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어 등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다”며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보육료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확보하거나 시군 매칭 등에 따른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도 외국인 인구 대비 너무 적게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협소하여 예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인이 많이 있다”고 알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일하면서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기가 어려워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에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채용비리 문제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이 미정립된 상태를 비판하며 두 산하기관의 운영 체계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으며, 오늘 회의 중에도 제보가 들어왔다”며, 경기복지재단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비리와 더불어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선임 과정 및 채용된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 “재단 내규로 제출할 수 없다”는 식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의회와 재단 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에 대해 “5년차에도 정체성을 고민하고 용역을 맡기겠다는 말은 이해가 안된다” 며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복지정책과에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11일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연계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비 전용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지난 5월 발표한 민생 회복 프로젝트 ‘경기 살리GO’를 추진하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예비비 5억 4,500만 원을 사업비로 전용해 사용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지역농산물 직매장과의 협약체결 후 선급금 70%를 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민간기관 위탁 예산으로 사용된 점을 지적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역농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활성화 사업으로 사실상 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 협약체결 시 ‘사업목적, 사업비의 용도, 사업 시행 조건, 정산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과 사회 통합, 인권 보장 강화 등 계획의 핵심 내용과 완료 시점이 명확하게 언제냐”고 답변을 요구하고,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집행 실적은 예산 대비 51.5%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다소 저조하며, 예산액은 2023년에 비하여 265백만원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항만공사와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해양안전체험관 및 제부마리나의 홍보 강화와 도내 친환경 농가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군부대 친환경급식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염종현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과 최창수 농수산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평택항만공사, 농수산진흥원 임직원들이 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김창식 부위원장(남양주5, 더불어민주당)은 평택항만공사 해양안전체험관이 개관한 뒤 우수한 시설로 방문만족도가 높고 매년 방문객 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 인근 지역에서만 주로 방문하는 점을 지적하며 바다에 인접하지 못한 경기 내륙 지방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요청하였다. 윤종영 부위원장(연천, 국민의힘)은 접경지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1999년 이후 국가 및 지방 공기업, 도내 시·군 등과 총 90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0년 이후 체결된 381건의 협약 중 176건은 자체 평가보고회를 시행하지 않았고, 119건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조례에는 ‘평가보고회’와 ‘상임위 보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미이행 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이혜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말까지였던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안정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질적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7년간 공급했던 2만 3천 호보다 많은 2만 6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양화와 주거복지와 공간복지 등 운영과 관리에서의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2023년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을 제안한 바 있는 임창휘 의원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에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청년지원 등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경기주택공사와 사회적경제 주체와의 협업을 주문했다. 커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서울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 제14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 경창대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비취대상은 故안비취 명창을 기리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의소리 숨에서 주최하고 이호연 국악예술원이 주관하는 민요경연대회로 전국의 경기민요 신인들을 발굴·육성해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회이다. 문화재 관리국은 지난 1975년 경기민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며 안비취·묵계월·이은주 선생을 초대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했다. 이후 2021~2023년 인정조사에서 안비취 선생의 유파인 이호연·김혜란씨가 인정을 받았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채영 의원은 “민족의 혼이 담긴 민요를 이어가고 전통을 지키는 국악인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경창대회 인사말을 꺼냈으며 “우리의 전통이 이 자리에 계신 국악인 덕분이다”고 경창대회에 참석하는 국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1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용 전기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37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설본부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는 2021년 8월부터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의 감면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3년째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건설본부는 업무용 전기차 9대 중 7대에 대해 통행료 감면 등록 없이 고속도로를 통행하여,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3년간 약 370만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낭비하였다”면서 건설본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였다. 이어, 건설본부가 보유한 7대의 전기차에 대해 조속히 하이패스 감면 등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것을 촉구하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안산의 유인도서인 풍도와 육도의 소방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섬 지역의 화재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이 감사2반 반장을 맡아 진행한 안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은 “현재 풍도와 육도에는 소방공무원이 상주하지 않고, 의용소방대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섬 지역에서는 비상소화장치와 보유 장비 관리가 중요하며, 소형화재진압장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섬 지역에서 화재 대응을 위한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질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훈련과 화재 확산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은 접근이 어려운 특성상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계획과 준비가 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복지연구 성과물의 품질과 신뢰도 유지를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와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플랫폼 운영 부실과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체계 미흡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성과물은 단순 자료가 아닌 도민 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복지 이슈 포커스의 오타와 내용 오류가 연구성과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재단의 연구가 도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정확성, 객관성, 품질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성과물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했다. 경기복지플랫폼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 플랫폼이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이 복지 정보를 모으고 제공하는 허브로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안산소방청사의 노후화 문제와 수암119안전센터의 준공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인프라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미 의원은 11일 안산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암119안전센터가 2025년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안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핵심 시설인 수암119안전센터가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안산소방서 청사의 노후화와 관련하여 안산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른 소방서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안산소방서의 노후된 청사는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안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소방청사의 이전 및 신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안산시에는 남성, 여성, 혼성으로 구성된 다양한 의용소방대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날카롭게 살펴 부족함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민사회국은 올해 하반기 새롭게 신설되어 여가교위 소관 부서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원들은 조직과 업무 현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과 각종 실태를 꼼꼼히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 현황 및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사건 이후의 대책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오늘 지적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곧 있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심도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 경영체의 지원을 위한 온라인 농산물 판매 플랫폼인 ‘마켓경기’ 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501개 입점 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에 74%가,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매출에 83%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상위 업체의 독식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하며 “하위 10% 업체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0.16%이고, 심지어 하위 2개 업체는 1년 동안 물건을 단 1개밖에 판매하지 못했다”라고 양극화된 마켓경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마켓경기에 판매하는 물품 중 원재료 및 부재료가 모두 수입인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며 “매출이 작고, 물품 수가 적더라도 국산이 하나도 없는 제품을 마켓경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라고 마켓경기의 판매 물품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판매 품목별로 지원 사업이 달라 구매지원이 많이 되는 상품에 판매가 유독 높은 것은 인정한다”라고 말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지난 11일 군포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 통과 고속도로의 대형·복합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군포소방서의 대응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중범 의원은 “군포소방서가 관할하는 지역에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노선 넷이 통과하고 있다”며, “출퇴근길 상습정체와 더불어 인천항 등에서 진입하는 대형 화물차량 등에 의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큰 곳”이라 말했다. 국 의원은 이어 “특히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에서 동군포 IC 구간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갓길조차 없는 상황이며, 인천항 대형 물류화물 등이 대거 이 구간으로 지나는 상황”이라며 “유류, 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한 대형 특수사고 발생시 소방차량 등이 진입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영동고속도로 군포구간에선 지난 9월 대형버스 화재 전소사고, 5톤트럭 화재사고 등 대형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군자-신갈구간 확장공사가 ‘25년까지 진행되면서 해당 구간의 갓길이 임시 폐쇄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출·퇴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온라인 다국어 지원의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 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지원이 부족하여 외국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경기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온라인 환경이 중요해진 만큼, 외국인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언어로 된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충분히 공감하며 보완이 필요하니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이 경기국제공항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 확인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으나 인수위에서 국제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도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공항과 국제공항의 복합 공항 방안이 제시되며 공항 후보지 3곳이 결정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용역을 거듭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용역비 낭비의 우려가 크다”며, 공항 추진 시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은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필요하다”며 다만 “용역은 단계적으로 공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공항이 필요한지와 후보 지역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단장은 공항 후보지로 3곳이 선정된 상태지만, 최종 결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타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이 진행됐다”라며 “이는 선배․동료 의원분들께서 자신들의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신 결과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하지만 95건의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는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이다”라며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니, 조례 명시 사업 진행률은 처참할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 미추진 조례는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10.5%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대호 위원장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하는 것을 밝혀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11일 실시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K-컬처밸리 전담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해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은 공공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도록 하는 ‘건공운민 방식’을 발표(‘24. 8. 12.)했다. 백현종 위원장이 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자본금은 1조 7,686억원 △조직 및 인원은 6본부34처, 783명 △주요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의 건설·공급 등으로 나타났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공공개발 발표 이후 관련 부서의 정원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GH가 약 2조원에 해당하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부 또는 처 단위의 조직개편과 20명 정도의 인원 확충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도와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K-컬처밸리 사업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의정부·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관련 예산이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하이러닝 플랫폼이 학교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활용 능력의 차이로 교사들이 안정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학내 전산망 노후화가 하이러닝 플랫폼의 속도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광통신망 구축 사업 추진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 의원은 현재 내년도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앞서 학내 전산망의 실제 사용 현황과 노후화 정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