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남부 지역의 차이에 따른 산림환경연구소 기능 분담을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북부지역인 가평군에 위치해 있다보니,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도 대체적으로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나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식생 차이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충호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현재도 안산, 남양주, 가평, 오산 등으로 지역이 나뉘어져 있긴 하나 기능 분담이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산림 경영과 산림 연구로 기능을 분담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윤의원은 “농정 분야의 경우, 경기도농업기술원도 경기북부 R&D센터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김미성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처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설장과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여성폭력피재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4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호봉 책정’의 경우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83%만 적용하면서 호봉제 도입 후 현재 급여를 더 받는 시설장은 현재 급여로 동결했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있어, 종사자 간, 유관 시설 종사자와의 임금체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국방부 간 협의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상호 발전을 강조하며, 군부대와 지역 주민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회가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군 측의 소극적 태도와 지휘관별 편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특히 군사 작전 관련 사항에서는 법적 문제를 이유로 국방부가 협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군 지휘관의 작정성 검토와 판단이 일관성을 잃어 지역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와 국방부 장관의 소통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군부대와 지역주민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지사님께서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군 지휘관의 권한을 적절히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실무적인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에 경영 쇄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에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전체가 심각한 운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특정 병원은 직원 전반에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절차를 지켰다고 해도, 6개 병원을 합친 누적 적자가 너무 크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6개 병원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을 제안드린다”며, ▲의료원 운영 정상화TF 보고서 활용, ▲노조관계 검토, ▲경영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효율화, ▲병원장에 전문경영인 채용 등, 의료원 경영 쇄신을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은 ‘시화호’의 수질 오염 개선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규 의원은 “올해로 시화호방조제 조성이 30년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의료진 공백 문제와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포천병원과 파주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인센티브 제도와 장기적인 인력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재활의학과 의료진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 의료원 인센티브 확대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진 유치와 장기 근속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대형병원과의 협력 확대와 단기 파견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의원은 “파주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해 완화병동 운영이 중단되면서 말기암 환자 등 필수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노동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 지원축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초기에 도비 지원 비율을 높게 유지하다가,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군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행감에서 시군의 부담을 우려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분담비 5:5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음’을 상기시켰다. 이기환 의원은 ‘시군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해 기준보조율 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노동국의 답변은 관련 조례에 대한 임의적·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와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도·시군 분담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에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분담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확장재정을 기조로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확대와 지원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과의 공정한 분담비율을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수도권 내 이동노동자 쉼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과 인천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경기도 쉼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의 재난약자 안전관리 현황과 고속도로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은미 의원은 광주소방서의 재난약자 생활시설 화재안전 점검 현황에 장애인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재난약자 시설의 안전 점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훈련 실시 대상이 73곳인 반면 화재안전 점검 대상이 17곳에 그친 현황에 대해 차이의 원인을 물으며, 재난약자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주를 지나는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 터널이 많고 사고가 잦은 점을 언급하며, 관련 출동 현황 및 인명피해 규모, 터널 내 사고 대응 현황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터널 내 화재는 연기와 유독가스 발생으로 진압이 어려운 만큼,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화성광주고속도로(주)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형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피난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를 지적했다. 현덕지구는 과거 중국성개발과 대구은행컨소시엄을 통한 민간개발이 잇달아 실패한 후 현재 공영개발로 전환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현덕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음을 반영하는 사례”라며 경기도 행정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꼬집었다. 이에 최원용 청장은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된 것은 민간개발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큰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온열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처리의 형평성을 저해받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 처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일부 악성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도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의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 모두가 형평성 있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악성 민원인의 과도한 민원으로 다른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1420만 경기도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정보 시스템의 명확한 목적 설정과 효율적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은 피감사자와 감사자 모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 단축 및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줄이고, 체계적인 감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AI국의 미래행정과와의 협력 필요성을 지적하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통해 감사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감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시스템 개발이 지나치게 기술 개발자의 생각 또는 의견과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3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서울 진입 버스노선 폐선 문제와 관련, 교통국의 역할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우선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과 관련해 “대부분의 지역, 특히 서울시 인근 시․군의 응급차량은 서울시로의 진입이 다수”라면서 서울시와의 시스템 연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교통국장은 “현재 경찰청·소방청에서 시스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표준안이 마련되면 서울시에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 이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로 진입하는 응급차량의 시스템 연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출동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시·군 및 도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특히 서울시로의 진입 시 우선신호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제약이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협조가 미진하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대진테크노파크의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과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부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진테크노파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원화하고 분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산·학·연 연구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술닥터’ 사업을 예로 들며, “최근 3년간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에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1/3이 집중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경기북부 지역 기업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분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3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 기능 부재와 관련해 경기도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마약류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지정한 7개의 마약류중독자 치료기관 중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실질적 치료 기능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공공병원인 의정부병원을 포함한 도내 여러 병원이 중독자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진과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치료기관의 역할을 과장하며 허위 홍보를 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의정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병상과 의료진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병원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치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상대로 2024년 경기도기숙사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급변경되어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기존에는 경기도 내 주 사무소를 둔 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위·수탁기관의 주요 요건이었으나 2024년에 외부기관까지 응찰 범위에 넣어 공고 기준 범위를 넓혔다”며 조례를 근거로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담당 팀장은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모수를 넓혔고, 경험이 많은 기관을 선택하고자 도입한 방안이다”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시장 조사나 특정 업체 선정 여부 우려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송파학사 운영 시스템에 대해 최 의원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용 비율이 현저히 불균형한 점을 지적하며 성별에 따른 수용 비율 조정을 요구했고, 이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국군복지단의 할당에 따른 것”이라 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감사에서 사회양극화가 학생 문해력에도 격차를 주고 있는 만큼 교육도서관들이 학교도서관 관계자와 적극 소통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한 독서교육 강화로 학생 문해력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황진희 의원은 “대한민국 문맹률이 낮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문맹률이 늘어나는 추세라는데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진단하고, “글을 읽어서 이해하고,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하는 문해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격차가 문해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생 문해력이 낮다는 지적에 독서를 강조하고, 학교의 도서구입비도 늘렸지만, 책만 산다고 문해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다”라며,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가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니 학부모들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교육을 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은 총 19개 시험지구에서 344개 시험장교, 5,946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수능 지원자 수는 모두 15만 3,600명으로 전국 지원자 수 52만 2,670명 중 29.3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지원자는 전년도에 비해 1만 8,082명 증가했고, 경기도 내 지원자는 전년에 비해 총 7,478명 증가했다. 도내 응시 예정 인원 중 재학생은 9만 4,992명으로 전년 대비 6,180명이, 졸업생 등은 5만 8,608명으로 전년 대비 1,298명이 증가했다. 응시 예정자 중 65세 이상 수험생은 19명, 15세 이하 수험생은 59명으로 집계됐다. 응시 예정자 가운데 1교시 결시자는 1만 6,922명으로 나타나 결시율은 11.12%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결시율 11.78%보다 0.6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도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응시 예정자는 ▲국어 영역 15만 2,143명 ▲수학 영역 14만 4,004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2천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남양호 원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4년도 세출 예산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용역업체 계약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부당 처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입찰공고에 따른 개찰 후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하면서, 심사 점수 미달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적격심사포기서를 받고 적격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적격심사 통과가 예상되는 선순위업체에 심사포기서를 받거나 심사포기서도 받지 않은 채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를 하면서 협상 참여업체 평가에 있어 관련 서류 제출을 받아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를 해야 하나 0점 처리하여 협상 참여업체 순위가 변경됐다”며, “지방계약법 관련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렵고 어떤 의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1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분당소방서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다음 포털이 중지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1월까지 데이터센터 화재 진압 매뉴얼 개발을 약속하고, 경기도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했는데, 이후 분당소방서에 관련 매뉴얼, 장비, 전문인력 보강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이에 유재홍 분당소방서장은 “취임 이후 첫 업무로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배터리 시설 현장 점검, 피난 취약 요인 확인, 사고 사례 전파, 소방안전 관리 상태 점검,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 등에 대한 소방안전컨설팅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별도의 매뉴얼은 보급되지 않았으나 화재 진압 지침에 따라 준비태세를 갖추고, 유사시 경기도특수대응단과 협력해 화재를 진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소방안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