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8일 친선결연도시인 통영시의 전국바다장어자조금위원회로부터 결식우려 아동 등 지원을 위한 1,080만 원 상당의 바다장어 27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통영시의 대표 수산물인 바다장어의 소비를 촉진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생활 아동 등의 영양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김봉근 위원장은 “우수한 품질의 바다장어가 안산시 아동 등의 겨울철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선결연도시인 안산시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귀한 지역 특산품을 후원해 주신 전국바다장어자조금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안산시와 통영시는 친선(자매)결연도시로 올해 7월 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도시는 특산품 교류 등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여권 신청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안산시가 운영하는 여권 신청 서비스는 ▲화요 야간 민원실 ▲조조민원실 ▲온라인 번호표 발급 서비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여권 케이스 배부 등이다. 화요 야간 민원실과 조조민원실은 시간적 제약이 있는 시민들의 여권 신청을 돕기 위한 서비스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민원실과 달리, 여권 민원실의 경우 한 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매주 화요일의 경우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해, 평일 근무 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의 편리한 수령을 돕고 있다. 온라인 번호표 발급 서비스는 시민들이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실시간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번호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여권 신청과 수령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다. 중요 개인정보와 전자칩이 내장된 특수 소재가 포함돼 개인이 직접 폐기하기 어려운 여권을 시에서 대신 처리한다. 폐기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간 취·창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진입을 돕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성과 평가는 전국 86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안산시는 운영기관인 (사)가치있는 누림과 함께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참여자의 선호 직무와 성향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기업탐방과 다양한 진로 컨설팅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올해 목표 인원의 97%인 194명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바 있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2022년 ‘우수’, 2023년 ‘최우수’, 2024년 ‘우수’에 이어 4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됐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시는 내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8일 단원구 원곡동의 고질적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던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 사업’ 마무리를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옥상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내빈 및 지역 주민 120여 명이 참석했다. 원곡동 부설주차장은 지난 3월 기공식을 개최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완공됐다. 지상 2층 3단 규모로 대지면적 1,050.5㎡, 연 면적 2,099.4㎡로 조성됐다. 시는 원곡동 일대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 전략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부부로 공영주차장(원곡동 991-5번지)을 확대 조성해 주차 면수를 기존 89면에서 300면으로 확대 조성한 데 이어, 원곡동 부설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면수를 기존 43대에서 95대로 121% 확대했다. 시는 단기간에 총 395면에 달하는 대규모 공영주차 인프라를 확보하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주차장 조성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의 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남동구는 어린이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 재난예방 및 대응 교육, 참여형 공모전 및 퀴즈대회 등 ‘어린이 안전 동행 프로젝트’가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학교 부지를 활용한 등·하굣길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 ▲CPTED기반 남동형 안심 구역 구축사업(어린이공원 비상벨 설치, AI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등)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남동 새싹민방위교실 운영 등의 우수 시책을 선보였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동안 일궈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단순히 시설 설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을 실천하는 것이 안전 문화 확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마음을 보여주고 마음을 건네는 감각의 예술 마임이 축제극장 몸짓에서 열린다. 춘천마임축제(이사장 정재연)가 24일 오후 7시 기획공연 ‘ㅁㅇ,ㅁㅇ’을 선보인다. ‘ㅁㅇ,ㅁㅇ’은 ‘마임, 마음’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품은 제목으로 마임을 보는 순간 마음을 보고, 마임을 하는 순간 마음을 건넨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연은 마임, 음악, 서커스가 하나의 감각적 흐름으로 연결되는 무대로 짜여졌다. 이두성 마임이스트(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의 마임을 중심으로 이미지헌터빌리지의 만남과 관계를 편지라는 이미지로 풀어낸 공연, 그리고 서남재의 서커스 퍼포먼스로 구성됐다. 각 팀은 서로 다른 예술 언어로 무대에 오르지만 모두 ‘몸을 통해 마음에 닿는 순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관람료는 1만 5,000원으로 할인 등의 자세한 정보와 예매는 춘천마임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축제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이두성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은 “이번 기획공연은 설명하고자 하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공연”이라며 “몸의 움직임이 마음에 닿고, 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도시공사는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시민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6대 핵심 수칙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실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 6대 핵심 수칙은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출처 불분명한 문자 및 메시지 주의 ▲공공와이파이 사용시 민감 정보 입력 자제 ▲앱 설치 시 접근권한 확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파쇄 후 폐기 ▲공용 PC 사용 후 로그아웃이다. 리플릿은 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장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신광호 천안도시공사장은 “개인정보보호는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는 내년 1월 12~ 30일 어린이와 함께하는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겨울 독서교실은 천안시 8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며, 독서활동과 함께 요리체험, 창작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도서관별 운영프로그램은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쌍용도서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책과 친해지고, 도서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맞춤형 벼 품종 발굴을 위한 식미평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천안지역의 벼 재배가 ‘삼광’과 ‘친들’ 품종에 집중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력과 시장 요구에 맞춤 품종 다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품종을 발굴하기 위해 식미평가회를 마련했다. 식미평가회에서는 흥타령쌀의 원료곡인 삼광벼와 충청남도 육성벼 4품종인 다품과 예담, 지키미, 충남 11호를 대상으로 외관과 식미를 비교·평가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육성 품종의 개발 배경과 재배 특성, 수량성, 식미 결과 등을 공유하고, 천안지역 재배 적합성과 농가 선호도를 검토했다. 센터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육성 벼 품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내년부터 현장 요구도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지역 적응성 시험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현장 요구도가 높은 품종이 천안에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평가와 기술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야생동물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남구는 야생동물 로드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정보과와 협력해 최근 2년간 지역별 발생건수, 발생 계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야생동물 로드킬 현황 분석 지도를 구축했다. 동남구는 분석 지도를 바탕으로 로드킬 발생 위험 상위 20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1순위로 선정된 동남구 청당동 73-5번지 일원 도로에 시범적으로 감속 및 주의 운행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동남구는 앞으로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진웅 환경위생과장은 “안내표지판 설치는 단순 시설물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가장 필요한 곳에 안전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야생동물 보호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감속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는 ‘2025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2년 연속 전국 기초 시 중 종합경쟁력 3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수도권 기초 시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올해 30회째를 맞은 이 조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정부기관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3개 부문, 34개 분야, 88개 지표를 분석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발표한다. 천안시는 이번 조사에서 총 660.3점으로(1,000점 만점) 기초 시 평균 점수인 529.1점보다 131.2점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전국 75개 기초 시 중 종합경쟁력 3위를 달성했다. 특히 경영자원과 경영활동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적자원과 산업기반, 지역경제, 인구활력 등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갖춘 도시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선정된 이후, 미래 산업과 생활 인프라를 고도화하며 수도권 기능 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비수도권 성장 거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분야 평가 결과, 군 단위 우수기관(나 등급)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책 집행의 안정성과 신청·지급·사용의 편의성, 주민 지원 체계 운영 등 사업 추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으며, 홍천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행정 대응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받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90퍼센트, 도비 5퍼센트, 군비 5퍼센트를 포함한 총 203억 5천9백30만 원 규모로 추진됐으며, 전체 사용률은 97.48퍼센트를 기록했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총 630건의 현장 지원을 실시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사업 전 과정을 점검하며 주민 편의와 행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수 지자체 시상과 특별교부세 지급은 12월 중 열리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신규 공모사업인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홍천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국비 425,400천원을 확보해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특화된 체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천군이 선정된 세부 사업은 ‘튼튼백세! 통합체육(생활체육+재활) 지원’ 사업으로,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의 신체 기능 향상과 체력 증진을 돕는 것은 물론,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 지역사회 활력 증대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내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7기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박춘선 의원은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최호정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아, 내년 6월까지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예산과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정책 제언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제7기 위원회 재위촉은 그간 축적해온 예산 분석 역량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예산은 정책 의지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자, 시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며 “환경과 난임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들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을 통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 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정책위원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7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주거지역 내 공연장 면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전화투표소 제외)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현행 2,000㎡ 미만에서 4,000㎡ 미만으로 올리고,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서는 추가 완화도 가능하게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동일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는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거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등 완화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상욱 의원은 “K-문화콘텐츠가 성장했지만, 서울의 대형 공연장 인프라는 부족해 국내외 공연 유치에 제약이 있고,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졌다.”라며, “공연장 공급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노후 CCTV를 자체 운영 방식에서 렌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체 설치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금란 의원이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안하며 시작됐다. 당시 오 의원은 어린이집 CCTV가 아동 학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핵심 장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 의무화 이후 장비 노후화로 화질 저하와 고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체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등 CCTV가 정상작동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은 공모사업 배제나 시설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만으로는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CCTV의 관리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처럼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렌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7일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된 ‘2025 서울특별시 장애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서울시 장애체육 발전을 위해 땀 흘린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장애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황재연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25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임원,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부채춤 공연), 홍보 동영상 시청 (장애인체육회 2025년 활동 영상) ▲환영사 ▲축사가 이어졌고, ▲시장 표창 수여 ▲의장 표창 수여 및 ▲회장 표창 수여와 만찬 및 축하공연(현악 공연) 화합의 자리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에 도 참석한 김형재 의원은 먼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부터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반도체 지원법안과 AI 산업 지원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제안설명서를 통해 대만이 AI·반도체 호황으로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총 9건 발의된 상태로, 그중 8건을 통합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년 12월 4일)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2025년 12월 10일)했고, 현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11월에 건의안을 발의한 후 국회에서 반도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상당량의 도서가 제적·폐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재활용이나 기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대부분 폐지로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서울도서관은 최근 5년간 약 4만 6,800권의 일반도서와 간행물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 상태가 양호한 제적·폐기 도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도서관장이 폐기 도서를 공익적 목적에 따라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도서관장이 ▲기증받은 자료가 장서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 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비영리 단체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