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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10억 가까운 손해배상 미납... 경기도 경제실의 느슨한 책임의식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월 1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실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련 손해배상 미수납 문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사업 실태, ▲예산 집행률 저조,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손해배상 미수납금 약 9억9천8백만원에 대해 “보조금 부정 사용액 6억5천5백만 원에 지연이자 3억3천1백만 원, 소송비용 1천만 원까지 더해져 약 10억 원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 금곡 일반산업단지 행정소송 승소 후에도 소송회수 비용이 여전히 체납 중”이라며 “매년 미수납액에 대해 ‘징수활동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장기 미수납액은 사실상징수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수납액의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방관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현장 소방활동 손실 보상'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재해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인명구조나 구급 활동을 수행한 경우,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되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도 손실보상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복잡한 신청 절차, 제한적인 보상 범위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현장 중심의 소방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예산 집행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봉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정당한 소방활동에 대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용인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큰 호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6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회의에서 각 학교 교직원 업무포탈에 윈도우 10 기술지원 및 서버 보안 업그레이드 종료에 따른 윈도우 11 업데이트 준비에 차질 없는 추진과 장애인 학생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각 학교 교직원 업무포탈 컴퓨터 운영 체계의 서버 보안관련 질문에서 올해 10월 14일 종료되는 각 학교 컴퓨터 윈도우10 보안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윈도우11로의 업그레이드 및 서버 보안 체계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각 기관에서 PC 전수조사 등을 거쳐 자체 교체추진과 윈도우11로 업데이트가 무료로 진행됨을 재확인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용인특례시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상당한 노력과 공(功)을 들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평택시가 벤치마킹을 하고 갔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용인특례시 장애학생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조리실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학생의 인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6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회의에서 학교급식 조리실무사의 공무상 재해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학교의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충원율 통계에 근거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자가 2022년 339명에서 2023년 406명, 2024년 466으로 매년 50여명씩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데하여 학교 급식실의 환기 개선, 자동화기기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화상(火傷), 방광염 등 많은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조리실무사들의 노동강도를 감소시킬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조리실무사들의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행정처리 미비, 투명성 훼손...평생교육진흥원 미수금 문제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장기 미수금 문제를 지적하며, 회계상 조치 미흡과 책임 있는 행정처리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세원 의원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보유 중인 장기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등 적절한 회계처리 없이 장부상 그대로 방치돼 왔다”며 “이는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미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와 사업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투명한 예산 운영과 건전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결산에서 장기 미수금에 대한 정리나 회계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진흥원의 회계 운영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15년부터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아야 하며,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회계 부실”이라며 “지속적인 누락은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공보육 대안 '가족돌봄수당' 시행...실집행률 56.3% 그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시군 참여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 설계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경기도가 새롭게 시행한 복지 정책으로, 24~48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친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받는 경우, 월 3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공보육 외 다양한 양육 형태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다양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총 예산 64억 8,300만 원 중 36억 5,100만 원만이 집행돼 집행률은 56.3%에 그쳤다. 당초 목표였던 7,203명 중 실제 수혜자는 4,298명으로, 달성률은 59.7%에 불과했다. 전체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인구 상위 10개 시군 중에서는 화성시만이 참여해 정책 확산에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연천군(37.7%), 동두천시(46.3%) 등 일부 지역은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수요 예측 실패·불용 구조 고착 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과 구조적 비효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위원장은 “예산은 전략이자 철학”이라며 “예산 운용의 전 과정에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교육 당국을 질타했다. 기본운영비 1조 5천억 원 가운데 최소 10% 이상이 1~2월 방학 직전 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불용 처리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집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적 위주 행정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운영비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맞추기 용도로 소모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총액교부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탄력적 운영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 사용처에 대한 통제가 무력화돼 있으며, 현장 수요와 괴리된 집행, 목적 외 사용 우려도 크다. 차라리 목적사업비로 전환해 철저히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소방 인프라 지원 강화와 경기도119청소년단 지원 확대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6월 13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방관서 증축 및 경기도119청소년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소방관서의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로 인한 근무환경 저하와 소방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사업의 실질적 개선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소방관서 증축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사전기획, 행정절차, 설계 검토, 공정관리까지 소방재난본부가 전 과정을 지원·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매년 반복되는 관서별 사업을 지원할 전담 조직이 있다면 추진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두천 보산초 다문화 학생들이 경기도119청소년단 활동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단복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며 “경기도119청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 저조 등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교육지원청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수원, 광명, 평택, 화성오산, 안성,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의 세출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률이 과도하다”라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학교 신ㆍ증축과 관련된 공사비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기 중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방학 중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이월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나,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 관리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3년도에는 정기 점검이 시행됐지만, 2024년에는 연구용역을 이유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식실 환기설비는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장비임에도 관련 기술 지침상 권고된 연 1회 이상 점검이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소방산업 육성과 퇴직소방공무원 예우 방안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6월 13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방관서 신축에 따른 인력 운용 문제, 경기도 119청소년단 예산 집행 실적, 소방산업 육성 방안, 퇴직소방공무원 예우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도내 소방안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가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최근 신축된 소방관서들이 정원 승인 없이 기존 인력만 재배치돼, 구급차 3인 탑승 운영이 축소되고 현장 인력의 과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신속한 정원 승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올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돼 큰 의미가 있지만, 운영비 예산 집행률이 미흡하여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 안전시설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영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준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 재분류, △배터리 관리 및 화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의 설치, △자체 소방훈련 실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인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확대 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비상구 신고 포상제 실적 저조...조례 개정·제도 개선 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 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은 도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집행률은 44.3%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달성률 모두 미달 상태다. 2024년 기준 신고 건수는 623건, 실제 포상 지급 건수는 266건으로 신고 대비 포상 지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 집행률 : 2022년 53%, 2023년 53%, 2024년 44.4%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방식, 1인당 월 5회 포상 제한 등 신고 조건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민 안전, 더 촘촘하게"...경기 북부 대테러 훈련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6월 13일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북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해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 올해 훈련은 △드론을 이용한 화학물질 살포, △총기 난사, △폭발물 설치 등 복합테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청이 공동 주관하고, 경찰·소방·군·국정원·통일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테러 발생부터 인명구조, 사후 수습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훈련하며 기관 간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훈련은 단순 시연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누가·언제·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면서, “훈련이 보여준 조직력과 대응 역량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총평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까지 연 1회 실시되던 대테러 합동훈련을 올해부터 경기 남·북부로 나눠 연 2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이끈 주역이다. 이 의원은 “북부 지역은 군사 및 안보 시설이 밀집해 테러 위험도가 높다”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실효성 없는 사업, 반복되는 집행 부진…문화체육관광국 예산운영 강도 높게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체육인기회소득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예산 집행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먼저, 2024년부터 도입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 5대5 매칭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체 예산 59억 원 중 실집행액이 2억1천만 원, 실지급 인원은 301명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고작 3.6% 수준”이라며 “도내 31개 시군 중 17개가 미참여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시군 조례 미정비, 협의 부족, 과도한 지침 등 준비 없는 사업 설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단순 교부 중심이 아닌 성과 기반 예산 체계로 전환하고, 시군 조례 표준안 제공, 사전 행정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80% 미만의 집행률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1
고준호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입장 無… 교육현장 무너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파주1)은 13일, 대전 교사 피살 사건을 포함해 최근 수원과 파주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례에 대해 “경기도 교육현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은 기계적인 대책 반복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수원의 중학교 사건, 복도와 교실에 소화기를 난사하며 공포를 조장한 파주의 중학생 사례, 그리고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모두, 학교 현장의 구조적 위기의 징후”라며,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도민 불안을 해소할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센터, 심리상담, 분리조치 등 익숙한 매뉴얼만 반복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복원력”이라며, ▲ 사건 발생 학교 ‘특별관리학교’ 지정 ▲ 일정 기간 후 학교 운영 안정성 평가 및 결과 발표 ▲ 추가 예산 지원 및 전문 인력 배치 ▲ 학급 단위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이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9:50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10번째 체험활동… 국립농업박물관 견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이용인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해 전시 관람과 쿠키 만들기 등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농정해양위원회와 함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관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이오수 의원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들과 함께한 열 번째 체험활동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재활반ㆍ스포츠반 등 시설 이용인 16명을 포함해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교사 등 총 29명이 참여해 농업전시관 관람, 이론교육, 캐릭터 쿠키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쉽고 즐겁게 배웠다. 이오수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여가 활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문화접근권은 시혜가 아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 번째 활동까지 함께해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오늘의 체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배려하는 지역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9:50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책 제안 채택률 10%, 주민 목소리 제대로 반영됐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정책구매제도·제안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 수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제안 접수는 392건에 달했음에도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고작 42건(10%)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채택률이 낮은 것을 넘어서, 결산 기준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책채택 제안자 포상 예산은 37.9%, 심사위원회 수당은 무려 80.9%가 불용 처리되는 등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률 100%, 성과 달성률 1,140%라는 수치만 강조하면 착시 효과가 생긴다”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의미 있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9:5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사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전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8:30
김시용 경기도의원, 김포고촌 민간임대주택 9년째 표류…경기도 적극 협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9년째 지연되고 있는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으나, 경기도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김포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LH에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향에서 GB 해제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LH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간 협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여 주민 피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8:30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교육예산 집행률 부진 정조준…“남은 예산은 기회의 상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확대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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