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산림황폐화와 환삼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했으며,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 이동현(시흥5,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내 산림피해를 언급하면서 1그루만 감염되어도 주변 산림 전체가 고사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더불어 재선충 방지를 위한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강조하고, 목재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정책 외에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산림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3일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판자촌 지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광명시에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도시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판자촌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뒤 “이 지역 거주민의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 휴대용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 그리고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대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판자촌 주민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소방서가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판자촌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시설 보급과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의원은 소방서 내 직장 동호회 현황을 점검하며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물 재이용시설의 철저한 운영ㆍ관리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 점포 등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작년 기준 빗물이용시설 중 절반 이상의 시설과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 중 17%가 유량계가 없어 제대로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며, “시ㆍ군과 함께 물 재이용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4년도 물 재이용사업비 280억원 중 국비 180억, 도비 5억, 95억으로 도비가 1.7%에 불과하다”며, “도의 재정지원비율을 늘려 기초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물 재이용사업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경기도가 주도해서 해당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3일 의정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대상 지역의 확대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현재 6개 시·군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내 다른 낙후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남양주의 화도읍과 수동면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문화예술 복합센터와 도시가스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경기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소외된 지역의 실질적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의 연천군과 가평군 등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미흡과 양주 옥정지구 개발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정식 출범을 앞둔 미래세대재단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 계획된 인력과 조직 구성만으로는 안정적인 출범과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출범 이후에는 개선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좀 더 긴밀한 소통과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인력과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겠지만, 현재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최선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재단의 물리적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역 청년센터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청소년 지원 기능까지 포괄하려면 물리적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재단의 거점 공간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군 청년 공간과의 연결성 또한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지역에 적합한 교통 정책으로 제안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농촌에서는 똑버스,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항버스 등여러 교통 정책이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농촌에도 공평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똑버스가 디지털로 수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에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이나 노인이 많은 농촌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농촌지역 맞춤형 택시 등의 교통수단이 많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두 번째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서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적어 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바꾸어야 농촌 지역 청소년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개선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과거 이용객 감소로 사라진 공항버스 노선 재도입을 제안하며 “시대가 바뀌어 이제 농촌에서도 공항으로 오가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빈번한 인사교체로 약속했던 요금인상 로드맵이 무산되고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문제 등 해결되지 않는 현안을 지적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운행에 대해 경기도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교통국장을 포함한 담당 인력이 자주 교체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버스 요금 조정 검토하겠다는 약속은 교통국장이 바뀌면서 초기화 됐다”고 발언하며 “후임자가 기존 결정을 뒤집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관행을 줄이고 약속했던 정책을 책임지고 신뢰있는 행정을 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인 요금 인상을 일 년째 검토 중이라는 뜨뜻미지근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도의회도 버스 요금 인상의 규모나 생각을 알아야 같이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하며 “로드맵을 제출해 집행부의 생각을 알려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한 이 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용인시 내 아파트 단지에 기존 네 번 운행하던 버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도민들로부터 특정 마을과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비용으로 잣 채취 사업 허가를 받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공정한 자원 분배와 수익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부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부자까지 나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현 제도가 특정 마을과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잣 채취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잣 채취 허가 및 비용은 시장 가격을 조사해 산정되며, 보호 협약은 산불 방지 및 임상 관리 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얻고, 그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미리 의원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3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테크노파크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 감사에서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힐링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기관의 고객인 기업, 나아가 공공기관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단순히 법정 의무 교육 이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내면을 채워줄 인문학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기관에서 발생했던 음주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언급하며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직원들의 마음 건강까지 챙기는 것이 진정한 ESG 경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리더들이 앞장서서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에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3일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화공단에 조성된 아시아 최대의 도시 속 인공조림의 성공 사례를 강조하며 산림복지 서비스 및 환경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시흥 시화공단에서 조성한 인공 소나무 숲은 공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했다”며,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하여 경기도 전역의 산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공조림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화공단의 인공조림 성공 사례는 경기도 산림복지와 환경 보호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에서 산림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에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오전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설치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시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상황실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도내에서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개 시험지구 344개 시험장에서 모두 15만 3,600명이 응시한다. 임 교육감은 “상황실 구축 이후 많은 분께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능 준비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날에 내부요인이든 외부요인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올해 수능 시험일에는 날씨가 포근해서 수험생과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올해 수능시험에서 학생이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상황실 방문 전, 도내 한 수능 시험장교를 찾아가 교문 앞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또한 임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요구자료 제출의 부실함과 근로계약서 개선 미비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된 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도정의 성과와 계획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 없이 단순히 수립 여부만 표시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방문할 때 해설사나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 같은 전문가의 안내가 방문 경험을 훨씬 풍부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며, 협회나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고 해서 자료에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한 것은 성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2023년에 노동정책과와 협력을 통해 공무직 근로계약서의 구성 항목까지 상세히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산림정책과의 공무직 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교육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도서관 10곳 모두 이용자가 적다”며, “학교도서관, 시립도서관과 차별화해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려 청소년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도서관은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적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으로 1970년대 개관 이래 현재까지 10곳이 설치·운영중이다. 중앙교육도서관과 그 분관인 평택·광주·포천·김포교육도서관 그리고 과천·성남교육도서관은 개관한지 30년 이상 지났고, 이 외 화성·의정부 그리고 중앙교육도서관의 분관인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은 2000년 이후 준공됐다. 이서영 의원은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에게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학생주도 진로·직업교육 ▲영상콘텐츠 제작·편집 등 학생 프로젝트 활동 ▲세계시민교육 등은 지원청 또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사업과 중복된다”며,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에 대해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1,410만 경기도민의 생로병사를 책임지는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이 새롭게 유치된 것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이 자리에 남양주병원장도 배석할 것이라 기대하며 설렌다”며,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경자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합계가 흑자였던 3곳 병원 모두 2023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병원 경영수지는 적자로,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가 적자 운영 상태다”며 “지원금이 없다면 병원 경영수지의 적자 폭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영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원의 정상화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지속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정 구조의 효율화와 필수의료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병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업무추진비 등 지출을 줄여 재정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정 관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독거노인과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의료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필수 의료 확보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최근 안성병원이 2022년부터 노조원에게만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생일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3일 기후에너지국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림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무궁화의 국화 지정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자랑스러운 꽃인 무궁화가 아직 국화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하며 무궁화의 가치 재조명과 식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궁화 식재 시 발생하는 진딧물 문제를 지적하며, “진딧물이 발생 초기에 방제 처리가 필요하며, 신품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로수 조성 시 무궁화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 의원은 여주 별빛자연휴양림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여주 강천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며, 조속한 설계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여주 별빛자연휴양림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기후위기에 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3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강력한 협업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오늘, 과거 의정을 논의 한 이곳 의정부(議政府)에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큰 의미를 느낀다”며, 의정활동(議政活動)의 핵심은 도민의 발전을 위해 바른 논의와 실천을 통해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으며, 이번 감사가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는 경기 북부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이자,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 프로젝트가 경기 북부의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문화 및 산업의 융합을 통해 도약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특례시를 예로 들며, “오랫동안 잠재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의 필요성과 절차 개선을 강조했다. 지난 3월 광주시 도척면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출입로 진입이 지연되고 78가구 규모의 소형 단지에 진입하는 데 7분이 소요됐다. 소방대원들은 결국 측문을 통해 진입해야 했으며, 이는 초기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안계일 의원은 “2018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강제 처분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며, 현장 실행력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현장지휘관이나 소방서장이 책임을 지고 신속히 강제 처분을 실행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최근 북한 발 오물풍과 같은 생물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관·군·소방·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소방서는 지난 9월 경찰서, 군부대, 광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훈련은 개인보호복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활용, 검체 이동 등의 실습 교육을 포함해 실제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다”며, 훈련의 주요 내용과 참여 기관의 협력 수준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유입되는 오물풍선 등 의심스러운 물질로 인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소방서의 관련 출동 사례 및 훈련을 위한 장비 준비 상태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소방서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과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했다. 이영희 의원은 “생물테러는 예측하기 어려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지적하며 버스운송업체 경영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의 목적은 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적자노선지원금 산정을 위해 노선별 운송수지 분석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산정 시 경영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보고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이홍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버스운송업체 실태 조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하며,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무제표상 적자일 뿐 실제는 흑자경영이 많다. 특히 대기업 계열 버스운송업체의 부정적인 경영 관행, 내부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교통국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채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