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66명 적발. 과태료 4억 1천만 원 부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66명을 적발해 총 4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한 154명 등 총 16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부천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 4천여만 원으로 1천만 원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560만 원의 과태

• 김시창 기자
• 2024-12-31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