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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외국인 아동 교육·정착 등 실질적 대책 시급...외형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의 정책 방향의 한계와 경기도서관의 운영 미흡 사례를 잇따라 지적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현재 외국인 아동은 입국 후 최대 3~4개월간의 랭귀지 스쿨 과정을 거친 뒤 학교에 배정되지만, 언어·정서·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너무 짧고 현실적이지 않은 기간”이라며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 준비 없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구조적 방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센터까지 개소해놓고도 실효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며 “다문화 축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와 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이민자 수가 80만 명(등록 기준), 미등록 포함 최대 1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민사회국 정책은 시급성과 장기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100만 이민자를 상대하면서도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1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허위·부실 자료 제출···교육청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전면 점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지방공무원인사과·지역교육국·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관련 제출된 자료가 허위와 부실로 작성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차별 없는 교육 혜택 제공을 위해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제출된 협력 실적 자료는 협의내용, 장소, 연도, 대상 지자체가 서로 뒤섞인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표적 오류 사례로 ‘3월 12일 경기도청 협의’라고 기록돼 있으나 실제 내용은 ‘광주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사전회의’였던 점, 의왕시 협의로 기재돼 있지만 괄호에는 ‘하남’이라고 적힌 모순된 표기 등을 제시하며 “자료 신뢰성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2025년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언급하며 “계획에는 공동협의체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기초의회와의 협력 절차와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위원 구성도 확인되지 않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1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정책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지역 바우처택시가 사용하는 셔클(똑타) 앱의 구조적 오류, 출퇴근 시간대 차등지원 필요성, 수수료 공제 구조, 앱 선택권 제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에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셔클(똑타) 앱 문제를 언급하며 “콜리스트와 새로고침 기능이 없어 기사들이 콜 정보를 확인하거나 선택할 수 없고, 미배정 콜 화면이 반복적으로 떠 내비게이션을 가린다”며 “기종별 UI 최적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면이 깨지거나 버튼이 사라지고, ‘콜 멈춤’ 기능도 작동하지 않는 등 기본 기능이 수개월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그동안 이런 오류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대차와 즉시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성란 의원은 “현장에서 기사들이 현대차에 개별적으로 개선을 요청해왔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현대차·경기교통공사·교통국 모두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구조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1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콘텐츠산업, 일자리 실적 집계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현장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일자리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이 매년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정규직, 장기 근로, 단기 용역, 행사요원, 아르바이트 등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집계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사 며칠 참여한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포함되면 정책이 실제로 어떤 고용 효과를 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자리 숫자만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경력을 쌓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자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장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콘텐츠산업에 실제 기여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콘텐츠산업은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산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1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도교육청 행정 전반 구조적 개혁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7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급식 구매, 학교폭력 심의, 정보보안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예산은 현장에서, 기준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재의 비효율적 행정 구조가 예산 낭비와 정책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행정실이 예산의 95% 이상을 집행해야 성과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현 제도에 대해 “돈을 아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며, 성과평가 지표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필수ㆍ선택지출을 분리하고, 절감 실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도 수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실의 급식기구 납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인덕션 기구 설치 현황에서 서로 다른 학교에 납품된 동일 업체 동일 기종 세척기의 가격 차이가 무려 7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지역교육청별 가격 분석 기준이 없어 ‘예산에 맞춘 납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1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K-다큐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7일(월)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K-다큐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객 기반 확충과 매니아층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그동안 축적된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국제 영화제로서의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K-다큐를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 영화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행사 중심의 운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객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객 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참여 기반이 있어야 영화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관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미자 의원은 “다큐멘터리 장르 특성상 단기간에 대중성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 관객 기반과 매니아층 확보와 경기인디시네마관 같은 다큐 전문 상영관 확대가 필요하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1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세밀한 본예산안 심사 진행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국민의힘, 성남8)은 11월 1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는 AI,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4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현안과 개선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기 위해 열렸다. 또한 곧 이어질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GBC 운영 실태 부실에 따른 개선 방안 필요, △보조사업 관리 기준의 체계적 재정비, △여성과학기술인·기초과학 지원 강화, △정책 사업에 도내 기업의 실질적 참여 확대 필요, △플레이엑스포 안전관리 체계 보완,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운영비 안정적 지원 필요, △경기똑D 활성화와 기능 고도화,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율주행사업 기회 마련,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미래성장산업 분야 교육의 특성화고 확대, △국가 정책방향 대비 경기도의 AI 투자 축소에 따른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1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국제공항·철도·버스행정 전반의 구조적 한계 지적... 도민 신뢰 지키는 대대적 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국제공항추진단, 철도 운영정책, 버스 플랫폼 사업, 버스조합 회계 등 경기도 교통·건설 분야 전반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과 투명한 행정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연구용역 이해충돌 의혹을 언급했다. 추진단은 이미 감사위원회에 내부감사를 의뢰하고 일부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답변했으나, 감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관련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감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업 추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특히 신중해야 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행정적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 운영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이 문서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도시철도 운영은 준공 시 시·군 귀속이 원칙이지만 운영 부담이 크고, 실제로 김포골드라인도 연 50억 원 이상 적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1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도 관광 혁신 ‘수도권 통합패스’ 출시 제안 및 MICE산업 의정부시 육성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 산업의 실질적인 도약을 위해 경기투어패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객 유치 규모와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관광 인프라 등이 경기도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묶은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관광 통합패스' 출시를 제안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이재명정부 관광정책 기조에 맞춰 선제적인 경기도 관광정책 수립과 중앙정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議政府)’의 역사적 의미가 의정부시 지역명에 고스란이 그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어 이를 활용한 역사와 전통의 의정부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 핵심 전략 두 가지를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경기투어패스(이하 투어패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투어패스 판매 실적은 특정 시기(2024년 8월)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활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1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영양교사에게 안전관리 책임까지... “학교 안전관리 제도 전면 점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협력국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와 관리감독자 지정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자체도 문제이지만, 영양교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피의자 신분까지 됐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참고인으로 정정됐지만, 김 의원은 “유사 위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양교사가 학교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사례를 보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는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맡아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교직원에게 기계와 시설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따르는 만큼, 안전관리감독자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1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교육 재정, 사실상 재정 절벽... “공교육비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재정비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원칙과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육 재정이 현재 ‘재정 절벽’ 초입에 놓여 있다”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및 고교무상교육 특례 일몰 예정 ▲교부금 감소 ▲지역 세수 축소 ▲경기도교육청 기금 고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논란 등 복합적인 재정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공교육비가 전국 최하위임에도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2027년부터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 과다 지출 상위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10억 원 감액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3 사회진출 역량 개발 사업(372억 원)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구조는 현금성 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교육 재정이 위기 상황인 지금 ‘최우선 순위 사업’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시설사업과 관련해
- 김시창 기자
- 2025-11-18 15:51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균형 잡힌 교육행정과 지속가능한 정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도민건강 보호위해 실내공기질, 어린이 활동공간 오존관리 전면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수질부적합 개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자체전문성강화와 녹조대응체계구축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DMZ다큐영화제 용역 구조, 도내 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7일 실시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 구조와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제가 제출한 수시요구 답변서, 용역현황, 업무보고서 등 주요 자료의 계약 건수와 금액, 비율이 서로 다르다”며 “같은 기준일임에도 결과가 상이한 것은 자료 관리 부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2025년 전체 계약이 용역현황에서는 24건·6억1,297만 원, 답변서에서는 21건·5억922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산출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설명이 어렵다면 소명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업체의 계약 건수 비율은 2023년 8건 29%, 2024년 10건 34%, 2025년 11건52%로 증가했지만, 금액 비율은 같은 기간 19%(1.29억), 38%(2.56억), 38%(1.93억)로 정체되어 있다”며 “이는 경기도 업체가 낮은 단가의 용역 중심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늘봄행정실무사, 과로로 무너진다”...과중한 업무·불합리한 배치 기준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 과중과 불합리한 배치 기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새로이 신설된 늘봄행정실무사에 대해 설명하며 “일선 늘봄행정실무사들이 학생 인솔, 귀가지도, 학부모 알림, 방과후 강사 채용 면접 참여 및 운영위원회 심의 참석 등 행정실무사의 역할이 아닌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원배치된 올 3월에 한 달도 안 돼서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했던 원인은 과중한 업무의 부여”라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늘봄행정실무사 운영을 지적했다. 이어, “배치된 늘봄행정실무사들이 명확한 업무 분장의 부재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지역교육국 차원 실제 늘봄학교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목소리 청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재의 늘봄전문실무인력의 배치를 보면 10학급 이하의 경우 초단기 근로자, 11학급부터 21학급까지는 기간제교사,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도내 기업 육성, 인력 안정성 확보...콘텐츠진흥원 본연 역할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7일 실시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DMZ다큐멘터리영화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산업진흥기관은 실질적인 지역 성장과 행정 내실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2025년 9월 기준 경기도 업체의 계약 건수 비중은 72%로 높아졌지만, 금액 비중은 54%에 그쳤다”며 “건수는 늘었지만 고액·핵심 사업은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이 이를 ‘산업 특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며 “도내 기업의 계약 비중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들어 도내 비중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금액 구조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진흥원이 제출한 개선노력에는 ‘도내기업 우대방안 지침 마련’이 포함돼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지침이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기숙사, 아직도 교사동 기준으로 관리... 전담협의체로 전용 안전기준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가 아직도 일반 교사동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숙사 전용 시설·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변 의원은 지난 14일(금) 행정국 대상 감사에서 제기한 기숙사 운영 실태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기숙사는 생활교육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생활교육과·학교안전과·시설과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협의체(TF)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교육국이 “시설 노후도·설비 고장·안전점검·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분석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변 의원은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숙사는 24시간 가동되는 생활시설이므로 교체·보수 기준, 예산 우선순위 또한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집’ 같은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전용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미순 지역교육국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관행 강하게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업 성과 조정에 한정되어야 하는 예외적 제도임에도 최근에는 본예산 편성 자체가 불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추경이 상시적 보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에 따르면 일부 사업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간 계획이 아닌 분기별, 혹은 절반 규모만 반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지역 개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연간 예산의 안정적 집행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박진영 의원은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 이미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뒤늦게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이는 예산 계획과 집행의 책임을 흐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관행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의회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획과 집행이 연속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 위한 제도 정비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채 발행이 사실상 예산안 심사 과정에 흡수돼 독립적 의결 절차가 형식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구조가 지방의회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며, 재정 건전성 점검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영 의원은 현행 지방채 발행 방식이 법령상 별도 의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실제 운용에서는 정부 지침을 근거로 예산안에 일괄 편입하여 의회 동의를 받는 방식이 관행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의원들은 예산안 전체의 집행 차질을 우려해 지방채 발행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원이 지방채의 타당성에 이견이 있어도 전체 예산을 고려하면 사실상 승인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지방채 발행 시기가 예산안 심의 이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점도 지적했다. 예산 편성 당시 제시된 발행 계획이 실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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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2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