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찬심 의원이 6월 12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축산과 소관 동물누리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6월 10일, 김 의원은 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호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단체 및 대학교 관련 학과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 전 필수교육 의무화와 AI 기술을 활용한 동물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입양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제공하여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호센터가 경기도 평균 입양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의 문화·체육·도시경관 사업의 행정 형평성과 예산 실효성을 점검했다. ■ 문화예술 행사 위탁, 공정성 강화와 예산 기준 재정립 촉구 (문화예술과) 6월 11일, 이봉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로토로 국제환경창작동요제’의 반복적 동일 단체 위탁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공모 절차 도입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매년 변동이 심한 예산 항목과 편성 방식에 대해 내부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행사 장소별 무대 장비 사용 기준 설정과 지역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상금 지급 방식과 ‘국제’ 명칭에 부합하는 콘텐츠 강화를 위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 체육회 운영규정, 전면 개편과 시의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 요구 (체육진흥과) 이 의원은 시흥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의 미비한 인사·복무 기준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규정 개정 준비를 촉구했다. 시민 제보와 관련된 불투명성에 대해 내부 관리 체계의 전면 정비를 강조했으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과 점검과 정산 지도의 강화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6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제9대 광주시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인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서약식에는 허경행 의장을 비롯한 전체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특권은 내려놓고, 신뢰는 높이는 문턱 없는 청렴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청렴서약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허경행 의장은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대 광주시의회는 2022년 7월 개원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으며, 청렴한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가 6월 17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명미정, 박진섭, 이용운, 정흥범, 조오순, 차순임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소속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화성시 전체 예산의 구조와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번 연구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재정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시의 규모에 맞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는 오문섭 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특례시의 출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인성교육실천교육연합과 ‘인성교육 활성화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 인문정신, 성찰과 실천의 철학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인성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협약서에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제도 협력 추진, 거버넌스 및 소통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시의회 인성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지역 내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의 경험과 콘텐츠, 자료 등을 제공하고, 향토사 교육과 연계된 지역 인성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추치엽 위원장과 임원진 등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참석자소개 △인사말씀 △협약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추치엽 위원장은 “인성이란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육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닌 가슴을 채우는 것’이라는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6월 17일 미래한강본부가 추진중인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을 방문하고 진행상황 및 안전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한강버스는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운영하는 서울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규모는 선착장 7개소와 선박 12척이며, 현재 선박 2척이 시범운항 중이다. 한편 교통위원회는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심사했고, 금년 5월 19일부터 공포·시행되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한강버스가 서울시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함께 한강버스와 선착장 시설 등을 육안으로 살펴본 후 승객이용환경 및 안전시설 전반을 둘러보았다. 교통위원회는 한강버스와 관련하여 입석금지, 수중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승객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선착장까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내·마을버스 및 따릉이 활용, 교통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교통약자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선착장 시설물에 대해 홍수시 대책, 부대시설 운영 및 적자 발생시 대처방안, 수요집중이 예상되는 선착장 안전확보 등 다양한 질의응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18일 의회 의원총회의실(본관 3층)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특별위원회 전문가 정찬흥 씨는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과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의 정상화 방안으로 ▶인천경찰청 수사 등 법적 대응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인천시의회 주민참여특위 활동 ▶주민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인욱 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전문가 박주현 변호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김광원 위원, 인천시 윤재호 예산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최인욱 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으로 주민제안사업 편성 목표액 설정, 주민 참여 지원체계 강화, 의제형 주민 제안 운영체계 도입, 지속가능발전목표 적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인천시 참여예산제 성공을 위한 핵심 가치는 개방성 · 숙의성 · 공익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AI 엑스포 'MARS 2025'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첨단도시로서의 화성의 미래 비전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함께 제시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MARS 2025는 AI가 우리 삶과 도시, 산업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라며 "이번 엑스포를 'AI도시 화성'의 비전을 구체화 하는 실질적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배의장은 이어 "AI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사람 중심의 기술, 시민 중심의 혁신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AI 행복도시 화성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MARS 2025'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한 AI기반 미래산업 박람회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해 ▲도시형 AI ▲AI 인프라 ▲AI 산업 ▲AI 생활 ▲모빌리티 ▲ 로보틱스 ▲AI 혁신 분야를 주제로 전시와 컨퍼런스,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배정수 의장을 포함한 의원 20명이 참석해, 주요 기술 전시를 관람하고 컨퍼런스 세션에 참여하는 등 미래 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6월 18일 고양시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이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모범운전자회 측은 “고양시가 경기 북부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범운전자회 지원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타 시·군처럼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경기 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고양, 파주, 의정부, 가평을 제외한 6곳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가 경기 북부 중심 도시인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시의회도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모범운전자회는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주산성 축제 등 각종 지역 행사에서 교통 통제와 안전 확보를 지원해 왔으며,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1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7월 4일까지 1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 ▲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6월 19일에 조례 및 기타 안건, 6월 20일~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6월 30~7월 1일까지 각 상임위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다. 이어서 7월 2일~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평택시 산업구조 다변화와 기업 지원 정책 확대 전략’을 주제로 ▲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및 산업·연구 지원기관 유치 ▲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고용 연결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6월 18일 “성남시 탄천 자전거도로가 무단 주행과 불법 운행으로 인해 사실상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성남시는 즉각적인 단속 강화와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탄천 자전거도로에서△30키로이상 고속으로 단체로 주행하는 행위△전동킥보드 질주 △전기자전거의 스쿠터로 이용하는 행위 및 25키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충돌 사고 위협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시민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을 받고 있으며, 탄천에서 걷거나 달리기를 하는 시민들과 충돌이 매우 높아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 성남시의 방치로 제대로 된 단속 한번하지 않고 있다는 생태하천과의 답변에 안전불감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 성남시의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순찰 인력 확대 ⦁ 탄천 자전거도로 주요 지점에 무인 단속 CCTV 및 안내 표지판 설치 ⦁ 자전거도로 내 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월 16일~17일, 양일간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첫 날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위원들은 결산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했으며, 반복되는 기금 융자 사용으로 인해 경기도 채무 및 재정계획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이 국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판단되어 1억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이는 접경지역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융자 규모가 과도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삭감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미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온누리상품권과의 기능 중복, 가맹점 등록 제한, 불법 유통 등 지역화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며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생존 위기에 놓여있다”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적극 발행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유통 과정에서 ‘상품권 깡’과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에 따른 기능 중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매출액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지역화폐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는 ▲ 성남시 가맹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의원, 강동구 제4선거구)는 제331회 정례회를 맞아 6월 16일 오후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 예정지(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를 방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19일(목) 예정된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사업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건립 예정 부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해당 사업은 종로구 홍제천의 수해 예방 및 수량 확보를 위한 저류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인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복합 건립하는 것으로,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 4,225.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에는 저류시설과 수영장, 지상에는 청소년활동 공간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평생교육국 및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경위, 추진 방향 등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복합 건립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 저류시설의 효과성, 사업 예정부지의 활용 및 접근성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비교·점검했다. 장 위원장은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은 부지 적정성 문제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제2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5분 발언에서 배현경 의원은 ‘소공인 광역센터 유치를 통한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유통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화성시 소공인 광역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유통 생태계를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판로 개척과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총괄할 광역 단위 통합지원 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은 ‘폐현수막 재활용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국 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 생태계 조성, ▲우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언론 및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사례 브랜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상균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청소년 복지 증진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 6월 14일 연성청소년문화의집 2층 다목적실에서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온라인 안전 증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희 의원과 시흥시청소년재단 시설 이용 청소년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욱중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사이버 범죄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 및 토의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욱중 강사는 “2020년 성 착취물 범죄 사건 당시 검거된 청소년 중 96%가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라며, “많은 청소년이 단순한 장난이나 합의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올바른 인식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디지털 성 착취물 범죄, 랜덤채팅 범죄, 사이버 불법도박 등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위험 사례들을 학습하고, 해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다. 송미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 같이 특강도 청취하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청소년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 2동)은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및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체결 시 의회 사전 동의는 물론, 매년 제1차 정례회 결산 시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사항에 대한 보고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양시의 위법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1. [지방자치법 위반] – “의회 동의 없이 협약 체결” 김해련 의원은 6월 11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의무부담 협약 체결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행정행위의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4년 6월 14일 한국도로공사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을 체결했으나, 예산 외 의무부담이 포함된 협약임에도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국제행사 개최 협약은 반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은 1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남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며 5대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 보호 미흡 ▲원도심 지역난방 확대와 에너지 복지 격차 해소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과 경제성 확보 전략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단지 부족 문제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집중 질의했다. 성호시장 현대화, “상인 생계 위협에 시가 책임 져야” 성호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임시시장 상인들이 토지 사용 제한과 영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는 시의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중재와 생계지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과 함께 시장의 직접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지역난방 공급, “원도심 에너지 복지 실현 시급” 성남시 지역난방 공급률이 수정·중원구는 30% 미만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상대원동 일대에 열공급시설 유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사)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지회와 함께 운영 강화 및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 3개 행정구의 최일선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회와 노인회의 입장을 확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고양시 노인지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층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대응 ▲경로당 활동비 예산 및 임원 역량 강화교육·연찬회 예산 확대 ▲가파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회 역할 강화 및 전담 인력 처우개선 등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대한노인회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경로당 현황은 ▲덕양구 261개소(회원 10,300명) ▲일산동구 151개소(5,672명) ▲일산서구 179개소(8,649명)로, 매년 회원 수와 민원이 증가하면서 경로당 관리와 노인회 운영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각 지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고양시 집행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