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시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나타나는 빈집 증가와 시설 방치, 주민 갈등 등 관리 공백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도시재생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사후관리계획 의무적 수립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주민참여형 사후관리 평가체계 구축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종료 후 사후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라며 “이번 조례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이 파주에 정착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시정 운영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0일과 11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복지·교육, 환경·도시·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이 다각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한다. 이번 추경은 하반기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 현안 대응을 위해 편성된 만큼, 의원들은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5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현물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사업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해련 의원의 조례안에는 고양시 K-팝 아레나, 현대미술관,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 등 이재명 정부 문화산업 중심도시 공약에서 핵심 역할을 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통합심의,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 문화산업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위원들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지관리계획에는 빗물받이 현황, 점검계획, 청소 및 준설계획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빗물받이 기능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악취저감장치 설치,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무단 덮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도록 했다.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청소, 무단 덮개 제거,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조항도 신설됐다. 빗물받이의 기능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무단 설치 등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 시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장은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 맞춤형 서비스 지원, 건강·학습·정서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 시 드림스타트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인 9월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주요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강서구 마곡엠밸리 17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대응 모의훈련 및 스마트 안정장비 시연 등 안전기본수칙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인 마곡엠밸리 17단지는 총 10개 동,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규모로 조성되며, 분양 381세대와 임대 196세대를 포함해 총 57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비는 1,258억 원 규모로, 2023년 8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실제 온열질환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현장 작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 들것 등을 활용한 초동 조치와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이송까지 전단계를 시연했다. 대응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위원들은 실제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 상태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AI·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운용 시현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직접 장비를 체험하며 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서초구 서울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과밀학교 운영 실태와 모듈러 교사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반원초등학교는 서초구 잠원동에 설립된 공립초등학교로, 인근 지역의 주거단지 개발과 학령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모듈러 교사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최대 31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었으나 고학년의 경우 여전히 학급당 약 27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학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임시 교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학교 신·증설 계획과 지역 내 교육수요 분산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의 예산분담사업이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강남구의 경우 2025년에 195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해마다 200억 원 내외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집행한 반면 노원구는 2025년 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그동안 노원구는 4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여 강남구의 5분의 1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 격차가 2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송재혁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균형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중요한 사업들을 자치구와 매칭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자치구 간 교육환경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교육청과 서울시가 80%를 분담사업으로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3일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노동자복지관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상담·교육·법률지원·취약노동자 보호 프로그램 등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의 운영 실태와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업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관의 사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성과가 눈에 보이는 구조를 마련하고, 이용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송파3)는 9월 3일에 서울시 새활용플라자, 노동자복지관, (구)농업공화국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경제·노동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먼저 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활용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새활용플라자는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새활용 제품을 제작하고 창업·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기획경제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현재 창업정책과와 자원순환과로 분산되어 있는 새활용플라자 관리 사무가 내년부터 자원순환과로 일원화될 예정인 만큼, 기획경제위원들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기획경제위원들은 노동자복지관을 방문해 노동자 복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노동자복지관만의 차별성과 특화 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권익센터 등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 간 업무 중복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 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4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26회 시흥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겼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와 공무원 등 35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기념사와 축사,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의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 돌봄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는 행정과 의회의 협력,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오인열 의장은 “사회복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며 복지 현장에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인천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지정 관련 강화군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인천시의 추진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과 인천경제청장은 송도·영종·청라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을 더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적임지가 강화“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인천시에 농정·축산·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국’단위 행정조직 신설도 질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농업의 가치와 1차 산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 및 정원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질문도 했다. 신호기,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즉시 설치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디지털LED 신호등을 도입해 기상 조건, 건물 및 대형 차량 등 시야 방해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8건, 예산안 2건, 보고 2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모두가 행복한 성남’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사회복지는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9월 4일, 의장실에서 금정굴인권평화재단과 금정굴유족회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오랜 세월 가슴속에 맺힌 유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과거사로 인한 아픔을 함께 기억하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협력의 토대가 됐다. 차담회에서 유족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마음을 털어놓을 창구가 없어 답답했다”며 그간의 어려움과 아픔을 전했다. 또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후대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운남 의장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곧 평화를 지켜가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평화의 가치를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따릉이가 최근 3년간 매년 100억 원대의 운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7억 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7월까지도 이미 101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공공교통의 대표 정책인 따릉이가 시민 생활 속에 자리 잡았지만, 재정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과 함께 관리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3년간 따릉이 도난·분실 건수는 1,078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54대는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도 2,068건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지만 자전거 하자에 따른 사고도 138건에 달했다. 노후화와 파손으로 인한 자전거 교체도 적지 않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900대가 폐기되고 동일 수량이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성북천 투척 사건 등으로 수십 대가 파손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따릉이는 시민 교통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적자와 도난·분실, 안전사고 등으로 수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월 3일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센터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위탁으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입주 기업들이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조치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새활용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찾아 재취업 아카데미, 노동법률 상담, 직무역량 강화,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복지관 운영 현황을 살폈다. 특히,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률 상담사업 등 노동자 사회안전망 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해왔으며, 지난 6월 17일 LG디스플레이가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약 7천억 원이 파주사업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이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대규모 투자로, 파주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500억 원의 투자 보조금(국비 200억 원, 지방비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지방비 300억 원 가운데 210억 원은 파주시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손성익 의원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 수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기업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자치권 확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추진,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장려 등 시장의 책무 ▲2년 단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시행 ▲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시민들이 지역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자치분권 지원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파주 시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은 3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노동 조례 제정 및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유관 기관 관계자와 파주시 주택과, 기업지원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관련 조례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완 방안 및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며,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후속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은 파주시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력 있는 정책을 통해 파주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면서 정책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