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도시공사 본부장, 집행부 관계공무원, 학부모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타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마신 학생들이 수인성질환 증상을 보이는 등 수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관내 공공시설 등의 수질관리 절차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우리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 상하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히며, “다만,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 딸린 저수조 내 수질 상태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안전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0일 평내동에 위치한 남양주 궁집에서 열린‘남양주 궁집 관람환경 조성사업’ 준공식 행사에 참석해 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궁집 관람객의 접근성 향상과 평내동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연못, 관람로 등 주민 소통공간 조성 및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23년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6월 마무리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및 도의원, 지역 주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천마산풍물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및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 △개막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남양주의 귀중한 역사문화 유산인 남양주 궁집이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뜻깊은 자리이며, 그동안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지상에는 녹지 공간과 시민 소통을 위한 광장이 함께 마련되어 문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6월 20일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강하IC를 포함하는 노선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6가지 중첩 규제에 묶여 온 양평군민에게 ‘희망의 길’이자 ‘기회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하IC를 포함하는 변경안은 교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환경 안정성, 경제성 모든 측면에서 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부의장은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닌, 양평 남부지역에 처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혈맥”이라며, “국도 6호선의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남부권 농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또다시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무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 사업의 정치적 논쟁 탈피, ▲ 강하IC 포함 노선 공식 채택 및 조속 추진, ▲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계획 공개 등 3대 요청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흥도시공사와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자원순환시설이 과도한 노동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설비 현대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실제 반입량 15% 초과… 근로자는 매일 초과근무 중” 안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대해 “계획물량은 하루 60t이지만 실제 반입량은 70~75t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별속도가 빨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 휴게시간(2시간 근로 후 20분 휴식)은 충분한 회복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교대근무제 도입이 절실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로의 전환이 행정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 “설비는 낡고 정책은 멈췄다”… 광학선별기 추가 도입 시급 이번 감사에서는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이 행정적 미온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안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학선별기 2대는 내구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구도심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결정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도시계획 행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야1지구 반려 사유, 조례도 지침도 아닌 내부 판단 2024년 8월 대야1지구 주민제안이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됐으나, 이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명확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계획과 내부 판단만으로 심의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반려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한다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자의가 아닌 객관과 절차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생활권인데 용적률·기여율 달라… 근거 없어” 대야3지구는 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시의원(다산1·2동, 양정동)은 6월부터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펀그라운드’ 5개소를 관내 학교 학부모회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학교 수업이 이뤄지는 오전 시간대 유휴공간으로 남는 펀그라운드를 학부모를 위한 소통공간으로 제공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원주영 의원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추진을 지속해온 결과, 시와 남양주도시공사가 함께 협력해 실현한 사업이다. 원주영 의원은 청소년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학부모들의 시설 이해 및 자율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관련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제언했으며, 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펀그라운드 개방은 △진접 △진건 △퇴계원 △다산 △오남 5개소에서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학부모회 모임 및 회의 장소로 제공된다. 해당 시간대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을 우선하며, 라운딩 프로그램, ‘맘편한 펀그라운드’ 등 부모교육과 상담,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 자료 제출 관련 협약 이행 여부 확인 요청 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반영 및 실질적 이행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됐는지와 관련 내용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행정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비, 신규업체 진입 구조 개선, 4대 보험 납입내역 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 의원은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성범죄 대응센터의 시급한 구축과 기후재난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광주시가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단순한 법적 사안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고통”이라며, 피해자가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심리치료, 의료, 법률, 복지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One-stop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는 관련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피해 아동과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집중호우와 산사태, 도시 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재난은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대비의 문제”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고위험 지역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 수립, 방재 시설 정비, 예산 확보와 실전 훈련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6월 20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87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으며,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과 시정 요구가 이어졌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공직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무단 근무지 이탈 등 기강 해이 사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몰아주기, 원가 산정의 부적정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행사성 예산 과다 편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시정의 선택과 집중, 시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시문화재단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의회가 삭감한 행사를 재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센터의 사업 방향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방향 전환, 센터 고유사업 발굴, 지역상권 상생 모델 개발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 개선 당부 김수연 의원은 센터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가 장기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변수 탓만 하지 말고 평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센터의 사업 기본방향을 전환하고, 센터만의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및 시흥의 햇토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모델 개발,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등을 강조했다. ■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및 예산구조 개편 필요 아울러, 인건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8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가 관리되지 않고 중랑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 중 총대장균 군수가 다른 물재생센터에 비교해 과도하게 높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공공시설물 정보가 통상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메인페이지의 자원봉사 아이콘은 오래전 ‘2021년 상반기 교육보조 자원봉사 모집’ 화면으로 연결되는 오류가 있고 Q&A 부분은 단 두건의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질문 한 건은 5년간 답변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고객의 소리 페이지에 2017년부터 8년간 3건의 의견 중 최근 5월 민원은 풀밭과 잔디밭, 벤치에 진드기가 많고 풀밭에 동물 배설물이 오래 방지돼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방역과 청결이 필요하다는 민원인데 응대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2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2건 등 총 30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됐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등 14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인용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다른 조례에 개정 사항을 부칙에 일괄 반영하고자 수정가결 됐다. 또한, 이번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9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5차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남양주시정연구원장 강제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제4차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원장으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 및 조직관리 능력, 재정 운영 경험을 비롯한 시정연구원 운영 비전과 연구 방향 및 전략, 남양주시의 당면과제,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청문위원회에는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과 정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정애 위원, 박은경 위원, 김동훈 위원, 원주영 위원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철저한 검증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후보자에 대해‘적합’판단을 내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금일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 후 향후 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강제상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학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한양대학교 행정학 학사 및 석사와 뉴욕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거쳐 경희대학교 행정학 교수,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 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묵현리 이장 및 아파트입주자대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마석하늘공원과 인근 공동주택 간 연결로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사업추진 배경, 경관녹지 내 데크 및 목교 설치를 통한 연결산책로 조성으로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청취하고, 이어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추진 시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미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만나뵈면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부터 사업추진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6월 19일(목) 10시 30분 강남구 개포동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남동봉사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관하게 된 대한적십자사 남동봉사관은 기존 남부봉사관에서 독립하여 서초강남, 송파강동 지역만을 관할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 더욱 촘촘하고 세분화된 적십자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숙 의장은 개관을 축하하며, “대한적십자사 남동봉사관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적십자사는 헌혈 봉사뿐만 아니라 도시락 나눔, 김치 나눔 등 지역사회 봉사, 재난상황 봉사 등 실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우리 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단체이다.”라며, “우리 송파구의회는 2년여 전에 송파구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 헌혈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송파구의회는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십자 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종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2022년 11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구성한 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데 의회가 정말 노력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호응도 얻었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다. 서울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자기 이름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했다. 칠판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정포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의정포럼 운영에 관한 독립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주시의회가 처음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었으나,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개최 절차, 실비보상, 기념품 지급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여주시의회의 ‘의정포럼 운영 조례’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과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포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조례 제6조는 “의회는 의정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한하여 ‘여주시의회’ 명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의 충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6월 19일 서촌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청소년 모의의회 사후활동을 끝으로 ‘2025년 상반기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번 ‘2025년도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는 4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흥중학교, 서촌초등학교 학생 총 270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활동으로 2015년 처음 실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체험활동은 총 3차시로 진행되며 먼저 학교별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사전 교육에서는 교과서(사회, 정치와 법)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며 현장 체험을 위한 5분 발언 주제와 의안들을 사전에 직접 제작한다.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는 2차시에서는 미리 선정한 모의의회 의제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하고 현직 시의원들과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3차시에서는 모의의회 체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하고 30년 뒤 시흥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이 6월 13일, 시흥시가 주최한 진학역량 박람회와 청소년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청소년들이 시흥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진학역량 박람회의 예산 사용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대관료 협상에서의 불이익 방지 및 인건비 지출 시 역할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으며, 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제출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재단의 초과근무와 대체휴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해 매년 납부되는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국외연수 시 항공권 구매, 사무관리비, 방문 기관 선정 등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시 연말 몰아쓰기 관행을 지양하고, 지출 증빙 서류의 누락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