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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원당6·7 공공재개발사업 입안제안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월 3일 고양시 원당교회에서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인 고양원당6‧7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GH는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번 4차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안) 소개와 함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도 받을 계획이다. 주민준비위원회 측은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 제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7:10
경기북부보훈지청, 고양시 재향군인회와 함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지난 21일, 고양시 재향군인회(회장 조광진)과 함께 고양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분들께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매년 경기북부보훈지청과 함께 재가대상자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김장김치를 후원해 오고 있는 고양시 재향군인회가 이 날 후원한 김치는 65박스(박스당 5kg)로 총 325kg에 달했다. 김장김치를 전달받은 홍OO 어르신은 “매년 겨울에 잊지 않고 김장김치를 챙겨주어 고맙다”라며 경기북부보훈지청과 고양시 재향군인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순욱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경기북부보훈지청은 고양시 재양군인회 등과 함께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는 ‘모두의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7:10
김동규 경기도의원,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사업 후퇴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 지원과 수혜 대상이 크게 감소되는 기존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건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김동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지원하고 있는 독감예방 접종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올해, 관계 종사자분들께 호평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대폭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며, “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지원대상도 2만명 이상 후퇴한다.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건강고위험군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편차 없이 기존 방식대로 사업이 원상복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의 일부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목표 설정이 부적정한 점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사업의 5년간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7:10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예산은 알뜰히, 정책은 철저히” 교통사업 관리 강화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2025년 예산심의'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각각의 교통 분야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과 관련해 예산 불용 문제와 시군별 집행률의 차이를 지적하며 “필요한 시군이 있음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군의 예산집행률을 꼼꼼히 점검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서 내부 분석 자료를 인용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11만 명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약 1,300여 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약 474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효율성이 높은 정책인 만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정책의 가치를 높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관련해 양성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7:10
황세주 경기도의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도(道)내 4곳 반드시 운영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보건건강국과 소관기관에 대한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내 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이 4곳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과 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등에 대한 경기도의 능동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2세 유아가 열과 경련 증상으로 구급차에 호송되고도 11번째 만에 간신히 응급실을 찾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소아응급의료기관 4개곳을 지정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한 곳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이 북부에 2곳, 남부에 2곳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전문의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운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7:10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국제공항 성공적 추진 위해 철저한 연구와 국토부 협력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철도안전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올바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하며 “올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025년에는 경기국제공항이 첨단물류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전략과 배후지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면,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할 면밀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는 철도망 확충과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철도 안전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라며 “체계적인 철도안전 교육과 철도안전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부터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7:10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제안한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이 11월 2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밀학급 해소, 교사 확보, 교육재정 확대 등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안하게 됐다”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위원회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 신도시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대비 4.5명이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3.2명으로 전국 대비 1.7명이 더 많다”라며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 양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과다하다”는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7:10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경기도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실효성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예정인 ‘경기도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특성상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일몰될 가능성이 있어 유아기후교육관 설치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아교사 환경교육 연수를 연간 5회로 계획한 것은 도내 유아교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환경정책과장는 “예산 확대를 통해 유아교사 환경교육 연수 횟수를 확대하고, 환경보전기금과 시·군 매칭 예산 등을 활용하여 운영비를 확보할 계획이다”라며,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유아기후교육관 설치와 유아교사 환경교육 연수 사업은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7:10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간 갈등조장 없는 지원과 대책 필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26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린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정책 발굴 간담회’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간 갈등조장 없는 지원과 대책 마련 및 국회 차원은 해결방안 논의 강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위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간 갈등 없는 지원 방안 마련과 둘째, 공항소음 피해 감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명확한 역할 수행이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현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가족구성원이나 연령 등에 제한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7:10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성과 제대로 평가되는지 의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6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연구와 실용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연구결과물과 실용화 실적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성과측정이 어렵다”며, “이러한 성과측정 방식으로는 연구성과가 실용화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판단이 어렵고, 실용화가 낮은 연구에 예산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본예산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업의 성과 목표치에서 학술발표·논문 등 연구성과에 대한 실적 평가와 기술이전·산업재산권·영농활용 등 실용화에 대한 실적 평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현재는 농촌진흥청에서 쓰고 있는 지표를 참고하여 성과 측정을 하다보니 연구 평가와 실용화 평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에는 지표별로 가중치를 둬서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7:10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중심 보건 정책과 예산 효율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6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마약중독자 치료 정책의 부재와 경기도의료원의 지속적인 경영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도 도 내 마약중독자 치료를 담당할 기관은 사실상 경기도립정신병원뿐이며, 이는 급증하는 마약중독자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명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인 경영난과 공공의료 기능 약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은 도내 보건의료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료 기능 약화와 함께 우수 인재 유출을 초래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4:30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예산, 가지치기 대신 영양 공급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지원 재원 마련, 저상버스 도입,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예산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2024년도 안전․소방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상세히 살피고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일원화해 경기교통공사 등에 일임하고 특히 서울, 인천 등 인접 지자체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찰청에서 경기도의 사업방식을 기준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표준안이 도출되는대로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더 나아가 서울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 노후택시 대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4:30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도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사업 예산 설계 필요성 역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실질적 효과를 강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0% 증가한 11억 원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에서 지적 받은 경기도 예산이 도 외부 활동에 집중되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수혜 기업이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실제 도내에서 주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공고에도 이를 명시해달라”고 당부하며 202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규로 편성된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예산 3억 원에 대해,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사업으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추진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사업의 범위, 대상자 수, 세부 예산의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해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4:30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독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극 추진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사업예산 부족과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가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최효숙 의원은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이 도입되자마자 삭감한 일몰사업으로 전락하여 탐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기회마저 빼앗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취지를 깊이 고민하여 사유 없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례에 포함된 성과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했냐는 최효숙 의원의 질문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아직 추진하지 못했다”며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조금 더 고민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조직 구성과 관련하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4:30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ESG 관련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 道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6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국제인증 지원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효과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 수반되는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SG 선도대학 지원사업 예산과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예산에 주목하며 “예산 증액은 긍정적이나, 현재 ESG 팀이 총괄해야 할 도민의 인식개선과 전문가 양성, 국제 인증 지원 등 핵심 과제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ESG 경영은 단순히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문가 양성과 국제 인증 획득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 인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국제 인증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4:3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시범사업, 빈집정비사업 예산 축소에 문제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 광주2)은 11월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ㆍ출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 △빈집정비사업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부터 3년간 시범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사업이다”라고 설명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시범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예산을 감액하고 시범사업을 종료한 것은 시범사업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50% 축소된 것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미관 개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수요가 많고 시군 역시 희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축소하면서 사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참휘 의원은 “평택과 동두천에서 추진된 빈집정비활용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4:30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및 국제연수사업 예산 효율성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인재개발원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연수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인권담당관 예산 중 약 14억 원이 선감학원 관련 항목으로 배정되었으나, 지원금 산출 인원과 실제 피해자 수 간의 불일치가 눈에 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임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경기도의료원 등 일부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정신과 치료 등으로 지역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의료비 지원 병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국제연수사업과 관련해 2024년 예산 감액 이후 2025년 예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4:3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중독 치료 도립정신병원만 고군분투, 나머지는 실적 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운영 및 의료 취약지구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도내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7곳 중 실질적인 치료 실적이 있는 병원은 도립정신병원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6곳의 치료 실적이 전무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정 병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느냐"며, 홍보 부족과 현장 점검 미비를 문제로 꼽았다. 또한, "경기도가 치료 보호기관 지정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정 병원들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과 예산 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내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중독자 관리 실패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예방 사업에서 공공성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정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4:30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있는 지원체계 마련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5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 꼼꼼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예산이 2024년 대비 두 배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증액된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선감학원 사건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비중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신규 지원 신청 예상 인원을 50명으로 설정한 근거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 수를 명확히 파악해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강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과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지적을 이어갔다. 민선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4:30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道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26일 열린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출연금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주요 문제로 언급하며, “2021년도 1조 5,296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2025년 425억 원으로 축소된 것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향후 경기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자체투자재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 상환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 상환액이 가용재원의 10~18%를 차지한다며,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운용 계획과 기금 상환 등 장기적 채무 관리 방안을 반드시
- 김시창 기자
- 2024-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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