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15 (일)

기상청 제공

닫기

서울

서초구, 위생용품 지원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서초 만들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원해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구는 작년, 민원을 통해 신고된 업소 및 정기 위생 점검 업소 3,23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고 그중 심각한 위반 사례가 있는 160개소를 적발하는 등 구민의 위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는 위생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영세하거나 위생에 취약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업주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정제·행주·위생티슈 등 3종으로 구성된 위생용품 세트를 약 1,000여개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위생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생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작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라 확보된 인센티브 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는 작년 서울시에서 주관한 ‘2023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해당 평가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2:37
행정안전부, 관행적 버스노선, AI를 통한 과학적 기준 마련해 실효성 중심으로 개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는 합리적 대중교통 노선개편 지원을 위한'AI기반 승객하차정보 추정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승객 하차지점과 하차인원 추정을 통해 실제와 가까운 교통 수요량을 산출하고, 대중교통 잠재수요를 찾아내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설계했다. 실질적 교통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모델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대중교통 노선운영 효율화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개발 과정에는 교통카드 사용이력 데이터,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신용카드 사용데이터 등 약 3억 건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했다. 3가지 분석 모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노선 정류장별 하차 인원을 99%까지 추정하고, 대중교통 잠재수요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1단계로 하차정보가 존재하는 승객 데이터(승차시간, 장소, 환승지점 등)를 AI가 학습하여 예측 알고리즘(심층신경망:DNN)을 통해 하차정보가 없는 승객의 하차지점을 예측한다. 1단계 과정에서 하차지점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2단계로 거주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2: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G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부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본 평가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2G, 3G, 4G LTE 등 통신 방식의 진화에 따라 평가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2020년부터는 5G, LTE, 3G, WiFi, 유선인터넷 등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2024년에는 실내 시설의 5G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5G 서비스 평가 표본(400개소)의 40%인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에 할애하여 실내에서의 5G 서비스 품질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통신사가 건물 내에 5G 무선국(기지국, 중계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실내 통신 품질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 표본이 되는 시설을 선정할 때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2:29
행정안전부, 내 건물 주소, 이제는 알아서 부여해 드려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2:26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역대 최대 성과로 ‘한국 수출 지도’ 넓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사)한국 지패스(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회장 강성공) 정기총회에 참석, (주)웰템 등 해외시장 진출 우수업체 7개사에게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올해 해외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구매자 초청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전략기업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국내 조달시장 참여 우대를 통해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매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수 및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3년 수출실적이 16억 3천만불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수출증가의 원인은,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노력과 더불어, 조달청의 체계적인 수출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년에는 조달기업이 선두에 서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회복 흐름을 가속화하는 것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달청은 올해도 조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2:25
조달청 봉사동호회, 다문화 융화 사회공헌 활동 펼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사람들’ 이형식 회장(가운데)이 20일 논산 딸기 농장에서 대전 지역아동센터 ‘섬나의집’ 다문화 가정 아동 45명에게 ‘딸기 수확 체험’을 후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신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1일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 ‘KISIA’)를 중심으로한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신설･발족식과 제4기 ISC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정보보호ISC 신설･출범을 축하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운영하는 제4기 ISC의 비전 선포와 함께 각 ISC 위원장들과 산업별 고용·노동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보호 ISC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 정보보호 시장성장, 전세계 시장동향 등을 반영한 산업인력 현황 분석, 전문 인력의 필요 수준 및 규모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인력수급 조절, 교육과정 신설, 교육과정 개편 등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교육을 지원한다. 정보보호 ISC는 KISIA를 중심으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블록체인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9개의 기관 및 기업의 공동 참여로 운영되며, KISIA 상근부회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실무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총괄 운영할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2:04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2.26. ~ ’24.3.1.) 입찰동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24. 2. 26. ~ '24. 3. 1.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사상하단선 경전철 차량 18칸 제작 구입' 등 총 219건, 약 1,09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국군수도병원 '2024년 국군수도병원 의약품 595품목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인 186억 원,부산교통공사 '사상하단선 경전철 차량 18칸 제작 구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5.5%인 388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024년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구매·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5%인 60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8%인 63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해남해리 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레미콘 구매(2차)'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6.2%인 396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697억 원 중 본청이 352억 원으로 50.5%를 집행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2:01
병무청, 2024년 청춘예찬 기자단 발대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20일 국방컨벤션(서울시 용산구)에서 2024년 새롭게 위촉된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전반 소개, 기자단 활동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일반기자(27명), 영상기자(8명) 등 총 2개 분야 3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9년 출범한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은 활동을 시작한 이후 병역판정검사장, 병역진로설계센터 등 정책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병무정책의 소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도 현역병 입영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 전국의 다양한 병역이행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청춘들의 생생한 모습과 이야기를 콘텐츠로 담아 국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올해 일반기자로 지원한 박채희(20세, 여)씨는 “평소 병무정책에 관심이 많았는데, 방송영상 전공을 살려 국민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2:00
국민권익위원회,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납부한 법인세 170억 원 돌려받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1:59
보건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전국 확대로 장애아동의 거주지역 내 재활치료 접근성 향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23.12.5.~12.18.)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으며, 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재활치료를 통한 어린이 재활 의료이용 개선으로 90%가 넘는 이용자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에 제2기 시범사업은 수도권 장애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비수도권 8개 권역 →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시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전담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 의료기관으로, 올해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장애아동의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형·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전국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이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1: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합한'케이(K)-글로벌 프로젝트'의 2024년 대상사업 통합안내문을 공고하고, 민간과 공공의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사업을 함께 소개하는 민관합동 설명회를 2월 21일 10시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공공 및 민간의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기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이를'케이(K)-글로벌 프로젝트'로 연계하여 매년 통합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 2024년도'케이(K)-글로벌 프로젝트'는 총 38개, 2,41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18개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케이(K)-글로벌 프로젝트'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등에 발맞추어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기술 분야별 특화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사이버보안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총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1:57
보건복지부,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 8시 30분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강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1:55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공공콜센터 ESG 경영 활성화 위해 중소기업정책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과 사단법인 중소기업정책개발원이 20일, 공공콜센터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정책개발원’은 ‘공급망 ESG 평가사’, ‘ESG 검증 심사원’ 등 ESG 관련 자격인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20다산콜재단은 악성 민원 대응, 감정노동자 보호, 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 맞춤 일자리 운영 등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ESG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가생산성대상(대통령표창)’과 ‘대한민국ESG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하게 지속가능경영 우수 기관으로 공인받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20다산콜재단과 중소기업정책개발원은 ESG 전문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공공콜센터와 감정노동업계에 특화된 ESG 혁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정책개발원 나도성 이사장은 “작금의 ESG 실천은 우리 모두에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개발원과 120다산콜재단이 함께 한국 사회에서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1:54
서울시, 윤씨가옥 새단장 추진… '다시 여는 윤씨가옥' 홍보영상 공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919년경 지어져 오랜 기간 잊히고 훼손됐던 ‘옥인동 윤씨가옥’(종로구 필운대로9가길 7-9)이 새 단장 후 내년 상반기 시민에게 공개된다. ‘옥인동 윤씨가옥’은 친일파 윤덕영이 자신의 소실을 위해 지은 한옥으로, 과거 윤덕영의 조카이자 순종 황제의 계비였던 순정효황후 윤씨 생가로 잘못 알려지면서 1977년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됐으나 사실관계가 규명되면서 문화재에서 해제된 후 오랜 시간 훼손·변형된 채 오늘날까지 빈집상태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2022년 말 가옥을 매입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건축가 김찬중, 재단법인 아름지기와 함께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 부정적 문화유산)인 윤씨가옥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가옥의 건축/역사/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원형 파악 및 가치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현대적 활용을 위한 한옥건축양식으로 정비·활용할 계획이다. 아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1:53
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세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1:53
특허청,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 우위 확보를 위한 특허심사관 38명 신규 채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특허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반도체 심사관 67명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38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안보·전략자산으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특허심사관 부족으로 심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차전지 분야 심사관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해, 11월에 행안부와 38명 증원을, 올해 2월에 기재부와 예산협의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금번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차전지 분야 기술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고경력자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최근 늘고있는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특허심사관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5급 상당(전문임기제 나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돼 신규 채용되는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1:51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 배상금 61억으로 재정확충 기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1:50
서울시, 설 성수기에 '한우 거짓표시' 등 점검 18개 업소 적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 거짓표시’ 등을 점검한 결과, 한우앞다리를 한우양지로 거짓표시하거나, 쇠고기 이력번호를 거짓표시,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한 업소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 18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축산물 위생관리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전통시장 내 정육점 등으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자치구 공무원(26명)과 시민 명예감시원(80명)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원산지, 품종, 부위명, 등급, 이력번호, 소비기한 변조 여부, 비위생적 축산물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생점검 결과,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적발사례 18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1:50
고용노동부, 얼음은 녹아도 안전은 녹지 않도록 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는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울철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올해 3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토사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사고별 주요 원인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와 함께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을 배포하여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 김시창 기자
- 2024-02-21 11:48

이전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6월 14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