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2023년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다수였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5월 17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에서 인천시 대표로 출전한 미추홀구가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토정보사업 거버넌스 구축 및 공간정보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드론측량 분야 등에 17개 시ˑ도를 대표하는 공무원 등 37팀이 직접 참여하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측량 과제를 수행하고 경연을 펼쳤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인천시 대표로 참가한 미추홀구(김민석, 박재한 주무관)는 그동안 쌓아온 드론 활용 능력을 발휘해 토지의 경계점과 건물 등을 촬영ˑ추출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는 방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에서는 이번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 5월 8일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지적측량 등 업무에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한 점이 이번 수상에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경진대회 대상 수상을 계기로 지적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 활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며 “최신기술을 활용한 고품질의 공간정보 구축과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5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회‘한국로지스틱스대상’시상식에서 공공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지난 1998년부터 매년 국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 및 산업 전문가, 연구자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광역 자치단체에 수여한 첫‘대상’이다. 인천시는 3년 연속(‘22년 ~‘24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선정됐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인천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있는 물류환경을 조성해 왔다. 또한 수요대응형 스마트 적재관리시스템 구축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과 해외 플랫폼의 저가 및 빠른 배송의 공세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역사를 활용한 '소상공인 반값택배'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제4차 지역물류 기본계획(2023~2032)'에 따른 연도별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계약심사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경기도의 ‘2024년 계약심사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계약심사 전담 조직 구성, 심사의 적정성, 예산 절감 등 계약심사 전반에 대한 실적을 진단하는 이번 평가에서 인구순으로 나눈 A·B 그룹 가운데 상위 15개 시·군이 속한 A 그룹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계약심사제도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계산과 공법적용, 설계의 적정성 등을 미리 심사해 적정 원가를 산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지난해 공사 520건, 용역 337건, 물품 54건 등 시가 발주한 총 911건의 사업을 심사하면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공법 변경, 설계서의 오류 조정 등으로 7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공사를 발주하려는 실무자들이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계약심사 매뉴얼 및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계약 관련 교육도 하는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평가는 원가를 꼼꼼히 분석하고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역량을 강화해 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2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전달에 비해 6.5%p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했다. 김 지사의 3월 지지 확대지수는 120.4점으로 한 달 사이 13.2점 상향됐다. 2위는 김진태 강원지사로 100.4점이며, 다른 시도지사는 모두 100점 미만이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긍정 65.6%로 전월 대비 6.5%p 상향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로 65.9%다. 특히 상위 10위권 단체장 대부분이 3월 대비 긍정평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신임 정책수석에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정무수석에 김남수 전 비서실장, 행정특보에 이성 전 행정수석, 신임 비서실장에는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를 17일 임명했다. 신봉훈 신임 정책수석은 국회-정부-지자체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정책전문가다. 국회 보좌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민선8기 시즌2의 정책확장과 성과 체감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곤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 보좌관(김원기, 유인태, 정대철 등)으로 장기간 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등을 지낸 정무·소통 전문가다. 40대 젊은 비서실장으로 격의 없는 소통과 활력이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임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은 김동연 도지사와 기존 인연이 없는 인재를 새롭게 발굴해 삼고초려 끝에 함께 하기로 했다"라며 “도정의 활력과 속도감을 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9일 현 행정수석과 정무수석을 각각 정무수석과 협치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특보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김남수 신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구리시 금성사에서 봉행하는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경현 시장은 “불교는 우리나라에 전해진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삶에 깊이 담겨 있는 정신이며 문화이자, 국민을 하나로 모아 국난을 극복하게 해 준 정신적 버팀목”이라며, “올해 봉축표어인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구리시민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상생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경기도와 함께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바이오산업 대표 도시 중 하나인 샌디에이고(San Diego)를 찾았다. 시흥시가 샌디에이고시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에서 샌디에이고의 토드 글로리아(Todd Gloria) 시장과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생명공학 협력단지) 조성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샌디에이고가 시흥시에 방문해 우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역의 유대를 강화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만남으로 샌디에이고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시장은 “시흥시의 샌디에이고 첫 공식 방문을 환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시흥시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최상의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첨단 과학 분야가 발달한 샌디에이고와 많은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적인 교류 협력의 강화를 통해 앞으로 시흥시가 국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거점을 조성하고,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시흥시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최고의 파트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가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4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26개 민선 8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에 대해 중간 평가로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절대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하남시는 전국 기초단체 공약 이행률 평균인 34.2%를 상회하는 59.7%를 달성해 공약 이행률과 주민소통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우수등급인 A를 받았다. 시는 그 동안 소통, 경제, 미래, 교육 및 행복도시 등 5대 비전에 대해 124개 공약을 추진해왔다. 이 중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 ▲이동시장제 운영 ▲5호선 출퇴근 시간 배차시간 단축 추진 ▲아빠 육아휴직수당 지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 ZERO, 하남형 스쿨존 등 다수의 공약을 일찌감치 이행완료했다. 또한 올해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공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시민들이 공약사업에 대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평가단’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점검과 조정을 위한 ‘민선 8기 공약 이행점검 주민배심원’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방세환 시장과 주민배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배심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총 30명의 주민배심원을 위촉했다. 주민배심원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하에 만 18세 이상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지역별로 무작위 ARS 및 전화 면접을 통해 최종 30명을 선발했다. 주민배심원은 6월 중순까지 3차례의 회의 및 분임 활동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점검해 개선 방안과 조정심의 결과가 포함된 권고안을 광주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는 7월 중 최종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방 시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공감 행정을 실천하겠다”며 “주민배심원들께서는 광주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춤꾼과 관객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가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춤추는 도시 인천'이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의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2008년 시작된 '춤추는 도시 인천'은 열린 무대, 함께하는 공연을 지향하는 순수 춤 축제로 관객에게 ‘항상 곁에 있는 춤’으로 다가선다. 올해는 시민들과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만나기 위한 특설무대 '야회(夜會)' 시리즈와 무용 마니아를 위한 장르별 갈라 무대 '폐막공연 춤추는 도시 2024'로 구성했다. Part 1. 청량한 여름 밤 펼쳐지는 우리 춤 무대, 야외특별공연 '야회(Night Banquet)' 야외특별공연 '야회(夜會)'는 이름 그대로 춤을 사랑하는 많은 관객들과 함께하는 파티와 같은 공연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특설무대를 세워 객석과의 벽을 허물고 무대와 하나 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2022년을 시작으로 3년째 6월의 밤을 여는 '야회(夜會)Ⅰ- 송도의 여름밤'은 지역민뿐 아니라 송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매해 같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춤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빌딩 네온사인과 달빛이 어우러진 송도 수변의 무대에서 우리 춤 무대를 펼친다. 두 번째 주말에는 인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4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GM청렴 비전토크’를 진행했다. GM청렴 비전토크에 참여한 직원들은 실무공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부패 취약 분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수평적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청렴 시책의 하나로 토론 결과에 대해 시장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늘 토론을 통해 제시된 공직자들이 체감하는 부패 취약 분야의 개선 방안을 향후 광명시의 청렴시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갑질과 부당지시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갑질근절 설문조사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기록하는 등 대외적으로 청렴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가 오는 9월 열리는 안양청년축제를 이끌어갈 기획단 10명을 위촉했다. 시는 지난 14일 오후 7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청년축제 기획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기획단 운영계획 안내, 단장 선출, 청년축제 사례 소개 등이 진행됐다. 올해 기획단원들은 관내의 대학생, 문화 기획 경험이 있는 청년, 청년정책조정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10명의 기획단은 이날부터 9월까지 활동하며 안양청년축제의 주제・운영 방향・슬로건 선정,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공 등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참신하고 알찬 축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청년축제는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지난 2019년부터 체험부스, 청년예술가 공연, 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가 한인비즈니스 허브 육성과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단체인 (사)세계한인무역협회와 손잡았다. 인천광역시는 14일 월드옥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기여와 범세계적 한민족 경제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1981년 결성된 한인 경제인 단체로, 2024년 현재 전 세계 70개국 148개 지회에 7,000명의 정회원과 2만 8,000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인 비즈니스 허브 육성 및 경제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국내·외 기업 정보 공유 등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인천시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 등 경제교류 증진, 한인비즈니스 관련 행사의 인천유치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올해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24.10.29.~11.1.)’에 인천시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재외동포 기업 지원을 위한 한인비즈니스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지난 11일 일산호수공원 화훼산업관에서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국제꽃어워드쇼를 개최했다. 이날 고양시 화훼농가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꽃박람회의 폐막과 함께하는 ‘고양국제꽃어워드쇼’는 행사 기간 중 개최된 ‘조경 연출 콘테스트’, ‘국내외 참가부스 연출’등 전시, 화예 분야의 다양한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78점의 수상작을 선정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최대의 시상식이다. 화훼 산업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성과를 드높이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꽃박람회에 참여한 모든 분야의 참가자가 참석하여 행사를 빛냈다. 이날 1부 시상식에서는 부문별 수상자 시상을 진행했다. 이어 국내 최정상 플로리스트 16인의 부케 작품을 볼 수 있는 ‘플라워 부케쇼’와 함께 대통령상을 포함한 각 부문 최고상을 선정 시상하는 2부 시상식이 진행됐다. 2024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빛낸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은 고양시 화훼농가의 연합체인 ‘고양시화훼연합회’가 차지했다. 국무총리상은 전시부문에서‘경기도농업기술원’가 화예분야에서‘아를나리종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과 함께 축사를 맡은 이동환 이사장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광주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광주사랑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 지역경제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1만1천213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1차 점검하고 부정유통 의심거래가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운영 △광주사랑카드 결제 거부 및 현금과 차별대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사랑카드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사용 차별하는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하여 광주사랑카드가 본래 취지대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건, 1억2000만원) ▲변상금 (6건, 5400만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건, 1400만원) 등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또한 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예금 등도 수시로 압류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로 소액이라도 매달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노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무료 법률교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등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2398건 중 76%인 1812건의 피해자가 청년 임차인일 정도로 임대차 사고로 인한 청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의 전세보증금(3억원 미만) 반환보증 가입자 중 청년(1307건)은 전체의 5.1%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관련 법률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이와 관련 시는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주거 관련 법률교육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법률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고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소속 전문변호사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사> 경기도 용인시 ◇ 지방부이사관 승진(2024. 5. 13.자) ▲ 도시정책실 구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