 심층 검토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보육·놀이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가정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와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되며 실질적인 제도 마련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단비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의원, 연구단체 자문위원, 학부모단체, 산학협력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 논의됐다. 이어 토론은 지방자치24 박형진 미디어센터장을 좌장으로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와 황숙경 미추홀구의원, 유럽형 오감발달 콘텐츠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2:10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소홀...도시브랜딩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체육정책과를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지원이 소홀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우수한 성과에도 낮은 인지도 정민경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교육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가 2025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과 국장조차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시민 인지도가 매우 낮다”며 “부서장님과 국장님조차 전국체전 성과를 모르는데 시민들이 이를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속적 예산 삭감과 홍보 노력 전무, 의심스러운 고양시의 의지 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홍보 예산은 전무한 상황임을 주지시켰다. 또한, “정책의 의지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정책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팀이 존재함에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0:10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18일까지 29일간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은미 의원, 서은경 의원, 최종성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제안했다. 이후,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비롯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진행하고 주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5일부터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정례회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등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과 시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는 한편,
- 김시창 기자
- 2025-11-20 20:47
성남시의회, 제307회 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황금석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PPT 표지 띄우기]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PPT #2] 여러분, 10월에 재개장 한 대원공원을 아십니까? 대원공원은 1972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후 53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155억의 예산을 들여 4가지의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정비하여 원도심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가 됐습니다. 하대원동에 위치한 곳에는 잔디마당, 경관폭포, 책 읽는 광장이 마련되어 주민 여러분이 편안한 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원 공원의 근처에 있는 상대원 지역의 근린공원 시설의 운영과 관리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3] 올해 1월 1일부로 상대원동의 시설녹지대가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주거지가 밀집해 많은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는 곳이지만, 시설녹지의 특성으로 최소한의 시설이 설치된 채 구청에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면서, 운영권이 구청에서 시청 공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제 ‘공원다운 공간’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20:42
성남시의회, 제307회 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최종성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최종성입니다.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저는 신상진 시장의 인사행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그 자리에서 저는 “인사는 만사(萬事)이지만, 지금 성남시의 인사는 망사(亡事)”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그때의 경고가 철저히 외면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남시의 인사는 여전히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으며, 시민이 기대하는 상식과 원칙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14차 인사위원회에서 단행된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는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승진자 10명 중 6명이 승진후보자 배수 명부에 처음 진입한 인물들로 확인됐습니다. 즉, 누적된 평가나 경력보다 시장 주변의 신임 여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승진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관 승진은 최소 3~4회 이상 승진배수에 포함되어 오랜 기간의 평가와 실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배수 첫 진입자들이 대거 발탁되며, 성과보다 시장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측근
- 김시창 기자
- 2025-11-20 20:39
성남시의회, 제307회 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서은경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본회의장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의원입니다. 오늘은 수내1동 양지마을 지역구 의원으로, 분당 재건축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당 재건축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남시의 준비 부족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료1.-in] ① 이주대책 ‘0’(제로)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전환평” 누락 ③ 국토부 신뢰 상실 ④ 물량 이월 위기 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료1.-out]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첫째,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12,000세대에 이르는 선도지구 이주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27조는 정비구역 지정 전 이주대책 수립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6월 시정질의를 통해 이주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시는 1년반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야탑동 621번지 부지는 성남시가 국토부, 경기도와 모두 합의한 공식 이주대책 후보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주민 반발
- 김시창 기자
- 2025-11-20 20:36
성남시의회, 제307회 2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박은미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7천억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수천억 원대의 국민 재산이 민간업자 손에 넘어가고 범죄 수익만 7천억 원이 넘는 사건이지만, 지난 11월 7일 자정 항소 마감 시한 불과 7분 전 기습 철회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국민의힘 박은미 시의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의 주범들이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만들고도 그저 태연하기만 한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사법 유린이며, 5천만 국민과 90만 성남시민의 신뢰를 짓밟은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도 배임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시민 재산을 환수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는 장기간 유착 부패 범죄를 엄단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직무유기이자,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사건에서 항소 포기 사례는 없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0 20:33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내년에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2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사전 간담회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20일 의장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위의 공식 활동 개시에 앞서 위원 간 의견을 공유하고 초기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 ▲교통혼잡 ▲환경오염 우려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10월 24일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확정 ▲향후 회의 개최 일시 조정 ▲위원 추가 위촉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특위는 제246회 제2차 정례회(12월) 기간에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주민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갈등 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특위는 유통3부지 개발과 관련한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0
하남시의회 제344회 정례회 개최…행정사무감사·2026년 예산안 심사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34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핵심 의제로 진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강성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襪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해당 건의안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불안정을 야기하는 현행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이날 의회 최고의 영예성을 자랑하는 녩년 하남시 의회대상’시상식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수상자는 ▲송정희 (사)한국미술협회 하남지부 지부장(문화) ▲성철민 하남시체육회 대의원(체육) ▲윤재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하남교육지원센터) 지방교육행정주사(교육) ▲최진영 하남시청 자원순환과 공무직(환경) ▲이구범 하남시민(봉사) ▲최장우 하남시청 도로관리과(행정) ▲권기덕 ㈜학성상사‧옥천식품 대표이사(경제) ▲최문봉 ㈜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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