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9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영어도서관(가칭)’이 정작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전반적 준비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고양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백석도서관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2026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만5천 권 규모의 영어 장서 확보, 영어 특화 서비스 제공, 전 세대를 위한 공간 구성, 시민 의견 반영, 그리고 중장기 운영계획(2025~2028)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이며 준비된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감사에서는 이러한 공식 설명과 실제 행정 준비 과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송 의원은 영어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본 절차인 시민 수요조사, 입지 타당성 검토 여부를 확인했으나, 도서관센터는 “민선8기 공약사항을 임기 내 이행하기 위해 백석도서관이 리모델링 시점에 있었고 일정 맞추기에 적합했다는 이유로 결정했을 뿐, 별도의 타당성 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17일 일자리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지역화폐(고양페이)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보도한 사항에 대해 질타했다. 고양시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화페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6억6500만원을 확보해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5% 추가 환급 페이백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정책 결정에 따라 고양시가 올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7월 중순부터 재개된 사실을 짚으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이유를 물었다. 담당부서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집행실적이 우수하여 선정된 것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추가 환급 페이백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극심해지고 있던 사항에서 7월부터 겨우 재개됐는데 금번 우수지자체 선정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소상공인들과 시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내년도 고양페이 사업에 대한 당부와 단순 행정 실적으로 수상한 것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19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안전시설에 대한 확대를 촉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5년 5월 23일'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아직도 고양시는 이에 대해 제자리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송파구가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여 안전시설 설치비를50% 지원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고양시도 이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고양시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고양시 자체사업이 부재한 사항을 지적하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을 검토해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을 개발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전기차 화재사고가 언제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사전에 설치하여 예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우리 고양시가 친환경 도시 거듭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19일 도서관센터 및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독서를 사랑하는 고양시민(도서관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기 향상을 위한 제도와 조직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진행된 도서관센터(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감사 중 박 의원과 도서관센터 소장 및 과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 고양시 관내 공공도서관 내 도서 대출 제도의 장기 미반납 기준이 6개월로 되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장기 미반납자에 대하여 2~3회의 반납 독려 전화 후에도 반납이 없을 시 당사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책을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재 대출한 도서의 장기 미반납자로 인한 대다수의 선량한 고양시민(도서관 이용자 및 대출 희망자)이 상당한 불편을 입고 있으며, 장기 미반납의 기준을 6개월로 설정한 것은 대출 기한이 14일인 것을 고려할 때, 과도할 정도로 유하게 설정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무엇보다 담당 부서가 장기 미반납자들에게 반납 독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18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자치 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이어갔다. 주민 자치 시설, 투명한 운영과 시민 접근성 확대 필요 이 의원은 주민자치과 감사에서 주엽 커뮤니티센터의 위탁 운영 현황을 짚으며, 운영 규정의 적절성과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에 위탁된 시설이 내부 세칙 변경을 통해 특정 개인에게 운영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는 자칫 사유화 논란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특정 단체의 장기 입주보다는 청년 창업가나 다양한 시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은주 주민자치과장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고, 향후 위탁 조건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시설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8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건강성 회복과 민원 행정의 내실화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직원 사기 진작과 균형 잡힌 인사 시스템 주문 김 의원은 인적자원과 감사에서 최근 2년 연속 소폭 하락한 직원 인사 만족도 지표(2024년 2.88점)와 관련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승진 적체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직원들이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격무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사기 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9.5%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물리적인 근무 연수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주요 보직 배치 등에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성 관리자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영산 인적자원과장은 "승진 적체 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19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질의에 이어 축사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축사 인근 악취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에서 악취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 주요 배출원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음을 제시했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144배라는 수치를 어디에서 확인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남긴 악취 관련 댓글까지 제시했음에도 ‘대부분 그런 댓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현장 실태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행정의 최종 책임자가 기본적인 조사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보고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게 한다”며 “이는 단순한 소통 부족을 넘어 악취 대응을 지연시키고 시민 불편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는 즉시 보고 구조와 현장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지난 18일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심각한 위생 관리 실태와 느슨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건강을 기만하는 위생 위반 업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특히 한 식당이 같은 해에만 무려 6차례나 위생 관련 위법 사항으로 적발된 사실을 지적하며, 조리장 내 쥐 배설물 발견, 설치류 방제 미흡 등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반복 위반이 이어지는 상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런데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와 영업정지 수준으로 매번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행정이 사실상 “반복 위반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식중독균 기준을 초과한 사례까지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시민이 먹는 음식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지금의 관리·감독 체계는 구조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회계과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의 연계 부제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예산 편성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결산을 해둬야만 그다음에 있는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고양시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사업 부서의 정보에만 의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작성한 결산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회계과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의 연계 부제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예산 편성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결산을 해둬야만 그다음에 있는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고양시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사업 부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이해림 의원 (행주·대덕·행신1·2·3·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단순한 재정 논리가 아닌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닌 사회적 기본권… 고양시만 실효성 운운하며 축소해선 안 돼” 이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경기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심의·조정 절차 없이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니라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이다. 사회적 약자에는 장애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청년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며 “그런데 고양시만 유독 ‘실효성이 없다’는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정책을 축소하려고 한다.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 왜 실효성만을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인구의 증가는 고양시 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라며, 청년정책을 축소가 아닌 강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4일 환경경제위원회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기획재정부의 국비 지원 중단 결정의 비합리성과 사업 축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치수 사업 집중’과 ‘국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했다는 설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치수 정비는 어떤 해에도 빠질 수 없는 국가 책무이며, 공모 당시에는 문제없던 세수가 갑자기 부족해졌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2022년 말 최종 심사에서 본 사업을 선정하고, 2023년 사업설명회까지 열며 적극 추진하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나 합리적 사유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축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당시 시와 지역 정치인들도 통합하천사업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민 기대를 높였던 만큼, 지금의 국비 난관 앞에서 더욱 책임감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7일 환경경제위원회 일자리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노동권익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정비와 책임 있는 운영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의 권익 증진, 노동 상담, 교육, 권리구제, 각종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 구조가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권익센터는 2025년 기준 총예산 3억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고작 5천만 원 수준에 그쳐 사실상 각종 공모사업에 의존해 센터를 유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손 의원은 상담·권리구제 기능의 과부하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무사 1명이 상담한 노동자는 200명이 넘고, 상담 건수만 371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노무사 1명이 9개월 동안 200명이 넘는 노동자, 371건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체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먼저 “최근 고양시는 이른바 ‘고양콘’으로 상징되는 대형 공연 붐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의 거점 도시로 떠올랐다”며, “문화예술과 관광 영역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 고양시는 올해 글로벌 아티스트 8팀을 유치해 총 18회 공연을 치렀으며, 누적 관객 수는 약 70만 명, 공연 수입은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결합이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송 의원은 “교육문화국 산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는 추진 사업의 성격이 점차 융복합화되고 있음에도, 현재 조직 운영은 여전히 부서별 관성에 머물러 협업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현실까지 존재하는 만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1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환류 부재 문제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이어져 지금까지 사실상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정민경 의원의 비판이다. 정 의원은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예산담당관실은 국비·도비 보조금을 총괄 관리해야 함에도 예산액만 관리하고 집행과 불용액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국비·도비 보조금 불용액 관리 부재, 예산 편성의 객관적 근거 실종 그는 국도비 예산의 편성과 집행, 남은 잔액을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해야 다음 연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현재 고양시는 그 기본 전제가 무너져 있다고 비판했다. 고양시 예산담당관은 정 의원이 ‘고양시 국도비 현황’에 대한 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어려워 전 부서에 국도비 집행 현황을 다시 요청했다”며, 총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현황 파악을 각 실·국·과에 다시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이게 과연 예산담당관실이 국비·도비 보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원신·고양·관산)은 2025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의 극히 낮은 관내업체 수주율로 인해 지역 건설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용역 발주 현황’에 따르면, 총 발주액 732억 원 중 관내업체 수주액은 32.4%(237억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약 494억 원(67.5%)은 관외업체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5년간 5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며 “지역경제가 스스로 피를 말리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특히, ‘하수행정과’의 관내 수주율은 7.9%, ‘공사과’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 부서의 인식 부재가 지역경제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시흥시(관내 수주 100%), 용인시(평균 85% 내외) 등 인근 지자체들이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같은 법과 제도 안에서도 집행부의 의지가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질문에서 김 의원은 “지방계약법상 분할발주는 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17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산 편성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객관적 데이터, 예산 심의 기준으로 이 의원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시한 고양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들며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연구원에 따르면, 세븐틴 콘서트는 주변 상권 매출을 58% 증대시키고 숙박업 매출을 172% 성장시킨 반면, 국제꽃박람회는 68만 명 방문에도 야간 프로그램 부재로 숙박 매출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시 2032년 숙박 수요는 4,564실로 예측되나 현재 공급은 1,248실로 약 3,316실 부족이 예상된다"며 "데이터가 예산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과 숙박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러한 데이터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 분석 결과가 예산담당관실의 예산 심의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부서 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며 "현재 예산 심사가 정성적 설명이나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7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보험예산, 형식적 심의로 4년간 방치 김 의원은 예산담당관에게 보험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평가 없이 형식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보험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보험료가 인상됐음에도 지급률은 2021년 158%, 2022년 115%, 2023년 97%, 2024년 44%로 급락했다.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상해보험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 7천만~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00만~200만 원에 불과해 4년 연속 99% 불용이 발생했다. 김보경 예산담당관은 "설명서를 통해 검증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지급률 하락까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험예산 편성 시 보장 조건, 지급률, 지급 건수를 종합 평가하고 부서 답변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 조례, 2024년 4월 이후 재추진 없어 이어, 김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17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현우 시의원은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당시 시가 안내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 참여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모 진행 당시 총 6개 분야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지원 사업들이 일부 분야에 편중됨으로 인하여 공모 분야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2026년 지원사업 공모 때는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공모 분야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내 각종 위원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에서, 민선 8기 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구조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먼저 고양시 복지예산의 구조적 현실을 짚었다. 2025년 기준 고양시 전체예산 약 3조 8천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4천5백억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시비 100%로 편성된 복지예산은 약 1,595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양시 복지예산의 89%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지출로 구성돼 있어 재단이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시비 100% 사업뿐”이라며 “재량권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5년간 158억 원을 투입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연수에서 살펴본 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운영 실태도 거론했다. 송 의원은 “시 집행부는 복지재단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