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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 공백이요? 인재채움뱅크와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으로 해결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9일 ㈜커리어넷에 방문하여 ㈜커리어넷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기관을 ’23년 3개소에서 ’24년 5개소로 확대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6:07
농림축산식품부, 과일 비정형과 공급, 할인 지원 등 물가안정 정책 효과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9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주요 과일의 공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이번 방문은 설 이후에도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 확대 공급키로 한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판매현황을 살펴보고 국산대체과일(딸기, 토마토 등) 공급, 축산물(계란, 돼지고기) 할인판매 등 정책효과를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한 이마트의 경우 2월 29일 용산점을 시작으로 전국 132개 매장에서 3월 3일까지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특별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 배 등 국산 과일을 살펴보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고, 유통업계도 공급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상과에 못지 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트를 방문한 주부에게 “비정형과 할인 판매가 사과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6:06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 개정대상 분야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 (해제)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 (신규)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 - (기준변경)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 - (기술범위 구체화)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6:05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여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9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6:03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신고포상금 최대 2천만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6:02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6:01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고, 산․학․연 드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수행능력·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올해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7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K-드론상용화 사업은 지난해 실증을 통해 도출된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섬·항만·공원에서 실시하는 드론배송이다. 상반기 중 총 드론배송거점 41개소, 드론배달점 183개 등 드론배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38개 섬 지역에서 생필품·음식 등을 본격적으로 드론배송할 계획이다. 한편, 포천에서는 드론 물류배송 서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5:59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강화 위해 국내 관리기관 모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월 27일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공동연수’를 열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관리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 관리 및 활용 현황 ∆관리기관 운영 규정 ∆농업생명자원 관리 규정 ∆관리기관 사업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관리기관 운영과 농업생명자원 관리에 따른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나눴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유전자원센터와 협력해 농업생명자원을 수집, 보존, 관리, 평가해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품종개발과 기능성식품 등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도 농업기술원, 민간연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4:20
농촌진흥청, 한우 육종 농가와 협력하여 한우 개량 사업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2월 28일, 한우 씨수소 생산을 위한 개량 사업 참여 육종 농가(충남 금산군)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들었다. 임 원장은 한우 육종 농가 사업을 통해 암소 능력을 개량하고 우수 송아지를 생산해 도체중 및 육질 등급이 향상됐다는 농가 사례를 듣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한우 육종 농가는 질병 검진, 친자감정 및 혈통정보 관리, 능력검정 등을 통해 암소를 관리한다. 이렇게 관리한 우수 암소가 계획교배로 생산한 우량 수송아지(당대검정우) 가운데서 씨수소를 선발한다. 이날 방문한 농장은 2014년에 육종 농가로 선정돼 10년 동안 한우 개량 사업에 참여해 지금까지 보증씨수소 2마리를 배출했다. 또한, 임진표 농장 대표는 한우 육종 농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한우 개량과 사육 기술(노하우)을 전수하는 ‘한우사관학교’를 운영하며 귀농 및 청년 한우농가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임 대표는 도 축산연구소에 우량 암소를 보급해 수정란 생산에 활용토록 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우수 암소 경매 제도가 다시 활성화되면 육종 농가가 보유한 좋은 암소를 전국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4:18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회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2월 28일 오후(현지시간) 美 국무부 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22) 후 6일 만에 다시 만난 양 장관은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정보협력,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유익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원년인 올해, 작년 정상 국빈 방미 시 합의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Alliance in Action toward the Future)”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와 각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 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3국 협력의 결실이 인태 지역 및 그 너머에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한미가 완전한 연대하에 대응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 나가기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4:17
행정안전부,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대한민국 균형발전 방안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22.10.13.), 대한상공회의소 합동 지역경제 포럼(’23.12.18.)을 개최한 데 이어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창업·벤처기업들을 축하·격려하고,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자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4(1.9.~1.1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기반 및 재난안전산업 분야 10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4개 업체의 현장 시연이 진행됐으며,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기업 관련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모빈 자율주행 배달로봇 ‘M3’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휠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단 운행이 가능하며, 레이저를 비춰 사물과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4:16
새만금개발청, 현장 중심 인력양성 통한 기업-학교 1:1 매칭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장근로자 중심의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월 29일 ‘새만금 인력양성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했다. 인력양성 TF에서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가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근로자 중심의 인력풀을 양성하고 기업이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력양성 TF의 주요 추진과제는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제공,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강화, △새만금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는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해 주요 추진과제별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분과를 구성하여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인력양성 TF의 각 분과에는 기업 및 중‧고등 교육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직무교육 전문 기관인 전북산학융합원,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는 LH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인력양성 TF는 3월 중 구성을 마치고 분과별 회의를 통해 세부추진과제 및 기관별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며, 새만금청은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4: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도로교통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9일, 도로교통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가명처리,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했고, 공단이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정보, 유형·지역별 교통사고 정보, 보호구역 지정 정보, 사고다발지점 정보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안전 데이터와 복지·의료·통신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정보로 결합하여 도로교통 행정 개선, 고령자 사고 예방 등 국민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지정된 도로교통공단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교통 분야에서는 두 번째로 지정받은 결합전문기관이다. 공단은 다른 결합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교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양질의 가명정보를 생산하고 과학적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4:06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기를 맞아 2월 28일 전라북도 익산과 임실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고사목 제거 및 예찰 강화와 더불어 방제작업 시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익산시와 임실군에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은 물론 사유림지역에 대한 공동방제 운영, 유관기관 방제협의회 개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방제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 여러 영향으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북 익산과 임실지역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며,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경미” 지역이던 것이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4:03
법제처, 앞으로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일회용 세면도구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29.)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4:01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미공개 구간 개방해 관람코스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김광휘 본부장)는 3월 1일부터 그동안 미공개했던 14동과 15동의 옥상정원을 정비해 총 3개의 관람코스로 옥상정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에 운영되던 1코스(6동~1동1.4km), 2코스(6동~13동1.6km)와 더불어 3코스(11~15동1.4km)가 신규 개방됨으로써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의 전체 구간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옥상정원 관람은 1일 총 3회(회차당 90분간), 세종시의 문화관광해설사와 숲 해설자의 인솔 관람으로 진행된다. 3개 관람코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코스(1회차, 10:00~11:30)는 6동에서 출발해 1동까지 1.4km 구간으로 아로니아, 사과, 매실, 체리 등의 유실수가 있어 다양한 과일나무의 꽃과 열매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약용식물원에는 강활, 도라지, 작약 등이 있으며, 관목류로 철쭉이 조성되어 봄에 많은 꽃을 볼 수 있다. 특히, 세종시와 호수공원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 많은 관람객이 찾는 구간이다. 2코스(2회차, 13:30~15:00)는 옥상정원 관람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3:58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우기 전 조기추진 및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 17개 시·도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및 해빙기 대비실태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재난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한 재정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지자체의 현장점검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월 말 현재, 재해예방사업 등 관리대상 1,136개소 중 988개(87.0%) 사업이 행정절차 사전 준비를 통해 조기발주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48개(13.0%) 사업은 발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까지 침수우려 취약도로 및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다. 아울러, 지역의 민생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 등의 선급금‧기성금에 대한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별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도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3:57
해양수산부, 대산항에 친환경연료 공급 위한 청정복합에너지단지 들어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9일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산항 서측에 위치한 국유지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개발할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경제부총리 주관 ‘제4차 경제규제혁신방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주요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하여 20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도적인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면서, “이와 더불어 항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지의 활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3:55
해양수산부, 누구나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의 한자식·일본식 표현을 순화하고자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를 추진한다. 116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수산분야 용어는 한자식·일본식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부터 법률·국어·어업분야 등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비가 필요한 94개 수산용어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94개 수산용어에 대해 순차적으로 업계와 지자체,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순화용어를 확정하고, 최종 순화용어는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의 첫 번째로는,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동해퇴(東海堆)’로 변경한다. 대화퇴 어장은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하며, 태평양 북서부어장 안에서도 붉은대게, 복어 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이 어장은 1924년 일본의 측량선 야마토(大和)호에 의해 발견되어 대화퇴 어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화퇴 어장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3:54
강동구 다람쥐 버스 노선 신설…3월 11일 운행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가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을 개선할 맞춤(다람쥐)버스 8332번을 오는 3월 11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8332번 버스는 출근시간대(06:30~09:15) 고덕강일2지구(정류소명: 강동리버스트상가)에서 출발해 상일동역과 고덕역, 암사역을 거쳐 천일초 사거리까지 운행한다. 이번 8332번 맞춤(다람쥐)버스 노선 신설에 따라 고덕강일2지구~상일동역, 고덕역~암사역 구간의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강동구는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과 고덕비즈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맞춤버스 도입 등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꾸준하게 협의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 맞춤(다람쥐)버스 노선 신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야간에만 운영하던 기존의 올빼미 버스를 활용하여 별도의 증차 없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맞춤(다람쥐)버스 운행으로 출근시간대 구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 김시창 기자
- 2024-02-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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